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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LH 택지개발 사회적 비용 막대"

임병택 시장, 도 - 시군 정례회서기반 조성 지자체 재정 부담 과도경기도 중심 연대통한 해결 촉구시의회도 집행부 강력 대처 주문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8일 용인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 참석, LH의 공공주택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중심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정부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정식 거론하고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제안했다. 또 수용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 조성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시흥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정부와 LH를 대상으로 6개 국책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10월 30일자 10면 보도)하는 등 강경 입장을 취해 왔다.시흥시의회도 LH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L 의원은 최근 공식 발언을 통해 "향후 추진될 거모, 하중지구를 포함해 목감, 은계, 장현, 정왕동 뉴딜사업 등 총 6개 지구사업이 시 전역에서 시행될 정도로 'LH의 놀이터'가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이어 "확장성과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민 고충 발생과 불균형적인 도시 구조, 재정적 부담 등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 LH로부터 당장 매입해야 할 토지매입비용만 해도 조성원가로 2천272억여원에 달한다"며 "사업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토지 등을 무상 귀속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는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주거환경 훼손, 기반시설 설치 지연, 학교 및 공공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역 갈등과 불편 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중앙·지방 상생 협의회 구축"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중앙·지방 상생 협의회 구축"

임병택·윤화섭 시장 부회장·고문에복지·행정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생활환경 안정 다양한 목소리 반영안산시와 시흥시, 서울시 구로구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와 손을 잡고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기적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이 협의회 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부회장, 윤화섭 안산시장이 고문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지자체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효율적인 관리, 생활환경 개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수립과정 참여, 현황조사 및 연구, 기타 협업 및 협력사항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개국 8만6천870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다짐하는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모델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병택 시장도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흥·안산/심재호·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법무부와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병택 시흥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안산시 제공

시흥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업식 개최

시흥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업식 개최

임병택 시흥시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임시장을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됐다.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효율적 관리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현황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게 된다.또한 외국인주민의 국내 정책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과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 경우 현재 52만 명의 시민 중 외국인주민이 5만3천명(이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시 주민등록수(44만8천687명)의 11%에 해당된다.이날 협약식에서 임 시장은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사진은 왼쪽부터 임병택 시흥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시흥시 공무원 낀 사기도박 피해 '2차 민원'

시흥시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피해를 봤다(6월 25일자 7면 보도)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민원인이 지난 18일 시흥시 전자민원창구에 '시의 임의 삭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해결을 바라는 민원을 올려 귀추가 주목된다.자신을 '석OO'라고 밝힌 민원인은 "자신과 도박한 일행 모두 친구 관계로, 세차장 등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공무원과 함께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사실에 대해 일부 '합의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내 이를 취소한다고 말을 맞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 또한 친구들 간 말 맞추기로 의심된다"며 "시(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염소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천700만원과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염소 24마리까지 잃었다"는 도박 피해 사실을 시 홈피 게시판에 올려 주목받았다. 시는 이후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처리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당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기도박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일로 일단 경찰에 넘겨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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