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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고발…"직권남용·뇌물·업무방해"

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고발…"직권남용·뇌물·업무방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고,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고발장을 제출한 김현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부녀가 연구 부정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심사 및 등재 업무, 고려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서는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오른쪽)과 김용남 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직권남용죄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日 기독교계 "한국 겨냥 수출규제 조치 철회해야"

일본 기독교계가 자국 정부에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 내 주요 기독교 단체가 참여한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광복절인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고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밝혔다.일본 기독교 단체들은 NCCK를 통해 전해온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한 것에 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것은 전후 배상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징용 문제를 두고 "강제노동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전후 보상이란 일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빼앗은 인권 문제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인의 개인 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해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아울러 "이웃 나라인 일본과 한국의 미래지향의 관계란 과거의 역사를 직면하고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우리는 일본의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책임을 바로 보고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외기협은 1987년 '재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위해 조직된 전국 규모의 단체로 일본 내 이주민 인권 향상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외기협 외에 일본 내 27개 기독교 단체가 참여했다고 NCCK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경험 많은 언론인에 '뉴스 탭' 편집 맡긴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올해 가을 출시할 '뉴스 탭'에 배치될 뉴스를 경험 많은 언론인들이 편집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AFP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적절하고 믿을 만한 주요 뉴스를 선정하는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글로벌 뉴스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은 "뉴스 탭의 목표는 개인화한 매우 관련성 높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뉴스 탭의 톱 뉴스 섹션을 위해 작은 언론인 팀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탭 팀은 매일 그날의 국내 '톱 뉴스'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뉴스사이트에서 기사를 선별해 소개하지만, 제목이나 내용에 손을 대지는 않는다. 그러나 뉴스 탭 중 톱 뉴스 섹션을 제외한 다른 섹션은 페이스북의 기존 콘텐츠 제공 관행대로 알고리즘에 의존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페이스북은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ABC 방송,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언론에 콘텐츠 사용 대가로 수백만 달러의 이용료를 제안했다고 WSJ가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 브라운 부사장도 이달 초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의 뉴스 탭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 뉴스 산업과 협력하는 것은 올해 우리의 목표이자 중점사항"이라고 말했다.그동안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모바일 광고시장을 독점해 뉴스 산업을 고사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페이스북은 올해 초 향후 3년간 언론에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페이스북의 새로운 뉴스 서비스는 미국 언론 사업이 일자리 감소와 신문 폐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왔지만, 언론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인 매튜 잉그램은 페이스북이 뉴스 제공을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에 대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회사로까지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이 선택할 회사는 이미 잘하는 회사들일 것이다. 이들은 약간의 추가 수입을 얻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AFP에 말했다. /연합뉴스

수원시 아파트 배기구조물 철거 완료…대피주민 복귀

수원시 아파트 배기구조물 철거 완료…대피주민 복귀

경기 수원시는 정화조 배기 구조물 탈착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한 권선구 A아파트에서 구조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수원시는 이날 200t 크레인 1대와 50m 사다리차 2대를 동원해 A아파트 15동 1∼2호 라인의 7층부터 1층까지 벽체에 붙어 있던 배기 구조물 7개를 제거했다.층마다 하나씩 쌓아 올린 콘크리트 배기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뒤 지상에 내리는 방법으로 철거를 진행했다.전날에는 15층에서 8층까지 같은 방식으로 8개 배기 구조물을 제거한 바 있다.벽체와 틈이 생겨 붕괴위험이 컸던 배기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면서 사흘째 인근 경로당과 교회 등 대피해 생활하던 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수원시는 철거작업을 위해 끊었던 도시가스 공급을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재개한 뒤 주민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원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자"러고 말했다. A아파트는 18일 오후 7시 2분께 15동 벽체와 배기 구조물 사이에 균열이 생겨 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수원시는 19일 오전 토목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아파트 본체는 안전에 이상이 없으나 벽체와 배기 구조물을 연결하는 철물(앵커) 4개가 모두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배기 구조물 철거를 결정했다. /연합뉴스경기 수원시는 정화조 배기 구조물 탈착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한 권선구 A아파트에서 구조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작업 인부들이 마지막 구조물을 제거하는 모습. /연합뉴스=수원시 제공경기 수원시는 정화조 배기 구조물 탈착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한 권선구 A아파트에서 구조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작업 인부들이 마지막 구조물을 제거하는 모습. /연합뉴스=수원시 제공

트럼프, 왜 그린란드 집착하나…"북극패권 잡고 국내이슈 분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그린란드 매입' 논란의 파장이 거세다.북극해 인근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덴마크 국빈 방문 취소라는 외교 갈등으로 번지면서 도대체 왜 이 섬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해 외신과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패권'의 교두보로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은 물론, 시끄러운 국내 현안에 쏠린 이목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북극 패권' 놓고 중국·러시아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파리 국제관계연구소(ILERI)의 미카 메레드 극지 지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해 연안 국가와 중국을 향해 북극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을 드러낸 '신호'라고 분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이런 행보를 "북극평의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가 언제까지 북극의 맹주일 수는 없다"는 미국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메레드 교수는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스스로를 '근(近) 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며 그린란드에 공항 3곳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따라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극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과거 덴마크군이 사용했던 그린란드 남부의 해군기지를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메레드 교수는 전망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을 넘어 북극 지역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선을 뉴스에서 밀어낸 그린란드…"트럼프의 이슈"최근 잇단 총격 사건과 총기 규제 논란, 경기침체 가능성 제기로 내년 재선 가도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치 아픈 국내 이슈로부터 미국인들의 눈을 돌리려고 그린란드 논란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특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중의 시선을 쏠리게 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메레드 교수는 평가했다. 메레드 교수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시점에 그린란드 이슈가 야당 대선주자들을 뉴스에서 밀어냈다"면서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 시기에 여러 차례 지지자 유세를 열었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에서는 그린란드가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이 없겠지만, 이것이 정치가 굴러가는 방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한동안 그린란드 문제를 끌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中 못지않은 희토류에 안보·물류 등 지정학적 가치까지AP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견될 만한 엄청난 규모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앞서 25년간 우라늄 채광을 금지해온 그린란드는 지난 2013년 우라늄에서 희토류가 일부 섞여나온 것을 발견한 뒤 채광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무기 체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물질이다.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희토류를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앞으로 공급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다만 현재까지는 그린란드의 열악한 기반 시설이나 노동력 부족, 영하 30도에 이르는 기후 등의 문제로 광물 탐사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또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그린란드의 가치를 높인다고 AP는 지적했다.광물 자원뿐 아니라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도 미국이 탐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 시스템이 배치된 툴레 미국 공군기지 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아울러 북극해가 새로운 물류 항로로 각광받는다는 점도 그린란드 매입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전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차기 韓美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르면 9월 중순 시작"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르면 내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 연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칭한다.외교부 당국자는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협상 개시일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외교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지난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이며,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양국 모두 다른 사람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상 대표와 관련,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11차 SMA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김현종, 비건과 회동…"북미대화 곧 전개될듯한 인상"

김현종, 비건과 회동…"북미대화 곧 전개될듯한 인상"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북한 외무성이 이날 오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그는 '북측에서 대화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차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멘트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제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김 차장은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웠고,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비건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이 없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김 차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늘 북한 외무성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일본 도쿄(東京)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애초 그는 이번 한·일 순방 계기를 활용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이재정 "'조국 딸 논문'은 에세이…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22일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쓰는 것"이라며 "'인턴'이란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 저자는 그 따님"이라며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당시에 권장한 사항이다.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라며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분했다. 일부는 이 교육감의 글에 '명쾌한 정리 감사하다', '이해가 잘 됐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공감했지만 일부는 '논문이랑 에세이를 구분 못 하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단국대 의대 A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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