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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직제·예산을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또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뒤 다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 지시해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그러다 법제처로부터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점을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통보를 받고는 다시 법령해석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이나 윤 전 차관의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위원회 내부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메신저 채팅방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당시 정권과 여당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됐다.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검찰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이 전 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관련자 35명을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또 2017년 12월 해수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8명을 조사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이후 총 39회 기일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숙취운전 수시 단속…"전날 과음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출근길 숙취 운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전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만약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는 면허가 정지된다.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실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된 25일 오전 0∼8시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총 57건이 적발됐다.이들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경찰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 상당수가 강화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대대적 단속은 어렵다"며 "유흥가를 선별해 오전 6시를 전후해 약 30분가량 집중단속을 벌인 뒤 빠지는 식으로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나랏말싸미` 송강호 "세종대왕의 인간적 매력에 끌렸다"

'나랏말싸미' 송강호 "세종대왕의 인간적 매력에 끌렸다"

"드디어 지하를 탈출해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위대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웃음)"배우 송강호는 25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보고회에서 세종대왕을 연기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나랏말싸미'는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한 조선 시대,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마지막 8년을 그리는 영화다. 세종과 스님 신미가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는 창제설을 소재로 했다.송강호는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그동안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운 왕으로서의 고통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느꼈다. 이런 것들이 스크린 곳곳에 배어있다"며 "부담도 느꼈는데 매력적이었다"고 돌아봤다.송강호에게는 세 번째 사극이자, 영화 사도(2014)의 영조 이후 두 번째 왕 역할이다.그는 "사극은 웅장함과 막중함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도 있다"고 말했다.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인 신미 스님은 박해일이 연기했다. 신미는 숭유억불 정책의 조선에서 가장 낮은 곳인 불가에 귀의하고 진리인 부처 외의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다.박해일은 "신미 스님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파스파 문자 등에 능통했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만나게 됐던 것 같다"며 "언어에 능통한 신미 스님을 단지 모사하고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박해일은 실제로 삭발을 하고 연기했다.그는 "(삭발이) 크게 안 어울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관객이 저를 볼 때 스님 역할이 어색하지 않아야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에 직접 가보기도 했다"고 웃었다.전미선이 연기하는 세종의 부인, 소헌왕후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던 왕비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장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전미선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갖고 싶었던 성품을 소헌왕후가 갖고 있었다"며 "영화 속에서 세종과 신미,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송강호는 "세종대왕에게 소헌왕후는 한글 창제할 때 정신적으로 힘을 준 누님 같은 분"이라며 "전미선도 저보다 후배지만 따뜻한 누님 같은 분이다"고 웃었다.송강호, 박해일, 전미선은 영화 '살인의 추억'(2003) 이후 16년 만에 재회해 함께 호흡을 맞췄다.송강호는 "16년만인데 '나만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느낌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박해일은 "16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정신없이 지나쳐온 시간이기도 하다. 작품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뜻깊고, 두 분 모두 더 깊어지고 그윽해진 느낌이다"고 전했다.전미선은 "오랜만에 영화를 해서 그런지 두 분 모두 그때와 지금 느낌이 같다"고 덧붙였다.30년 동안 영화계에서 일하며 '사도' 등 여러 영화의 각본을 쓰고 제작에 참여해온 조철현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기도 하다.조 감독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성취는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준비하던 중 이 둘 사이에 신미 스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원리에 기반을 둬 한글을 만드는 과정을 씨줄로 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세종, 신미, 소헌왕후와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인연을 날줄로 해서 만든 영화다"고 설명했다.그는 "15년 동안 이 영화를 준비하며 한글 관련 서적을 보고 언어학자 등 전문가들을 만나서 내용 고증했다"며 "신미 스님을 따라 여러 사찰을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영화를 만든 개인적인 계기에 대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평생 한이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영화는 그동안 스크린에서 보기 힘들었던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등 문화유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오는 7월 24일 개봉. /연합뉴스배우 송강호(오른쪽부터), 전미선, 조철현 감독, 박해일이 25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받고 프로포폴 놔준 청담동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단골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단골 환자 6명에게 치료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잦은 미용시술을 받은 단골 환자들이 수면마취제 중독이나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 진료를 맡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반복해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며 "범행 횟수·기간·투약한 양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경남도의회가 25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58명 전체 의원 명의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등 언론 다양성과 지역주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행위는 일개 기업이 지역뉴스 유통과 소비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네이버 뉴스서비스 지역언론 배제 즉각 중단과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촉구했다.또 국회를 상대로 인터넷 뉴스서비스 시장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과 함께 공정한 인터넷 뉴스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네이버는 정부, 지역언론,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도의회는 네이버가 지역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도의회는 이날 당초예산 5조4천267억원보다 7천639억원(14.1%) 증액된 6조1천906억원의 제1회 경남교육청 추경 예산안도 의결했다.추경 예산안에는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116억원을 비롯해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 신·증설, 보건·급식활동 관련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박종훈 교육감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남도·도교육청의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김지수 의장은 "지난 4일 개회해 22일간 진행된 정례회에서 예·결산 심사, 도정질문, 현장방문, 교육청 추경안 심사 등 의욕적으로 활동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다음 임시회는 내달 9일 개회해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새 증권사 설립 활성화…'1그룹 1증권사' 폐지

앞으로 증권업 신규 진입이 용이해지고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또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게 되며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인가·등록을 위한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특히 금융당국 조사·검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이 도입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사업자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우선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만이 아닌 금융투자업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면허'로 대형 증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기존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또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업무를 추가할 경우 동일 분야의 업무라면 추가 인력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즉,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 시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G20서 한일정상회담 끝내 불발…靑 "일본이 준비 안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됐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할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번 G20 정상회의 동안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제안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일본에서는 제안한 것이 없다"며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일본 측이 '스케줄이 꽉 찼다'는 취지로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7월 21일께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회담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제안을 내놨으나 일본이 거절한 것 역시 회담이 불발된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에는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이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 5개월 만인 지난 19일에는 '정부 참여'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조건을 붙여 양국 기업의 공동 재원조성 방안을 제안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기존 입장에서 많이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으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곧바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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