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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종교계 평화염원 한목소리…"해금강 일출 함께 봤으면"

문대통령-종교계 평화염원 한목소리…"해금강 일출 함께 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오찬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하는 종단 수장들을 초청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새기는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런 취지를 반영한 듯 참석자들은 오찬 전 차담을 한 본관 로비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한 기미독립서 원본을 12배가량의 크기로 확대한 전시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문 대통령은 본관 밖까지 나아가 종단지도자들을 맞이하며 예를 갖췄다.사전환담에서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차 12일부터 이틀간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문 대통령이 "금강산 다녀오셨는데 북쪽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김 대주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 제재의 관련성을 언급한 듯 "(북측에서) '왜 공사를 안 하느냐'고 하죠"라고 대답했다.김 대주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관한 문제가 커서,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낀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원행 스님은 "해금강 일출이 보기 어렵다는데,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보고 왔다"고 전하자 김 대주교도 "안개가 낀 것도 아니고 적당해서 세계에 웅비할 수 있는 좋은 징조인 것 같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남북한 국민이 (해금강 일출을) 함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면서 "백두산 천지도 날씨가 좋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갔을 때 (날씨가 좋아서) 북에서도 기적 같다고 한다"라고 말했다.이러한 분위기는 오찬 장소인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이어졌다.인사말을 한 김 대주교는 "지난주 북측 인사들과 만남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또 다른 행보였다"며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같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혈맹으로 이뤄진 민족의 공동체성이 훨씬 강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다.원행 스님은 건배사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남북·북미정상회의를 주선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크신 원력이 성취되도록 언제나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원행 스님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의 내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은 "통일로"라고 화답했다.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념과 종파를 넘어 3·1운동 정신을 계승·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로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주교는 "평양 유일의 성당인 장충성당 벽에 금이 가는 등 복원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교들이 평양을 방문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기 바란다"고도 했다.원행 스님은 "금강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와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남북 평화경제와 평화공존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했고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은 "원불교 법인성사(法認聖事)의 기도 정신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희 천도교 교령은 "3·1운동은 그 준비부터 보면 109주년"이라면서 "비정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3·1운동 애국선열 위패를 모실 기념관 건립을 기대한다"고 건의했고 김영근 성균관장은 "개성 성균관을 민족적 차원에서 복원해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7대 종단 지도자들은 아울러 3·1운동에서 희생된 선열을 기리고자 다음 달 1일 정오에 교회와 성당, 사찰, 교당, 향교 등 종단별 종교시설에서 3분간 타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남북 교류에 앞장서주신 데 감사하다"며 "정부와 정부 간 공식적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교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종교를 비롯한 민간 교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종교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수월한 측면이 있고 상징적 효과도 크다"며 "문체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장충성당 복원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언젠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면 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이므로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인데 과거 방식으로 관광이 재개되기 전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다"며 "조계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북쪽과 협의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주교는 사전환담에서 "(제가) 오찬에 초청받은 줄 알고 교황님과 파롤린 추기경님이 대통령께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공식방문했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를 집전한 바 있다.김 대주교는 교황청 대사관이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흰색 봉투를 문 대통령에게 건네기도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낮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독립선언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문 대통령,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천도교 이정희 교령,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성균관 김영근 관장. /연합뉴스

종교계 "3·1운동 특별법 제정해야…남북공동사업 추진"

종교계가 3·1 운동 100주년에 즈음해 남북 공동사업 추진과 특별법 제정,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7대 종단이 공동 참여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남북 공동사업과 관련해 "3·1운동 유적 공동 학술조사, 3·1운동 유적답사, 남북공동 학술회의 등 우리 단체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양측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로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분이 우리나라에 3·1운동 기념관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건립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듣고도 믿지 못한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촉구했다.아울러 3·1운동에 대한 교육, 홍보, 연구지원, 문화행사 등을 전담할 부서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1운동 기념재단, 기념관, 기념사업 등의 추진 근거가 될 3·1운동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회견에는 천도교 교령을 지낸 박남수 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공동대표를 맡은 박경조 성공회 대주교, 김대선 원불교 교무, 법륜 스님, 박인주 씨가 참석했다.박남수 상임대표는 "5년 전부터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해온 순수 민간단체"라며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식으로 100년 전 3.1정신을 그대로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회는 3·1절 100주년 당일인 다음 달 1일 3·1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배포했던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3·1운동의 함성이 100년 전 터져 나온 오후 2시에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공연과 자유·평화·상생을 주제로 '제2 독립선언' 의미를 담은 100주년 선언문을 발표한다. 윤석산 한국시인협회장의 100주년 기념시도 공개한다.민족대표 33인이 모였던 태화관터에 '3·1독립선언광장'을 조성하는 모금 사업도 시작하고, 전 세계 한인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 기록한 기념 사진전도 연다. 아울러 3개 종단 연구자들이 함께 3·1운동 100주년 공동자료집도 발간한다.이밖에 '다 함께, 미래로'를 기치로 종단별 학술대회를 열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모아 '3·1운동 미래 10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연합뉴스

김병준 "與, 5·18 한건 잡았다 생각…도가 지나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5·18 망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은 얼마든지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를 가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 "민주당이 지금까지 손혜원 사건, 서영교 사건, 김경수 사건 등등이 있을 때 사과 한 번 했나. 손혜원 의원 건만 해도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기자 앞에서 탈당하는 의원을 소개했고, 김경수 지사 건만 해도 오히려 사법부를 공격했다"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몇 번이나 사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관련해서는 "'5·18 폄훼' 논란이 일어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좀 더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 조치를 내린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된다고 징계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5천명 가량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가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의 발언에는 "우리가 모신 건 김현철 선생의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을 잡았다고 (그냥) 넘어가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렇게 네티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나"라며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싸가지없는 XX" 이학재 국회의원, 구의원에게 폭언 논란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이 한 기초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인갑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어제 집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싸가지없는 XX'와 '어린노무 XX, 가만 안놔둔다'는 무서운 말을 수차례 들어야 했다"며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제 역할과 존재 이유를 고민하면서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적었다.정 구의원은 전날 인천시 서구 청라소각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난 뒤 이 의원이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당일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주민 25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소각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정 구의원은 이곳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서구에는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없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연장될 때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은 누구였는가' 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정 구의원은 "당시 많은 주민분들이 격려해주셨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이어 "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선출한 주민들께서 '벙어리 구의원'을 바라시진 않을 것"이라며 "저는 주민 여러분의 피와 땀이 일궈낸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어린노무 XX'가 아니라 55만 서구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젊은 일꾼'"이라고 적었다.그러나 이학재 의원 측은 당일 집회가 끝난 뒤 정 구의원과 대화를 하긴 했으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또 정 구의원은 과거 이 의원실에서 활동하기도 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설명했다.이학재 의원실 관계자는 "정 의원을 따로 불러서 발언 내용을 두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욕설을 했다고 해 당황스럽다"며 "만약 욕설을 했다면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김백준, 소재 탐지 불가"…MB측 "검찰, 협조해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고의로 증인 출석을 피한다며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그러나 이번에도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다.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측 요구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재 탐지'도 경찰에 의뢰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들 4명의 수사 기관 진술에 의존해 1심 유죄 판결이 이뤄졌는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많은 의문과 허점이 존재한다"며 4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고의로 출석을 피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말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 역시 서울 시내의 한 스포츠센터에 정기적으로 들러 사우나 등을 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강제 구인을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한국차 운명 좌우할 트럼프 관세…90일 카운트다운 시작

한국차 운명 좌우할 트럼프 관세…90일 카운트다운 시작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권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을 보고서 제출로부터 90일이 되는 5월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아직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할지 확실히 알 수 없다.그러나 한국이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이 석달 기한도 확실성을 장담할 수 없다. 상무부가 작년 1월 11일에 제출한 철강 보고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한이 4월 11일까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약 한 달 앞선 3월 8일에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지금까지 언행을 고려하면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당국의 설명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에 물어봐도 '모든 것이 '미스터 T(트럼프)'에 달려있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은 한국도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무역협정을 개정한 만큼 면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그러나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면제를 약속한 미국이 또 다른 5대 대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까지 면제할 경우 관세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국의 2017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157억달러(약 17조6천억원)로 멕시코(469억달러), 캐나다(425억달러), 일본(398억달러), 독일(202억달러)에 이어 5위다.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과는 한미FTA 개정을 끝냈으니 관세에서 빼준다'인데 한미FTA와 무관하게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양쪽 다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요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최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들을 만나고 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90일 기간 동안 모든 부처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을 만나 한국을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첫 공개… "회계 비리 `원천 차단`"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첫 공개… "회계 비리 '원천 차단'"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18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그간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는, 현장체험 혹은 앨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물품 구입비를 정당하게 회계 집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이런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예산 편성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엑셀 파일만 올리면 에듀파인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대부분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경고 알람 등을 제공하는 '클린재정' 기능 등도 넣었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이달 15일까지 105곳이었다. 교육부는 의무적용 대상 중 몇 곳이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한다. 수입·지출 기능은 3월 1일,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열린다. 교육부는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이나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로 이뤄진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해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작했다. 원장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에듀파인 전문 지원단도 꾸려 상담 등을 상시 지원한다. /연합뉴스사립유치원 적용 '에듀파인'은 어떤 모습?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등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시연을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 `2월국회 개최` 진통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 '2월국회 개최' 진통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은 1시간도 채 안 돼 결렬됐다.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2월국회 개최' 진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W_PHnKsDgRw]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대화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소집에 2월 내에 처리해야 할 법들이 많은데 안타깝다"며 "최종 합의는 못 이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나란히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개의 등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단은 국회 소집을 함께 해서 상임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다만,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등 어떤 조건에도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은 뒷전에 두고 있다"며 "여당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와 모든 것을 의논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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