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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연천돼지 절멸 처분 `최선`이었나

[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연천돼지 절멸 처분 '최선'이었나

法, 농장제기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訴 기각 "금전 보상 가능"주민들 "2년간 비용 지출, 못버틴다" vs 정부 "필수 작업이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연천군의 모든 돼지를 절멸시키는 작업이 마무리(11월 14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과잉 대응이라는 지역 농가의 반발과 필수 방역이었다는 정부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이 논란은 지난 1일 선고가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겨있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연천의 양돈농장 노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변민선)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노씨 등은 군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수매키로 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처분이 집행되더라도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신청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달 9일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사육돼지 감염 사례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이 나오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절멸 처분'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으로 요약되는 이번 결정에 지역 농가는 여전히 반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양돈농가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결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 과정에서 노씨 등 6명의 신청인은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가축 소유권을 영원히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살처분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한 뒤에 입식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입식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 시료 채취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재입식이 승인된다"면서 "돼지사육은 모돈을 길러 임신시킨 뒤 6개월을 더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데,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종식된 뒤 최소 21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종식과 입식 모두를 고려하면 2년여 동안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인데, 이를 버틸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돼지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됐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1일 연천군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연근·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천 축산농가, 살처분 현장서 농림장관에 재입식 강력 건의

연천 축산농가, 살처분 현장서 농림장관에 재입식 강력 건의

연천군 축산농가들이 14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살처분 돼지농장 재 입식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농가대표 30여 명은 이날 중면 마거리 4만 7천여 두 살처분 현장 밖 군부대 초소 입구에서 가진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생계유지비, 미 입식 장기화에 따른 피해비용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김광철 군수도 2020년 농림부 사업 중 "친환경 축산(양돈) 스마트 단지 조성사업" 8개 중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등 ASF 희생지역 국공유지에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배려로 피해 지역 농가가 양돈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ASF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자 군은 "국가안보 최 일선 지역이 중복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희생한 만큼 충분한 정부의 특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민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현수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연천을 방문해 먼저 임진강과 마거천 힙류 지점을 방문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질오염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마거리 살처분 현장으로 이동했다.한편, 지난 9월 18일 백학면 전동리 ASF 이후 군은 지난 13일까지 87 농가 19만 7천두 양돈을 살처분 했고 전부 처리 피해비용만도 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연천군 `살처분` 마무리 절차… 돼지 19만여 마리 사라졌다

연천군 '살처분' 마무리 절차… 돼지 19만여 마리 사라졌다

사유지에 매몰지 5곳 추가로 조성금파취수장, 수질 변화없어 '가동'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연천군의 돼지 살처분 매몰 작업(11월 13일자 1면 보도)이 13일 대부분 완료됐다. 돼지열병 사태로 연천군에서만 20만 마리에 육박하는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오후 6시로 모든 작업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기상조건이 악화되며 군이 처리하는 일부 돼지 사체 처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9월 연천군에선 13만4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발생 이후 출하제한 등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돼지열병 발생단계에서 9개 농가의 1만9천여두를 살처분했고, 1~2차에 걸쳐 각각 4만여두와 13만여두를 추가 수매·살처분해 모두 19만8천708마리의 돼지가 연천 땅에서 자취를 감췄다. 살처분 매몰된 돼지는 16만4천281두이고, 수매된 돼지는 3만4천427두로 집계됐다.수매된 돼지는 연천, 김포, 인천 도축장으로 보내졌다.매립할 돼지 물량이 쏠리며 매몰부지가 모자라자 군은 이날 군유지 인근 사유지에 5개 매몰지를 추가 조성해 1만5천여두를 매몰처리했다. 군은 땅에 돼지사체를 묻고, 사체 발효 속도를 높이는 호기호열 방식을 사용했다. 이날까지 모든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며 일부 작업이 남겨졌다. 군은 호기호열로 매몰된 돼지사체가 6개월 가량이면 모두 분해돼 퇴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로 오염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파주 금파취수장을 이날 정상가동했다. 환경부 측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사고 전후 수질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매몰을 위해 쌓아둔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흘러 인근 하천으로 스며들면서 임진강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근 파주 금파취수장은 선제 조치 차원에서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연천군이 돼지사체 내부에 발효제와 공기를 주입해 발효시키는 호기호열 방식으로 사체를 매몰하는 장면./독자제공연천군이 돼지사체를 지하매몰 하는 모습./독자제공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독수리여단, 교통사고 가상체험 교육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독수리여단, 교통사고 가상체험 교육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독수리여단이 13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가상체험 교육을 실시했다.장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의 지원 하에 '차량 전복체험 장비'와 '4D·VR(Virtual Reality) 전복체험 장비'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법, 차량관리법 등 동절기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됐다.참석자들은 교통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4D·VR 전복체험 장비'를 체험해 보며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진효장 상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피부로 느끼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오범균 부대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장병들이 사고 없이 임무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독수리여단이 13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가상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육군제8사단제공

`방역당국 조급증`이 부른 돼지열병 침출수 사태

'방역당국 조급증'이 부른 돼지열병 침출수 사태

고온가열 '랜더링' 처리하던 연천군농식품부 재촉 탓 '매립'으로 선회민통선 지상에 사체 사실상 방치도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침출수 사태가 방역당국의 조급증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선 '육상식 매몰'이란 명목으로 매몰하지 않은 채 돼지사체를 지상에 적치해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연천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부터 연천군 중면 마거리 일원 군부대 유휴부지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마거리 현장에선 대량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면서 쌓아놓은 돼지가 부패해 침출수가 발생했고, 이 중 일부가 인근 마거천으로 흘러 들어가 논란이 불거졌다.이 문제는 정부가 매몰 작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천군에 공문을 보내 "계속해서 예방적 살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랜더링 외에 농장 자체 부지나 공유지, 군유지 등을 활용한 일반매몰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전까지 연천군은 돼지 사체를 고온 가열처리 후 공업 원료나 퇴비로 사용하는 '랜더링' 처리를 해왔지만, 24시간 랜더링 설비가 가동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농림부가 일반 매몰을 재촉하면서 매립으로 방식을 선회했다.이뿐 아니라 연천군은 지난 9월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농장 주변을 1순위로 매몰 작업을 벌여왔고, 농림부에도 발생농장 주변 반경 500m에 매몰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최초 매몰 대상 돼지의 수도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3만5천마리 가량이 늘어나 연천군은 매몰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농림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군유지 등을 활용한 신속한 매몰 처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방역당국의 조급증은 민통선 안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민간인 접근이 불가능한 이 지역에서 서둘러 작업을 처리하며 철판을 잇대어 공간을 만들고, 수백 구의 돼지사체에 미생물이 포함된 흙을 덮은 상태로 사실상 방치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방역당국은 6개월 가량 이렇게 육상에 적치한 뒤, 미생물 분해가 끝난 뒤에도 남은 사체는 랜더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파주시는 임진강 유입을 우려해 이날 오전부터 파주시 파평면 임진강 금파취수장의 취수를 중단하고 상수도를 팔당 광역상수도로 대체했다. 또 한 달 이상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자 정부는 경기 남부지역 농장 방역 초소를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안성 등은 이동 통제 초소나 거점 초소 일부 만을 남기고 초소와 방역 인력을 철수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oyk@kyeongin.com철제 케이스 속 쌓여있는 사체 12일 연천군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예방적 살처분된 돼지사체 수 백 구가 철제 케이스 속에 적치돼 있다. 제보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갑자기 돼지사체가 몰리면서 단시간 내에 매몰처리가 어려워지자, 자재를 가져와서 현지에서 철제 케이스를 조립해 돼지사체를 적치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지상에서 미생물 분해를 진행한 뒤에 남은 사체를 랜더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제공

경기도 북부 사육돼지 60% 줄고…  멧돼지 1600여마리 포획

경기도 북부 사육돼지 60% 줄고… 멧돼지 1600여마리 포획

파주·김포·연천 '농장 비움' 완료인천 강화도 4만3천여마리 살처분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9월 16일 국내 처음으로 발병한 뒤 김포와 파주, 연천, 강화 등 4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모두 증발했다.경기도는 지난 10일 연천 4개 양돈 농가 돼지 1만7천399마리를 도태 처리한 것을 끝으로 ASF가 발병한 파주,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에서 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한 양돈 농장 비우기 작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지역에서는 ASF 발병 전 3개 시·군 206개 양돈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37만3천마리 처리가 끝났다.발병 농가와 방역대 내 농가 56곳의 11만1천320마리가 살처분됐으며, 방역대 밖에 있던 농가 151곳의 돼지 26만2천143마리가 수매되거나 도태됐다. 이는 경기북부에서 사육하는 전체 돼지 사육량(62만2천마리)의 60%에 해당한다.인천 강화에서도 지난 9월 이후 모두 5건이 발생하며 농가 39곳 4만3천602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경기·인천 4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41만7천65마리 처리를 완료해 246개 양돈농장을 모두 비웠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돼지 처리도 99% 이상 완료했다.한편 야생멧돼지에서는 지난 8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지난달 2일부터 계속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강원 철원 9건과 경기 연천 8건, 파주 6건 등 모두 23건이 발병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야생멧돼지 포획에 주력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발생지 인접 시·군으로 ASF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15일 이후 16개 시·군에 포획틀 533개와 포천·연천·남양주·파주 등 4개 시·군에 포획트랩 76개를 설치하고 29개 시·군에 656명의 포획단을 운영, 모두 1천616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다.특히 연천군은 11일 오후 7시부터 12일 오전 5시까지 연천군 전곡읍과 청산면의 야산·논·밭에서 야생멧돼지 총기포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발생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한 뒤, 국소적으로만 총기포획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총기포획 범위를 넓혔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사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수 매몰된 강화 돼지 축사가 텅 비어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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