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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일정 시작

수원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일정 시작

수원시의회(의장·조명자)가 1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조례안 가운데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포함됐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천 588억원이 늘어난 2조 9천881억원으로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편성됐다. 각 상임위에서는 접수된 안건 및 예산안을 검토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조 의장은 "제11대 의회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집행부가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인 만큼 시민들에게 '믿음직하고 일 잘하는 의회'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소통하는 희망의 의정활동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수원시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명자 의장이 안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 '혁신학교 학력논쟁' 역공 전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혁신학교 학력논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새로운 학력 지표 구성 및 측정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혁신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해 학력논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 연구위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울산·경북을 뺀 14개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천340곳이다.이 교육감은 "지금 우리가 '학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보다는 수치화한 점수를 가지고 (혁신학교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선거기간 제기된 혁신학교 학력미달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공존과 협력, 문제해결력 등이 중시되는 미래사회에 맞는 새로운 학력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소방치유센터' 후보지 경기도내 5개시 2차 평가

"소방치유센터 최적 건립지는 우리 지역입니다."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수원·고양·화성·용인·평택 등 경기도내 5개 시(6월 28일자 4면 보도)가 12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2차 평가를 받았다.5개 시 관계자는 이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후보지 평가단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2차 평가는 후보지별 제출자료, 실사자료, PT 발표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용인시는 편리한 교통망을 내세워 하갈동 군부대 이전부지(8만1천653㎡)를 후보지로 홍보했고, 고양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4만1천㎡)에 대해 교통은 물론 인근 문정지구·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지가 주변에 있고, 수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2차 평가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선정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종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소방청은 최근 소방복합치유센터 1차 후보지로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고양(일산), 용인(기흥·처인), 평택(고덕) 등 도내 6곳과 충북 3곳, 경남 1곳, 경북 1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대통령 공약 사업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각종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 건물면적 3만㎡·300병상 안팎 규모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도 관계자는 "1차 후보지 선정 자치단체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다"며 "좋은 성과가 있도록 측면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학생부 '수상경력' 유지… 큰 틀 사실상 '현행대로'

부작용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보완동아리 넣고 모든 교과 소논문 빠져봉사실적 다 적고 부모정보는 삭제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등을 지적받아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이 나왔다. 수상경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소논문은 앞으로 적지 않고,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숙의 시민정책참여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참여단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두 차례 숙의(합숙회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 다음달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참여단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상경력을 기재하기로 했고 모든 교과 소논문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참여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매우 찬성·찬성·양해)했음을 의미한다.자율동아리 항목은 "현행처럼 적되 (동아리)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봉사활동 실적은 교내·교외활동 모두 적자는 것이 참여단 권고였다. 또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의 한 항목인 봉사활동 특기사항(500자)은 적지 말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다.참여단은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여단은 일반쟁점 항목 13개 중 독서활동상황 기재방식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분량 등 2개 항목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진로희망을 삭제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고 대학에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 고등학생 자격증·인증 취득상황은 적되 대학에 주지 않는 방안 등에도 참여단 의견이 '찬성'으로 모였다.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것만 단체명을 기록하는 방안,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적지 않는 방안 등도 합의됐다. 부모정보와 특기사항 삭제 등 인적·학적사항 통합, 출결 사항 중 '무단'을 '미인정'으로 바꾸는 방안, 누가기록(학년·월별로 계속해 기록되는 사항) 기재·관리방안을 교육청에 위임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참여단은 학생부 개선안 적용 시점으로 내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가는 방안에 합의했다.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각 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안전 우선' 라돈침대 직접 수거나선 수원시

사태 발생 두달 넘어도 방치 여전시민 불안 호소에 염시장 긴급지시수원시가 발암물질 논란이 된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시 차원에서 직접수거하기로 했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염태영 시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염 시장은 10일 수원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열린 '7월 중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에서 "라돈 침대 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시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은 업체에서 매트리스를 거둬가길 기다릴 수만 없으니 시에서 직접 수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5월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한 달 안에 수거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7천개 정도가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거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염 시장은 이어 "즉각적으로 수거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국장이 총괄해 실행ㄷ해 달라"며 "매트리스 수거 담당자에게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조만간 문제의 매트리스를 직접 수거해 업체에 인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침대 소비자 피해·보상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라돈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시청과 4개 구청에서 실내 라돈 측정기 공유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경기교육청, 학교운동장 덮는 에어돔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대형 '에어돔'을 세워 학교 운동장을 덮는 방안을 검토한다.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로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 경우는 한 학교당 평균 7번에 달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제약을 받은 셈이다. 에어돔은 평균 25억원이 투입되는 체육관을 짓는 비용보다 절반가량이 싸고, 공사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공법으로 지어진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붕괴 위험이 없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포항시는 400∼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에어돔 설치를 추진하기위해서는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등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에어돔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건폐율·용적률도 문제다.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체육 활동을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에어돔도 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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