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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경기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오는 2022년까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6천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천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연도별로 올해 3만3천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2천 가구, 2020년 5만1천 가구, 2021년 4만4천 가구, 2022년 3만2천 가구가 조성된다.도는 우선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천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 2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화영 부지사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9·13대책 효과…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오름폭 꺾여

9·13대책 효과…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오름폭 꺾여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출·세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 정부의 집값 담합 조사도 시작되자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7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0.45%) 대비 0.26% 상승, 지난주 0.45%보다 오름폭이 0.19%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9·13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57%에서 이번 주 0.29%를 기록해 오름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강동구 아파트값 역시 상승폭이 지난주 0.80%에서 이번 주 0.31%로 크게 둔화했다.경기도 아파트값도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엔 0.18%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최근까지도 1% 넘는 급등세를 보인 과천시가 지난주 1.22%에서 이번 주엔 0.56%로 오름폭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광명시도 지난주 0.89%에서 금주 0.5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주 연속 -0.07% 하락세를 보인 지방 아파트값은 약세가 이어지며 경남(-0.35%), 울산(-0.29%), 경북(-0.14%) 등이 하락했다.반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주 남구가 0.78%, 광산구가 0.76% 각각 올랐으며, 대구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7%에서 0.09%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13대책 효과.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오름폭 꺾여.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추석 전 221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지급…역대 최대

정부, 추석 전 221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지급…역대 최대

정부가 올 추석 연휴 전 저소득 가구에 역대 최고 수준인 1조8천억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어 지급액 또한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로, 4천729억원을 지급 받는다.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장려금 지급 사례는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이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순이었다.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약 6만 가구에 과소 신청 장려금 36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에 힘을 쓰고 있다"며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이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해야``

김동연 부총리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해야"

"금융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어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은 지난 19일 서울 25개 구와 광명·안양·과천·분당·판교 등 총 30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9·13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및 서울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조사한 현장점검팀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9·13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 급매물 등장, 강북은 "일단 지켜보자"

정부가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오는 등 '강남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인 A씨가 애초 20억원에 내놓았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전용 84㎡)을 최근 2천만원 낮춰 19억8천만원에 내놨다.은마아파트의 전용 84㎡의 호가는 2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또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왔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래 매물로 나왔던 집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격을 조금 깎아서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을 많이 물게 된 다주택자가가 급매로 시세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마아파트 단지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 하나가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라며 "매도자도 매수자도 없어 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성래미안 등에서도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까지 강남구청에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수는 1천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마·용·성'이라고 불리며 한강 이북지역 집값을 주도했던 마포, 용산, 성동구는 매물도,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다.집주인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충분한 점을 이유로 세 부담이 늘더라도 최소한 현재 호가 밑으로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매수자들은 지금이 '꼭대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섭게 오르던 집값이 계획이 무산된 이후 상승세를 멈췄다"면서 "여기에 9·13 대책까지 나오면서 매수자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집주인은 세 부담이 늘었다곤 하지만 어차피 언젠간 개발될 곳이라 싸게 팔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거래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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