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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든 中企 '기술유출'에 휘청

경기남부청서 매년 20여건 적발최근 8년간 165건중 '中企 146건'대기업에 핵심 뺏긴 피해 사례도"도산 위기인데… 항의조차 못해"경기지역 중견·중소기업들의 핵심 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핵심기술을 뺏기면서 기업의 존폐 위기마저 겪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의 기업 기술 유출 사건은 2015년 16건, 2016년 21건, 지난해 24건 등 매년 20여건의 검거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에는 지난 1~9월까지 20건의 사업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도내 기업들의 기술 유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8년간 165건의 산업 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89%(146건)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명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정확한 집계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남부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 2월 화성에 소재한 A제조업체는 3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업체의 핵심기기 제작 설계도면을 퇴사 직원이 빼돌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9월에는 안산에 소재한 B업체에서 5천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LED제조 기술을 대만 경쟁 업체로 넘긴 직원들이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게다가 중소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일부 대기업의 기술 유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 등에 대한 특허 출원·등록을 했던 안산 소재 C업체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음식물쓰레기 가루화와 부산물 퇴비 자원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 받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LH는 과제 수행에 따른 유사 기술 특허를 신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LH는 유사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C업체에서 수 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도내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입은 업체들은 이미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중기 기술유출 이유·대책]재원난·시스템 부재 '대놓고 도둑질'

하도급 관계 대기업 자료요구에'을의 위치' 적절한 대응 힘들어소송 가도 피해 입증은 '업체 몫'보호 기준 등 제도적 보완 절실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특성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또 기술 유출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서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점도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관과 기술개발 사실 확인 입증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설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9천201건에 그치고 있다. 또 기술 유출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보다 3배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10배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피해액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1∼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소송비 전액을 감당해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내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 기술 보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체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기술 유출이 의심돼도 쉽사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보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법원이 대기업에 기술 유출 자료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줄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상기후·재배면적 조정… 올 쌀 생산 '38년만에 최소'

작년比 2.4% ↓ 387만5000t전망쌀값 인상 고공행진 서민 부담 가중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올해 쌀값이 고공 행진하며 서민·음식점들이 한숨(10월 15일자 12면 보도)을 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쌀 생산량이 38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387만5천t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10아르(a) 당 예상 생산량은 525㎏으로 지난해(527㎏)보다 0.4% 줄었다.농식품부는 생산 조정에 따라 재배면적이 75만5천㏊에서 73만8천㏊로 줄어들고, 낟알 형성 시기의 폭염·강우로 전년이나 평년보다 작황이 다소 부진해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기준으로 20㎏에 4만8천693원, 80㎏에 19만4천772원을 기록 중으로 지난해보다 29.1%, 평년보다는 18.7% 올랐다. 산지 조곡 시세도 40㎏에 6만원 안팎으로 지난해 4만5천∼5만원보다는 높게 형성됐다.각종 물가 상승에다 쌀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쌀을 주로 사용하는 김밥집이나 떡집, 일반 음식점들은 비용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6)씨는"최저 임금과 반찬 원재료 등 각종 비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쌀가격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부담이 크다"며 "손님들이 비싸다고 생각할까 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은 올해 신곡 효과 등의 영향으로 5∼7월 가격보다는 높다"면서도 "이달 중·하순부터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점차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일제히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銀 잔액 증가세 주춤

일제히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銀 잔액 증가세 주춤

코픽스 연동… 0.01~0.03%p 상승시중은행 2.83%~4.55%대로 형성396조1천억, 한달새 2조8천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34∼4.54%에서 3.35∼4.55%로 올랐다.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15∼4.50%에서 3.18∼4.53%로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2.80∼4.42%에서 2.83∼4.45%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도 3.20∼4.20%에서 3.23∼4.23%로 상승했다.전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03%p 오른 1.83%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전월대비 0.01%p 상승한 1.90%를 가리켰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0%까지 오른 것은 2015년 11월(1.90%) 이후 34개월 만이다.한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13일 393조2천58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396조1천106억원으로 2조8천526억원 증가했다.이들 은행의 주담대 대출은 전월(8월 13일∼9월 13일· 3조838억원 증가)보다 2천312억원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물거품 되는 '수십년 경력'… 5명중 1명 반년이내 퇴사

38.4%, 임금 前직장 '50%미만'계약종료·경영악화 고용불안의정부에 사는 이모(63)씨는 지난해 30여년 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직장을 물색했지만 마땅한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다. 수 개월간 일자리를 알아보던 이씨는 결국 다니던 직장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하지만 이씨의 근로 환경은 전 직장보다 나빠졌다. 정규직이 아닌 2년 계약직으로 임금도 이전 직장의 50% 수준이었다. 이씨는 "은퇴를 하고 보니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일을 잃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중·장년의 일자리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2018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주 된 직장 퇴직 후 재취업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38.4%는 재취업 후 임금 수준은 전 직장 대비 '50% 미만'이라고 답했고 '50∼60%' 19.4%, '60∼70%' 15.5% 순이었다.또 재취업한 5명 중 1명은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이유는 계약기간 종료가 27.5%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경영 악화(21.5%), 고용불안·기업성장 가능성 불투명(12.3%)도 언급됐다.경기지역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A씨는 "퇴직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기존과 비슷한 임금을 받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력을 고려한 임금 체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중소기업협력센터 관계자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경력에 적합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임금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장년 고용 활성화 대책과 정부의 지원 제도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까다로운 대출절차 `조마조마`… ``투기 아닌데 이사도 쉽지 않아``

까다로운 대출절차 '조마조마'… "투기 아닌데 이사도 쉽지 않아"

시행 첫날 혼란 없지만 잇단 발길부부소득 1억원 이하만 신규 보증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천차단직장인 최모(33)씨는 15일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수원의 한 시중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부모님이 계신 서울의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돼 있어 1주택자에 해당하던 최씨는 바뀐 대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담은 9·13부동산 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최씨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출 한도가 줄지는 않겠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출 과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의 9·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단 민간보증사인 SGI는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1주택자인 권모(45)씨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문제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임에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 아쉽다"고 토로했다.한편 이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큰 혼란은 없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키로 해 혹여 대출이 막힐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높아진 은행-문턱 9·13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스타트 UP`을 가다·33]친환경 흡연부스 개발한 수공아이엔씨(주)

['스타트 UP'을 가다·33]친환경 흡연부스 개발한 수공아이엔씨(주)

'흡연 vs 비흡연'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꽁초 냄새 옷에 밸 걱정없는 쉼터 선봬'클린룸' 기술응용 6단계 유해물질 제거핵심 필터 반영구 사용 유지비도 최소화경기·인천 시범설치… 해외시장 개척도"흡연권과 비흡연권 모두 지킬 수 있는 흡연 부스를 만들었죠."수년간 비흡연권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면서 흡연과 비흡연을 놓고 사회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담배를 피울 자유와 담배 연기로 인해 주변인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등이 해당한다. 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장소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금연 공간을 늘려가는 추세다.이러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공아이엔씨(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 흡연 부스를 제작해 국내·외 보급에 나서고 있다.오영록 수공아이엔씨 대표는 일반적인 흡연 부스는 공공장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부스 내부가 담배 연기로 답답한 경우가 많고, 연기가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야 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여전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 대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클린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흡연 시설 연구에 나섰다. 오 대표는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담배 연기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과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 새로운 흡연 부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흡연 부스는 담배 연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기존 설비를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기존 흡연 부스가 송풍기로 담배 연기를 배출하는데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해 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곳에서 개발한 친환경 흡연 부스는 실내를 광촉매로 코팅해 항균·살균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나며 담배 연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중화되는 등의 기술을 선보였다. 클린룸 제조기술을 응용한 6단계 여과 방식으로 흡연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친환경 흡연 부스에 들어가 있는 환기시스템은 2015년 특허 출원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오 대표는 "흡연 부스 내 하부 벽면에서 송풍기 장치의 일종인 'FFU'를 이용해 적당량의 공기를 공급해주고 상부 벽면에서 담배 연기를 포집해 제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실내에서 담배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여러 단계로 필터링해 70%는 재순환시키고 30%는 배기시켜 신선하고 쾌적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개발 당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흡연 부스 내 유해가스 제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성인 9명이 부스 내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흡연 부스 내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량을 실시간 측정한 결과 부스 내 유해물질은 20분 이내에 제거됐고, 일산화탄소는 10분 이내, 포름알데하이드는 20분 안에 98.9%가 제거되는 성능 실험 결과를 보였다.기술 개발에 성공한 수공아이엔씨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다.2016년 제품 개발에 성공한 뒤 국제화학장치산업전에 출품하며 국내외 관심을 끌었던 친환경 흡연 부스는 지난해 용인 경찰대학교와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굿모닝하우스, 화성시티 모두누림센터, 송도 스마트 밸리 지식산업센터 등 경기·인천 지역 5곳에 시범 설치해 가능성을 확인했다.친환경 흡연 부스의 장점은 2∼12인용까지 다양하며 조립식으로 돼 있어 50∼100명이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박스 밑에 바퀴를 설치해 이동이 가능하고 실내 공간을 활용해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도 특징이다.핵심 필터 장비는 6개월~1년 단위의 에어건 청소만으로 반영구 사용이 가능해 유지비를 최소화했으며, 에어컨과 히터를 장착해 한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전기료 월 10만원 내외면 쾌적한 흡연공간을 가질수 있다.봄과 가을에 사용자들이 문을 열어도 기압 차가 발생해 연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이외에도 냄새 자체를 빨아들이는 재떨이의 특수 성능으로 안에서 나오는 담배꽁초 특유의 냄새를 70∼80% 잡는 효과도 탁월하다.흡연 부스 총판을 맡은 수공아이엔씨홀딩스(주) 표정신 대표는 "흡연 부스를 사용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흡연 부스 청결 유지와 담배 냄새 제거에 만족도가 높았다"며 "전국적으로 판매 루트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수공아이엔씨홀딩스는 수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현재 일본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제품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또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골프장, 공공장소 쪽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공아이엔씨홀딩스는 지난해 시범 설치에서 확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는 각오다.표 대표는 "오영록 대표가 개발한 흡연 부스는 친환경적이고 성능이 뛰어나다. 담배 연기가 지붕으로 배출되는 일반 흡연 부스는 오히려 주변을 오염시켜 지나가는 사람이나 흡연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반목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흡연 부스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흡연권과 비흡연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흡연 부스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오영록(오른쪽) 수공아이엔씨(주) 대표와 표정신 수공아이엔씨홀딩스(주) 대표가 흡연 부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공아이엔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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