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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늘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전히 어려워

높은 적립금·할인등 내세워 기피"모든사업장서 이뤄지도록 강화"수원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최근 포장이사업체와 견적 협의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였다. 업체가 총 이사견적비용을 100만원으로 협의하면서 현금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으며 자연스럽게 현금 사용을 유도했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한 김씨는 현금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올해로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현금 사용을 유도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기도 내 일부 업소들의 편법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종의 세금 탈루로 불법이다.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를 보면 2017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 건수는 전국적으로 6천876건에 달한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국세청이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총 69개 업종에서 의무 발행해야 하지만 도내 일부 업체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다.실제 수원의 한 네일아트 전문점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신 카드 결제보다 높은 적립금을 제시하고, 용인 소재 피트니스 센터는 부가가치세 10%보다 높은 현금 할인 행사로 현금영수증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제자에 딸 과제 시킨 성균관대 교수 파면 요구

교육부, 갑질·자녀 입학비리 조사업무방해·강요혐의… 학교에 통보성균관대 A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교육부는 성균관대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A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다.대학원생들은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다. 그해 9월에는 교환학생으로 아예 캐나다에 가기도 했다.그런데도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다.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하면서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아울러 교육부는 A교수를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교수의 아들인 C씨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비슷한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의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자판기 종이컵 포함? 가짜뉴스 판치는 `일회용품 규제`

자판기 종이컵 포함? 가짜뉴스 판치는 '일회용품 규제'

계도·과태료 단속 형평성 논란에잘못된 정보 퍼져 현장혼란 가중환경부 "대상 아니다" 해명 나서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매장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는 등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24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 반발과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 계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등은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한 곳도 하지 않았다.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선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해 지난해 17곳의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28)씨는 "조금 불편해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들도 적지 않다"며 "이럴 바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지도나 단속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인터넷 등에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면서 현장에선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판기에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이 다음달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환경부가 종이컵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지자체 관계자는 "실제로 일회용 종이컵에 대한 매장 신고 등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현장에 지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더구나 정부가 상반기 내에 비닐 봉투를 비롯해 배달음식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밝혀 향후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회용 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교사자율연구년제' 머리 맞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교사자율연구년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교사자율연구년제'는 교사에게 일정 기간 학교 현장에서 벗어나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 효능감과 교직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운영되던 연구년제가 연구주제로 선발된 소수의 교사에게 제한되고 교사의 다양한 경험이 학생 교육으로 반영될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0년 3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주제토론에서는 각 교육 주체들이 인식하는 정책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정책 도입을 위한 전문가 중심 전담팀 운영, 정책연구 추가 실시, 권역별 포럼 등을 통해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향후 일정에 반영된다.도교육청 원순자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사자율연구년제 도입으로 교사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면 학교의 교육역량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2020년 3월 1일 도입을 목표로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언제적 `한나라당` 홍보물이… 사유지에 버려진 `선거 쓰레기`

언제적 '한나라당' 홍보물이… 사유지에 버려진 '선거 쓰레기'

화성 우정읍, 구조물 30여개 방치한국당, 토지주 잇단 처리 요구에"유세업체 책임, 경찰 조사의뢰를""십수년 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선거 홍보물이 방치돼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20일 오전 11시,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의 한 사유지 한 편에 한나라당 시절 후보들의 선거용 철제 구조물 30여 개가 곳곳이 녹이 슬고 무단 투기돼 흉물스럽게 방치됐다. 선거 유세 차량의 부속 시설로 보이는 이 구조물들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상당수의 구조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유세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다. '국민 여러분 성공하세요'와 '경제 대통령', '2명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또 홍준표 전 대표, 이계경, 김해수 등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시설물들도 넝쿨과 함께 뒤엉켜 쌓여 있었다.하지만 정작 토지주는 이 시설물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토지주는 선거 이후 해당 시설물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무단 반입됐다며 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과 화성시에 수차례 시설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토지주 최모(62)씨는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시설물 때문에 토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한 선거시설물인데 관련 기관마다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남의 땅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수차례 시설을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반면 관련 기관들은 최씨의 요구에 지원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해당 시설은 당시 후보자와 계약을 맺은 유세 차량 업체의 무단 투기로 보여 자신들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것.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업자의 개인 사유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당 차원의 방침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며 "경찰 등 조사로 불법 행위를 밝혀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사유지인 데다 관련 규정도 없어 지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10여년전 제17대 대선의 외침은 원망이 돼 돌아왔다. 20일 사유지인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364-15에 선거 관련 유세차량 시설물이 무단 투기 된 채 방치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직업전문학교 학생, 장학금도 학자금 대출도 '없다'

도내 학위 취득자 전국의 27.8%"교육비 한학기 300만원" 하소연관계기관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지원법 국회 계류… 정부도 손놓아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나 국회 입법 지원 등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계 기관들의 지원 대책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1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학사(80학점)나 학사(140학점)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대학, 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수는 전국적으로 4만5천982명이었다. 이중 경기지역 학위 취득자는 1만2천782명(2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들은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수원에 사는 이모(20)씨는 "학점은행제라고 하지만 교육비는 실습과정과 이론과정을 모두 수강해야 해 한 학기에 3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비 지원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기관들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마련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놀이터 찾아 헤매는 주택가 아이들

설치의무 없어 놀이공간 '무관심'아파트 내 이용하다 주민 갈등도용인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김모(32·여)씨는 유치원 하원 후 아이와 함께 집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간다. 집 주변에 놀이터가 없어 대신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집 앞 골목길은 일반도로와 다를 바 없이 차들이 지나다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다. 김씨는 "하원 후 아이들과 갈 만한 곳이 키즈카페뿐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자주 가지 못한다. 대신 주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이용한다"며 "주차난도 심해 차가 집 주변 골목을 점령했고 안전하지도 않아 안심하고 놀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집 주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내 그네나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1만9천640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1만795곳(55%)가 아파트(주택단지) 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어린이공원 등 놀이기구가 있는 도시공원은 2천592곳(13.2%)이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을 제외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주변에 놀이기구가 있는 도시공원이 없다면 사실상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작은 공간조차 없는 셈이다.더구나 김 씨의 사례처럼 주변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민원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한다.이 같은 차별의 원인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받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15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00세대 이상 주택 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지만,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어린이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가 없다.이에 고양, 안양, 광명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개발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심의 대상에 넣어 어린이 놀이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건축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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