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이현준 기자의 기사 보기

인천 서구 '잘못된 행정 시정명령… 패소' 자승자박

GB에 카페허가후 일방 취소 요구주민 "맘고생… 사과도 외면" 비난인천 서구가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주민과의 소송(2017년 10월 30일자 19면 보도)에서 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16일 인천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대법원에서 진행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시천동에 있는 한 카페가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이 곳은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그린벨트 지역이었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서구는 뒤늦게 해당 카페에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며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카페 업주는 서구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3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대법원은 카페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김미연 의원은 최근 의회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에서 "서구는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과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아 주민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만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카페 측 주민은 서구청을 상대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사건 종결 후에도 사과 등을 하지 않는 서구 모습에 '더 이상 서구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김미연 의원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이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서구는 해당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장소 논란… 인천 남동구 물놀이장 `한아름 공원`에 짓는다

장소 논란… 인천 남동구 물놀이장 '한아름 공원'에 짓는다

아파트단지 많은 논현동 위치 주민설명회·설문 등 거쳐 최종결정소음·주차난 우려 반발사안 일단락… 5월 실시설계 8월 개장키로인천 남동구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논현동 내 한아름근린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음과 주차난 가중 등을 우려하는 반발 목소리(2019년 12월 26일자 7면 보도)도 있었지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물놀이장 조성 장소를 한아름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물놀이장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남동구는 오는 8월까지 논현동 한아름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남동구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동구는 정부 협조를 얻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물놀이장 조성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공원 주변지역 거주민들은 소음과 주차난, 쓰레기 문제 등을 우려했다.남동구는 물놀이장 조성 장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갖고, 주변 지역 아파트 1만3천여세대를 대상으로 물놀이장 조성에 적합한 장소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3천200여세대가 응답한 이번 설문에선 한아름근린공원이 40.7%를 얻어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함께 후보지로 오른 늘솔길공원(36.7%)과 해오름공원(10.5%) 등을 앞섰다. 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2.3%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남동구는 한아름근린공원 내 오래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약 2천㎡ 부지에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엔 물놀이조합놀이대, 물놀이기구, 안내판, 그늘막 등이 설치된다.남동구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성공사를 시작해 8월엔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남동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성 장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과 주차난, 쓰레기 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