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전상천 기자의 기사 보기

경기도 '유령건설사' 39곳 적발… '벌떼 입찰' 공정질서 먹칠

경기도가 '회사 쪼개기' 방식으로 일명 '벌떼' 입찰을 노린 A사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유령 건설업체 39개사를 무더기 적발했다.도는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간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가동,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페이퍼 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도 공정건설단속TF팀은 사무실 미운영과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한 2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3개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나머지 34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한 정황이 포착됐다. '벌떼' 입찰에 참여한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만 1명 확보한 채 운영하다 발각됐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경기도 시내버스요금 28일부터 인상… 조조할인·영유아 면제도 스타트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200∼450원씩 대폭 인상된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오른다.현금을 낼 경우 일반형만 200원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씩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차부터 적용된다.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28일부터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으로 이용객은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영유아 요금 면제도 28일 첫차부터 시행한다.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7면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병 방지 총력 대응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병 방지 총력 대응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최해영)이 지난 17일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파주 방역현장을 찾아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추가 발병 방지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1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함과 동시에 지방청 및 해당 경찰서에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는 물론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은 이날 현재 파주지역 거점 소독시설 2개소와 이동통제소 8개소 등 총 10개소에 경찰관 37명을 24시간 지원해 교통정리, 이동통제 등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이동제한위반, 차량 미등록, 죽거나 병든 가축의 미신고 행위 등 현장 방역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고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은 지난 17일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추가로 거점 소독소 및 이동통제소가 설치되면 경찰관을 지원해 추가발병 방지 및 확산 조기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방역현장을 방문한 최해영 청장은 "경찰력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창의적으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현장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추가 확산 방지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이화순 경기 행정2 부지사, "경기북부 특성 고려한 보육정책 추진해야"

이화순 경기 행정2 부지사, "경기북부 특성 고려한 보육정책 추진해야"

이화순 경기도 행정2 부지사가 경가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도는 1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북부지역 보육관련 전문가,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부모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보육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도 보육정책의 사업별 기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민선7기 경기도의 보육정책 목표인 '공보육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공보육시스템의 정착' 등을 기초로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걸맞은 보육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보육정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영유아 부모, 교수, 연구원 등 보육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경기도 보육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공보육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공보육시스템의 정착' 등 민선 7기 보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도는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보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행복한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현장밀착형 의견수렴과 체계적인 사업집행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등 보육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보육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주노총 `노동현안` 논의‥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등 `적극 수용`

경기도-민주노총 '노동현안' 논의‥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등 '적극 수용'

경기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는 17일 오전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시군-노동계 간 노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도와 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인권 강화 교육 보편적 추진 등 126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도는 먼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제안한 사항들 중 54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12건은 일부분 수용, 41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도는 우선 경기도 공기업 내 '차별' 없는 모범사업장 개발,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 노동 인권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경기도 조례 중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 민간위탁 용역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T 및 자문단 구성, 의료공공성 확보 위한 의료분야 위수탁 관련 심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산하기관별 내부규정(취업규칙··사무처리 지침 등) 개정 자율성 확보, 불법 하도급 및 안전사고 근절,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소 운영, 택시업체 사납금인상 실태 전수조사, 2020 도내 전문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복감사 방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산재전문 처리센터 신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입찰제한, 도 차원의 다문화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상담지원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 부지사는 "경기도가 노동의 가치가 정당한 인정을 받도록 노동국을 전국 광역 최초로 설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앙-지방-노동계를 연계협력하는 광역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최정명 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진행해 도의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확인한 만큼 노동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모범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지방정부 차원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을 논의해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건 질적 개선안 마련… 16일부터 의견수렴

경기도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에 나선다. 도는 17일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공무직원과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는 공무직의 인사와 복무, 보수 등 3개 분야의 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다.개정안에 따르면, 도 소속 공무직은 승진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와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 직종 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특히 도 소속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해 모성보호휴가와 입양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무직의 복무도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공무직의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봉 간 격차 금액을 두 배 가량 증액, 상향 조정키로 했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도는 지난 16일 공무직 노사협의회 및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번 개선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오는 20일까지 도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찾아가는 사전 설명회를 열어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도는 이 같은 의견수렴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안을 최종 확정짓고, 오는 10월 열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류광열 노동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양적 증대와 더불어 공무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전반적인 노동 조건 개선으로 노동권익 보장을 통한 새로운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공무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눈길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눈길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대표·김재균)는 지난 16일 통일부(장관·김연철)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했다.이번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의 남북 장애인재활 교류협력 분야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북측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을 중심으로 대북교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발전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지난 2018년 12월 15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한 '북한 장애인 재활보건을 위한 대북교류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 16일 서울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개최한 '북녘 장애인의 현황과 인도주의 차원의 북녘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서울국제세미나를 통해서 북측 장애인재활치료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내용을 제시해 주목받았다.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이날 평양 장애인 종합회 복원에 대한 청사진의 소개와 이를 통한 대북교류활성화에 대한 종합적 토론과 뜨거운 질의응답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특히 이날 남북재활치료지원과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3.16 인도적 재활치료지원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내·외 언론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김재균 대표는 "이번에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독자적으로 북측 장애인재활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대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남북 장애인 재활치료 분야(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재활·직업재활·특수교육·복지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통일을 위한 장애와 재활연구소'를 설립한 뒤 이해정 신라대 교수와 김환 대구대 교수, (주)브이에이엠대표 송기범 박사), 김수정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박사 등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지난 3월16일 '북녘 장애인의 현황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녘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을 주제로 한 '2019년 서울국제세미나'를 열었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제공

경기도, 올해 섬유·가구기업 대기방지시설 지원 확대‥`대기질 개선` 도모

경기도, 올해 섬유·가구기업 대기방지시설 지원 확대‥'대기질 개선' 도모

경기도가 도내 섬유·가구분야 중소사업장에 대한 대기방시시설 지원설치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도는 17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포천·동두천에 집중돼 있는 섬유·가구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안산 반월염색산업단지의 백연처리 감소 우수사례 전파와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 등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섬유·염색, 피혁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환경오염 방지 관련 시설 개선에 대해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주와 포천, 동두천에 집중된 섬유·염색업종의 경우, 백연 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업종이기도 하다.도는 본격적인 대기방질 설치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국비를 확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올해 90%까지 늘려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자부담은 10%만 하면 된다. 자부담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섬유·가구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최대한 저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는 17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포천·동두천시 섬유·가구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경기도 제공

고삐 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통현안 해결 `광폭행보`

고삐 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통현안 해결 '광폭행보'

철도 조기추진 협약으로 일정 시작도민 '버스 서비스 개선' 체감 집중정책 행보에 주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 각종 교통 현안해결에 불을 댕기고 있다.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신안산선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외부 공식 활동을 재개했던 이 지사는 16일 수서~광주, 위례~삼동 철도사업 조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석 연휴 이후 공개 일정을 시작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남양주~의정부 간 철도노선 구축 및 교외선 운행 재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협약식에 참석한 김태년(성남수정), 소병훈(광주갑), 임종성(광주을)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순환철도망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 단절된 구간인 남양주~의정부 연결 노선을 구축하는 일은 저희도 주력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에 이야기를 해달라. 교외선도 신속하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 도는 해당 계획에 반영돼야 할 철도사업을 하반기 중 건의할 예정인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특히 협약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이 지사는 "도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교통기반시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철도가 중요하다. 도에서 철도가 없다고 한탄하는 데가 안성, 포천, 광주, 이천 등이었다. 포천은 최근 7호선 연장이 결정됐고 광주도 철도망이 구축됐다. 안성은 완전히 제외된 상태인데 지금 안성과 용인, 평택을 잇는 철도망도 준비 중이다. 경기북부에도 28조원을 들여 철도망을 포함한 교통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 곳곳에 교통 SOC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철도뿐 아니라 버스에 대해서도 잇따라 서비스 개선책을 내놓는 등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조만간 요금 인상이 단행되지만 버스 대란의 불씨마저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9월16일자 1면 보도), 불만을 토로하는 도민들이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게끔 집중하는 것이다. 이날도 도는 전국 최초로 승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버스 운전기사에게 알리는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동시에 버스 무정차에 대한 신고 체계도 강화한다.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속하게 철도망이 구축돼 도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승차벨' 시스템 도입은 버스 무정차로 인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무정차 버스에 대한 신고 체계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서~광주·위례~삼동 철도건설 조기추진 협약식-16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이 '수서~광주', '위례~삼동' 철도건설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김태년·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은수미 성남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소병훈 국회의원). /경기도 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