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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과감한 반부패 개혁 두려워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 "과감한 반부패 개혁 두려워해선 안돼"

靑 정책협의회서 지속 추진 강조"유치원·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즉시 피해신고·구제 법·제도 마련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정한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러 연쇄회담,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지지 확보`

미·중·러 연쇄회담,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지지 확보'

푸틴과 포괄적제재 완화 의견교환펜스와 만나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시진핑 "김정은 답방, 중대분수령"APEC회의서 포용정책 협력 촉구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나선 6일 간의 순방 동안 미·중·러 등과 잇단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특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세안 10개 국가들에게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피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또한 문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펜스 부통령도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펜스 부통령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문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라고 함께 평가했다. 시 주석은 내년에 북한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검토키로 한 것도 큰 성과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APEC정상회의서 한국의 포용정책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연설 일정을 끝으로 이날 저녁 귀국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기념촬영하는 APEC 정상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각국 정상들과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북단, 1박2일일정 축하공연 등 개최

방북단, 1박2일일정 축하공연 등 개최대북 제재 완화까지는 재개 '불투명'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18일 금강산문화회관에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1박2일간 열리는 금강산 20주년 남북공동행사에는 남측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명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현직 여야 국회의원 6명,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종교계, 재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도 아태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이날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평양통일예술단의 축하공연, 기념식수, 축하연회에 이어 이튿날 현지 참관 등으로 이어진다.북한에서 금강산관광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4년 16주년 행사 이후 4년 만이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의 '조건부 정상화'가 합의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나 금강산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열렸다. 남측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지난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열기도 해 현대 그룹의 금강산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 사업 재개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현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인 이번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는 19일 남측으로 입경하면서 방북 소감과 결과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통일부는 이번 행사는 '사업자 차원의 순수 기념행사'로, 금강산관광 재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강산 20주년 기념 행사 참석자들 사이에서 남북 관광 교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남북, 이번엔 '새 하늘길'

北, 동·서해 항공노선 그려 제안 국토부 "당국간 논의" 검토 수용남북이 최근 새로운 항로 개설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함에 따라 새 하늘길이 열릴지 주목된다.남북은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항공 실무회의를 열고 새 항로 개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북한이 동·서해를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수용함에 따라 열렸다.국토교통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번 회의 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고, 우리 측은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동·서해 항로 노선까지 그려 남측에 제시했다.두 나라가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이 사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알리면, ICAO는 해당 항로 인접 국가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는 경우 정식 항로로 등재하게 되며, 통상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남북 간에는 이미 동해안을 지나는 'B467' 국제항공로가 개설돼 있지만, 이 하늘길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그해 시행한 '5·24 조치' 이후 중단된 상태다. 남측 대표로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문대통령 "호주, 신남방정책의 협력"…호주 총리 "양국 FTA 성공적"

문대통령 "호주, 신남방정책의 협력"…호주 총리 "양국 FTA 성공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협력국"이라며 "신남방정책은 호주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목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시내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55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래 경제, 평화, 번영, 외교, 민주주의, 인권 등 범세계적 가치를 공유하며 최적의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호주는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 세웠다.문 대통령은 특히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협력국"이라며 "신남방정책은 호주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목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간 상호 방문객은 45만명에 달하고, 매년 2만명 이상의 청년이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고 있다며 "양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회담 도중 문 대통령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확장 및 연장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고, 모리슨 총리는 "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답했다.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호주가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로 구성된 외교장관 협의체인 믹타(MIKTA)의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평가하며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상 간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스콧 모리슨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모리슨 총리는 이어 "호주와 한국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그동안 영위했다"며 "이 관계는 우리의 굳건한 우정과 깊은 역사에 기반을 뒀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모리슨 총리는 "특히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후 양국의 교역 관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호주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며, 양국이 호혜적 관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전에 호주가 참전해 전사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유해송환을 위한 DNA 자료 등의 협조를 당부했고, 모리슨 총리는 유가족들도 반길 것이라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모리슨 총리는 "오늘은 브리즈번에서 양국 축구 대표팀이 10년 만에 친선경기를 벌인다. 아주 재밌는 경기를 기대하며, 양국의 수많은 국민이 관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라구나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라구나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가네코 여사 건국훈장 추서

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가네코 여사 건국훈장 추서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오전 11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주제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렸다.올해 기념식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있는 순국선열추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자는 주제의 기념공연과 독립유공자 포상,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사,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때는 128명의 독립유공자가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 여사는 옥사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가네코 여사는 식민지 한국인의 처지에 공감해 박문자(朴文子)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박열 의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다. 일왕 부자를 폭살하고자 박 의사를 도와 폭탄을 반입하다가 체포돼 사형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옥살이 중 1926년 7월 숨졌다.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됐다. 안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3·1 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김학준 선생과 항일 격문을 배포하고 중국 남경 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문희 선생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중앙기념식 외에도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주관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 앞에서 제79회 대한민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 제전이 개최된다.이 밖에도 광복회가 주관하는 전국 15개 시·도 기념식을 비롯해 춘천의병아리랑제와 추모음악회, 논술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와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이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총리 "단 한 분의 순국선열도 끝까지 찾아 합당하게 모실 것"

이총리 "단 한 분의 순국선열도 끝까지 찾아 합당하게 모실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단 한 분의 순국선열도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 합당하게 모시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명예롭게 사시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고 지키며 정리하는 일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총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하고도 영광스러운 의무"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늑약의 날인 오늘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한 것도 과거의 치욕을 잊지 말고 길이 전하며 미래를 대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서대문형무소에 선열들의 '통한'이 서려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서대문형무소 바로 옆에 지어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선조들의 독립 혼을 새기며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1945년 해방 후 조국이 둘로 갈라져 남북이 서로를 죽이고 의심하며 70년을 살다 올해 들어 기적처럼 평화의 기운이 찾아왔다"며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판문점이 비무장의 공간으로 되돌아갔고, 남북 사이의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적대행위가 멎었다"며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려는 모색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선열들께서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때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지 않았고, 선열들께서는 조국분단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셨다"며 "우리는 선열들께서 갈망하셨던 온전한 독립조국을 향해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열들께 드릴 최소한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끝으로 "순국선열들께서 생명을 바쳐 되찾으신 조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안락도 선열들의 신음과 죽음 위에서 이루어졌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꿈을 기억하며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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