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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기준 '손질'

고용부 '절차 간소화' 행정 예고근로감독관 자의적인 판단 배제지원센터 "직업자유 침해" 지적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잘못하더라도 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대의 임의변경으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인정해왔다.이번 변경 고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근로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한 경우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 각 지방노동청 등이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라도 직장을 옮길 자유가 있어야 한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을 옮길 때 정부가 허락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없다"며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직장을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부평구문화재단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주민에 '아트센터 대관' 허용 이어역내 직장인 전시·공연 할인 추진부평구문화재단이 지역 사회와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규정을 개정해 아마추어 등 지역 주민의 부평아트센터 대관을 허용(1월 10일자 7면 보도)한 것에 이어, 부평구에 위치한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공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16일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구에 위치한 기업 직원들이 부평아트센터에서 저렴하게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재단은 '부평 기업 근로자 할인'을 통해 부평구에 일터를 둔 근로자들이 부평아트센터의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부평아트센터의 공연·전시 수준이 높은 만큼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재단은 기업 근로자 할인 혜택 도입으로 부평아트센터 운영에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평아트센터 공연장의 경우 평균 객석 점유율은 70% 안팎이다. 할인 혜택으로 공연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수익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재단은 할인 혜택의 범위와 세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근로자 할인 제도 운영에 앞서 부평아트센터가 부평 기업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평 기업 근로자 할인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재단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부평아트센터 운영 실적과 타 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 할인 폭을 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부평아트센터는 '전문 공연장'을 표방해왔지만 최근 들어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부평구의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비롯한 아마추어에게 공연장을 대관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부평구 소재 기업 재직자에 대한 할인 혜택 도입을 결정하는 등 아트센터의 대중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영훈 대표이사는 "기초문화재단인 만큼 기존의 문화예술활재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숨 막히고 목 잠겨… 정부 야외근로 지침 `무용지물`

숨 막히고 목 잠겨… 정부 야외근로 지침 '무용지물'

고용부 마스크 착용 가이드 불구수량 부족 노동현장 권유에 그쳐호흡기 약한 노약자 병원 북새통아이들 외출자제등 '불안한 하루'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온종일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 수준이었던 14일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침이 현장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미세 먼지의 역습'에 시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마스크 지급 가이드라인 있으나 마나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에서 관리 일을 하는 근로자 A씨는 "지난달 개인별로 5개의 마스크가 지급된 이후 마스크 지급이 없었다"며 "마스크가 일회용이고 충분히 지급되지 않다 보니 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별도 지시가 없었고, 마스크 없이 일했다"고 했다.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배포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사업주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업주는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다.안전보건공단 또는 식약처가 인증한 방진·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며, 작업 내용·시간 등을 고려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했다.그러나 정부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마스크 지급을 골자로 하는 지침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공항의 지상조업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마스크를 쓸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며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비치해 놓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착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권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배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착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옥 같은 하루"평소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을 찾는 손모(53)씨에게 13일과 14일은 지옥 같았다.손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목이 잠기고 가래가 올라오는 등 증상이 심했다"며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말했다.14일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동의 한 이비인후과는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찾은 환자로 평소보다 붐볐다. 병원 관계자는 "독감 유행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오전 진료 환자가 하루 평균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고 말했다.서구 가정동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모(48·여)씨는 출근하면서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녀들의 외출활동을 자제시켰다.이씨는 "먼지에 민감한 편인데 잠깐만 밖에 있어도 목이 칼칼하고 간지러웠다"며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고 온다고 할 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렸다"고 했다.회사원 윤지영(38·여)씨는 "집 안에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다.가족 모두 출근을 할 때면 마스크를 들고 나간다"며 "마스크를 쓰면 괜찮을 거로 생각해 여느 때와 같이 점심을 먹고 산책하려고 했는데 동료들이 말려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경기·인천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오후 수원시내 한 병원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인천 남동구, 구민 현장소통 '열린귀 행정'

인천 남동구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새해 들어 주민들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부터 '1일 동장제'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남동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곳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다.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불편함을 확인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일 구월1동의 1일 동장으로 나선 이강호 구청장에게 '주민센터 난타 초급반'을 수강하던 한 50대 여성이 "주민센터 건물도 비좁고 환경이 열악해 불편이 크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내년 3월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옆에 구월1동 복합청사를 개청할 예정"이라며 "그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답했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구는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 100명을 초청해 '2018 남동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강호 구청장은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은 매월 둘째 주를 만남주간으로 정하고 사전신청을 받은 후 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소통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는 실무부서 담당 팀장까지 배석해 현장에서 답변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구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제시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행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취임 직후 각 동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격 변경했다. 기존에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안 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청소업무가 민간외주로 바뀌면서 비용도 절감되고 주민 민원도 크게 줄었다고 남동구는 설명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구청장이 된 이후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 직접 구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구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구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단체장 새해설계]인천 부평구 차준택 구청장, 협의체 구성 문화융합도시 내실… 사립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제공

[단체장 새해설계]인천 부평구 차준택 구청장, 협의체 구성 문화융합도시 내실… 사립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제공

인천 부평구는 2019년을 민선7기 원년으로 보고 '소통', '협치', '분권'이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부평'의 청사진을 밝혔다. 부평구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소통과 협치를 전담하는 소통담당관을 신설했다. 복지 기능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기도 했다. 구는 새로운 행정 조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부평구는 올해가 '더 나은 부평의 내일'을 만드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을 잇는 3.8㎞의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기본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1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옛 물길을 되살리는 굴포천 복원사업은 2022년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형 생태하천이 조성돼 부평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비 지원이 확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2년까지 굴포천 복원구간 주변과 갈산동 먹거리 타운, 부평 미군부대 오수정화 부지 등에 혁신센터와 푸드 플랫폼, 굴포하늘길, 굴포문화누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 융성 등으로 부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강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새로 구성되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문화융합도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부평문화예술단체의 전시, 공연, 체험 행사에 지원을 확대해 부평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스물세 돌을 맞는 '부평풍물대축제'는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부평구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보육 제공하고, 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도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또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건강도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 도시·경제 인프라 확충사업도 올해 속도를 높인다.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비롯한 부평산단 안팎에 4개의 지식센터가 2020년 말까지 건립된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 교회와 상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주차활용도를 높이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구민을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적극 도입해 주민 편의성과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저의 목표는 '구민 여러분이 더 나은 부평의 내일을 꿈꾸고,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라며 "부평의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구민의 삶 속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새해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부평구는 2019년을 '더 나은 부평의 내일'을 만들기 위한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부평풍물축제의 모습) 부평구는 부평의 문화콘텐츠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부평풍물대축제를 인천의 대표축제를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부평구 제공

부평 '캠프마켓' 문화재조사, 보존 여부 판단… 개발 영향

문화재청이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Camp Market)'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존 가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어서 부평 미군기지 반환 후 진행될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부평 미군기지 현장에서 건축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물 문화재 매장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는 일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부평 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기지 내 건축물에 대한 근대 건축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캠프 마켓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조병창으로 쓰였던 건축물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지상 건축물 외에도 캠프 마켓 지하에 유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 현재 부지 소유권이 주한미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부평 미군기지는 캠프마켓 일부 지역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견돼 정화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기간이 4년 안팎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염되지 않은 부지를 우선 반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또 부평미군기지가 반환됐을 때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공원 조성, 일부 근대 건축물 존치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유물 출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발굴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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