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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부평구 제3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 `청일점` 김용복씨

[인터뷰]부평구 제3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 '청일점' 김용복씨

산곡동 50년 토박이 통장 주민 교류성 평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온힘주차안전·화재예방등 다양한 봉사도"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인천 부평구는 최근 '제3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 발대식을 열었다. 서포터스 회원 약 20명 대부분은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김용복(71) 씨는 남성으로서 지난 2012년 1기 서포터스부터 활동해 왔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 구성원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성 평등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복 씨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결국은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의 역할 중 하나는 공공기관, 공원, 도로 시설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여성이 편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지원한다. 가로등이 없어서 위험한 골목길을 밝히고, 우중충한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일도 서포터스의 몫이다. 김 씨는 "제가 참여한 활동으로 동네가 밝아지고,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며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씨는 여성서포터스 활동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산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안전을 신경쓰는가 하면, 동네 곳곳을 다니며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활동도 저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땀방울과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씨는 50년 가까이 인천 부평 산곡동에서 살았다. 현재 산곡동에서 통장 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동네 소식에 밝다. 그는 "함께 사는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김용복씨는 부평구 여성서포터스로 동네 곳곳을 다니며 여성친화적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학폭없는 맞춤형 교육·신뢰받는 행정 '큰그림'

학생·학부모·지역공동체 참여인간 존엄의 사회적 가치 실현학생·교원 인권보호관 신설 등의견 수렴 주요·세부과제 선정인천시교육청이 '인간 존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3대 원칙으로 하는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학교업무 정상화 등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시교육청은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2천446명이 참여했다. 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45명은 별도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각 과제별로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의견을 받고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했다.3대 원칙 중 '인간 존엄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주요 과제를 묻는 설문에 시민들은 '학생 안전·행복한 교육환경'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맞춤형 교육기회 보장·지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과제로는 시민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모두 '존중과 배려,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없는 학교 추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두 번째 원칙인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에서는 시민과 위원회 모두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을 꼽았다. 세부과제로는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생참여 학교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에서는 '상호 존중의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교육행정 혁신' 두 과제 에 대해 시민과 위원회 모두 비슷한 점수를 줬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학생, 교직원 인권보호 위한 인권보호관 신설'과 '권위주의·갑질·차별·교육비리 없는 인천교육'을 꼽은 시민들이 많았다. 시교육청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과 교육청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요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며 "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인천 중학교 일산화탄소 집단중독시교육청, 사고 40여일후 환경측정노조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탓개선조치 제대로 못 이뤄져" 지적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 집단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은 사고 후 한 달이 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남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담당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한 달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학교 측의 출근 요청이 있어 충분한 요양을 취하지 못했다. 출근 이후에도 A씨는 '두통', '구토' 증상이 지속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고 발생 후 40여 일이 된 9월 6일이 되어서야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했다.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미루고 있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고,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 이후 빠르게 작업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급식실이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전달했다. 그 동안 급식실은 교육서비스업에 따라 법 적용을 받았지만, 이 지침에 따라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생겼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를 신속하게 벌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교육부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8월 10일자 7면 보도)로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며, 노조와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육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위원회 설치 절차가 진행될 것"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산단 화재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화를"

남동산단내 위반 부과 건수 2%뿐전문가 "화재취약·발생빈도 높아"최근 5년간 인천 남동산단에서 4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안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동산단 발생 화재 건수는 406건이었다. 2013년 7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8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는 7월 말까지 42차례 화재가 발생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당국은 관련법상 화재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데 관련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2%)에 그쳤다. 6건은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 확인돼 부과됐으며, 1건은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내소화전의 배관을 폐쇄한 것이 적발됐다.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건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었다.남동산단과 같은 공장밀집지역의 화재는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4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공장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10개 동으로 확산돼 재산 피해가 컸다. 지난달 21일에는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로 9명이 숨졌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전문가들은 공장은 주거시설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화재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조항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석대학교 공하성 교수(소방방재학과)는 "공장 건축물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른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하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 액수를 높이는 등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소방당국은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지만 시정 명령 등을 통해 미흡한 소방 설비 개선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단지역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방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방 점검으로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공장 운영자가 화재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만든다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만든다

해수부, 350㎡ 규모… 11월 완공물속 어초 조성 서식처로도 활용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백령도 해역에 지역 어업인과 점박이물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공간인 '점박이물범 인공 쉼터' 조성공사를 13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해양 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은 체온 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범바위는 자리가 협소해 물범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섬 형태의 인공쉼터(350㎡·길이20m×폭17.5m)를 조성해 많은 물범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착장 등 다양한 인공시설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외 물범들의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번에 마련하는 물범 보금자리는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1㎥급 자연석만 활용키로 했다. 또 바위에 기어 올라 가는 것보다 물에 잠겨 있을 때 자리를 확보한 뒤 조위가 낮아져 바위가 노출되면서 올라 앉는 것을 선호하는 물범의 특성을 고려해 수면 위에 노출되는 마루의 높이를 네 단계로 나눠 설계했다. 인공쉼터의 수면 아래는 어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쥐노래미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수부는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을 방류해 점박이물범에게는 먹이를 주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어획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공쉼터 조성 공사는 올해 11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향후 지역사회와 협의해 점박이물범과 인공쉼터를 활용한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점박이물범은 해수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의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 백령도와 황해도 연안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서식한다.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점박이물범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점박이물범 인공 쉼터가 더 많은 점박이물범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하고 지역 어업인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바다의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바다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34]바다 수호 첨병 해양경찰

[바다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34]바다 수호 첨병 해양경찰

왕산마리나 하늘바다파출소 낮에는 배·밤에는 간이사무실 대기낚시·레저 증가에 따른 고립·조난 등 5~7분내 출동 빠르게 대응부산서 해양경찰대로 첫발, 中어선 출몰·北접경 영향 인천 이전6 → 323척 외적성장 주력하다 '2014년 세월호 책임론' 해체 아픔이후 역량 강화 사업 전개… 연안구조선 보급 등 국민 보호 노력우리나라 바다 넓이는 44만3천㎢로, 남한 면적의 약 4.5배에 달한다. 이처럼 넓은 바다는 어족 자원의 보고이면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다. 바다를 통한 교역과 이와 연관된 산업들은 비단 바다에서뿐 아니라 육지와 연결되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다. 160여 개의 섬이 있고 수도권에 위치에 있어 바다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긍정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바다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사고가 나면 수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잃기도 하는 곳이 바다다.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바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해양경찰'이다.9월 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 이곳은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가 운영하는 '연안구조정' 정박 장소다. 18t급 선박인 연안구조정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인근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 등에서 조난 신고 등이 들어오면 출동해 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무의도 같은 섬에서 야간 시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구조정이 출동해 환자를 이송한다. 최근 보트 등 해양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양경찰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이날 연안구조정을 운항한 하늘바다파출소 배병진(43) 경위는 "순찰을 돌며 혹시나 있을 비상 상태에 대비한다"면서 "이 일대 바다는 낚시나 레저기구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고립되거나 먼바다로 휩쓸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하늘바다파출소는 2~3명이 주간에 연안구조정에서 생활한다. 빠른 출동을 위해서다. 야간에는 인근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에 간이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대기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다.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다의 특성상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해경의 출동 시간이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경에서는 파출소마다 신고 후 출동까지의 시간을 수치로 정한 '출동시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시간부터 배의 시동을 걸고 닻줄을 풀어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을 정한 것이다. 각 출동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정해졌으며 하늘바다파출소의 경우 주간 5분, 야간 7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하늘바다파출소 김정용(52) 경위는 "바다는 매일 물때가 다르고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풍랑이 거세지는 등 날씨의 변화가 크다"며 "이러한 변화가 어민이나 낚시인 등 바다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해양경찰이 탄생한 것은 65년 전인 1953년이다. 해양경찰청의 전신인 '해양경찰대'가 이때 창설됐으며 내무부 치안국 소속이었다. 해양경찰대는 경비함정 6척에 정원 658명인 작은 조직으로 시작했다. 청사는 부산에 마련했다. 1960년대까지 해양경찰의 주 업무는 일본 어선이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중국어선이 서해 우리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것과 같이 당시에는 일본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것이 해경의 주된 역할이었다. 1964년에는 월평균 300척의 일본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해 연간 22만t의 수산물을 잡았다. 이 때문에 일본어선의 불법 조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시 부족했던 해양경찰의 경비함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양경찰대가 부산에 설치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일본의 불법 조업이 점차 감소하면서 인천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됐다. 수도권에 있고 서해 5도 등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도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렸다. 2012년 정년퇴임한 인천해경 재향경우회 이병일(66) 회장은 1974년부터 40년 가까이 해양경찰에 몸담았다. 이병일 회장은 "해양경찰대가 부산에 설치된 것은 당시 성행했던 일본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측면이 컸다"며 "이후 점차 해경이 확대되고 인천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979년 해경본부가 인천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해양경찰대는 1979년 인천 중구에 터를 잡았다. 이후 40년 가까이 인천에서 본부를 운영하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해양경찰대는 1996년 독립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고 장비와 인원도 보강됐다. 맨 처음 6척이었던 함정은 323척으로 50배 이상 늘어났으며, 인원도 1만1천여명으로 확충됐다.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듭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특히 소형 경비함정에서 근무할 경우 한 번 근무에 길게는 1주일 이상을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는 경비함정이 많았다는 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설명이다. 조병문(61) 인천해경 경우회 회원은 "1980년대만 해도 선박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갑판 위 깃대를 잡고 용변을 봐야만 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다"며 "쥐가 신발과 양말을 갉아 먹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박성국(62) 전 인천해경서장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틀로 예정했던 함정 생활이 1주일까지 길어지기도 한다"며 "간혹 식량이 떨어져서 섬 주민들에게 식량을 얻은 적도 있었다.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먹을거리를 한가득 안겨줬다"고 말했다.외형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해경에 필수인 수상구조 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30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사고 때 해경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체돼 외청 독립 이후 18년 만에 독립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2017년 해양경찰청은 다시 독립기관으로 환원됐지만, 세월호 참사의 영향은 이어지고 있다.인천에는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경이 해체된 뒤 생겨난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이어진 것이다. 수도권이면서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국어선 출몰 해역이라는 인천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이면서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조직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명 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연안구조정 등의 장비가 지역마다 신규로 배치됐다. 하늘바다파출소의 연안구조정도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구조역량 강화사업 일환으로 2016년 배치됐다.이병일 인천해경 재향경우회장은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바다에서 해경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바다를 지키고 바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해경으로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해경뿐 아니라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글/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 왕산해수욕장 일대에서 활동중인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대원들. 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에 정박해있는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 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지난해 11월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모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1996년 해양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면서 진행된 현판식 모습. 이 청사는 해양경찰 본부가 인천으로 올라온 1979년부터 사용됐다. 현재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지난 7일 인천해경이 인천 자월도 인근 해역 갯바위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붕괴위험·위법·은폐… '안전' 날개꺾인 대한항공

저유소 '사고' 우려 작업중지 명령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등법 781건 위반… 산재 67건 보고안해협력사등 특별감독 '안전불감' 심각과태료 6억여원 부과 263건 檢송치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붕괴위험이 있는 저유소를 운영하다가 중부고용노동청에 적발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화학, 안전장비 등의 분야에서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사업장으로 하는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781건이 적발됐다.이번 감독에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율도저유소 저장탱크에서 붕괴위험이 발견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저유소는 대량의 항공유를 저장하는 설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또 대한항공 기내식 식기 등을 옮기는 컨베이어 장치에서는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정지 장치는 작업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이와 함께 '인천공항·김포공항 안전보건책임자 미지정',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책정', '철거 석면조사 미실시(51건)' 등이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됐다.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대한항공과 협력사는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한항공과 협력사 등 2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말 까지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에 6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정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 위험 업무에 도급 등 간접고용을 통한 원청사의 책임 회피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가져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원청사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업계 최고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의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 체계 역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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