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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으로 내몰리는 `미등록 외국인`·(1)]외국인 혐오 부추기는 `전방위 압박`

[벼랑으로 내몰리는 '미등록 외국인'·(1)]외국인 혐오 부추기는 '전방위 압박'

강력대책 발표뒤 잦은 '신분확인'… 무차별 단속에 공공장소 불안감미등록 33만명, 전체 14% 수준… "일부 폭행당해, 강압정책 바뀌어야"김포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 딴저테이씨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목숨을 잃은 지 두달이 지났다. 지난달 화성에서도 단속을 피하려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지만 관계기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단속 강화'에만 치중하는 분위기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단속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주'불법 체류 외국인 발견 시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경인전철 승강장 안내 전광판에 이런 문구가 10분에 한 번씩 송출되면서 A(32·인도네시아)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이 두려워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이 문구를 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했다. 역사 안에서 마주친 경찰은 모두 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하철뿐 아니라 공원,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을 가는 일이 몹시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모든 외국인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을 억울해 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강력 단속 대책을 발표한 이후의 일이다.한층 강화된 단속은 '미등록 외국인'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B(29·인도네시아)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지만 '사업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옮기면서 미등록이 됐다. 사업주 동의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최근 들어 주거지와 직장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밀려드는 단속에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230만명. 이 중 미등록자는 33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4% 수준이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전보다 강화된 단속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로 건설업을 지목하고, 건설업 불법 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다 숨진 딴저테이씨 사례처럼, 위험 요인이 많은 좁은 건설 현장에서 쫓는 단속원과 쫓기는 외국인 사이 사고도 적지 않다. C(62·필리핀)씨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필리핀인이 단속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단속은 할 수 있으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이주인권센터 관계자는 "미등록 노동자라고 해도 10년 이상 한국에서 아무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강압적 단속을 중심으로 한 미등록 노동자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20일 오후 인천 부평역 승강장에 설치된 안내전광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발견 시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 (T.1588-7191)'라는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공항 화물차기사, 중노동·감시에 허리 휜다

인천공항 화물차기사, 중노동·감시에 허리 휜다

하루 12시간 넘도록 근무·화물칸엔 CCTV 부착 '실시간 감독'운전기사 "온종일 업무지시로 화장실 가는것 조차 눈치" 호소A사 "물품도난 방지차원 설치… 과도한 부분 개선할 것" 해명인천공항 물류를 운송하는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동안 CCTV로 감시를 당하면서도 업무시간 외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화물회사에서 일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지입차량에 GPS를 달고, 화물칸 앞 뒤에 CCTV를 부착한 뒤 상·하차 작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작업 속도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어 한순간도 편히 있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기사들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사에서 일한 기사들은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오후 7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13시간 가까이 회사의 감시 속에서 일해야 한다. 심지어 작업 중 잠시 화장실을 갈 때에도 무전으로 연락이 와 '작업 중엔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현재 A사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20여 대로 모두 CCTV와 GPS가 달려 있다. A사는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화물을 화물대리점으로 옮기거나, 면세점의 물품을 여객터미널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차량을 구입한 뒤 운송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화물차 운전기사 B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으나 4시 이후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 당 6천~7천원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B씨는 "회사의 요구로 추가 근무를 하면서 온종일 업무지시에 시달리는 데 그 대가는 고작 몇 천원"이라며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고되고 힘든 일터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한 것은 화물 도난을 방지하고 기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업무 지시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 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A사 화물차에 CCTV로 추정되는 장치(하얀 원)가 부착되어 있다. 회사 측은 CCTV가 운송 효율화와 화물 도난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사들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잇단 밀입국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결의대회

최근 인천항에서 잇따라 밀입국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10월30일자 8면 보도), 항만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 노조가 관계기관에 항만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15일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인천항의 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감독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향후 밀입국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천항만공사는 선박감시원 배치, 순찰 강화, 검문검색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력부족과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밀입국 사고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들은 임금감소,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결국 항만보안에 구멍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비원 충원을 포함한 밀입국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고잔동 갯벌 불법매립 장기간 방치 `늑장대응` 논란

고잔동 갯벌 불법매립 장기간 방치 '늑장대응' 논란

인천 남동구 고잔동 갯벌이 불법으로 매립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계기관은 불법 매립 2년이 지나서야 원상복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갯벌 약 900㎡가 불법으로 매립됐다. 당시 남동구는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매립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일대 적치물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으로 매립된 갯벌은 2년이 지나서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당시 남동구는 적치물 등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불법 매립과 관련한 명령권한이 인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시는 남동구의 원상회복 명령이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따로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기관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인 송도 갯벌 인근에 있으며 보호대상 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갯벌이 매립된 채 방치되다 보니 이 일대에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갯벌이 불법매립됐을 당시 남동구청에 원상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만 2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갯벌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갯벌복구를 미룬다면 환경보전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당시 적치물 제거 등 초동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2년이 지났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불법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갯벌습지 약 900㎡가 불법매립된 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 갯벌 앞에 12일 불법매립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서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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