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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해5도 종합계획 수립… 실질적인 지원 촉구 간담회

2차 서해5도 종합계획 수립… 실질적인 지원 촉구 간담회

유관 부처·옹진군 참여 현안 점검배준영 의원, 정주여건 개선 등 요구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2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앞서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옹진군 관계자들이 모여 쟁점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종료되지만, 정부가 약속한 78개 사업, 9천109억원 예산의 집행률은 약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미추진 사업의 나머지 잔여분이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및 쾌속 여객선 도입, 의료시설 확대 등 주민복지 문제도 요구했다.그는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 주민의 거주기간에 차등을 두지 말고 정주지원금 20만원 상향을 요구했고, 3천t급 대형여객선 도입과 민군 응급의료서비스 제고, 노후주택 개량, 백령 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1차 계획이 올해로 완료되지만, 국비 지원사업은 변경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만 애초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었고, 시간도 10년이 지나 현실에 떨어지는 사업이 있어 변경 계획에 담으려는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잘 협의해 최대한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 추진방향'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정주 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애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를 모두 서해5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부동산, 세금으로 절대 못잡아… 민심악화 내년 재보선 野 기회"

"부동산, 세금으로 절대 못잡아… 민심악화 내년 재보선 野 기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대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최근 통합당이 전국선거에서 연이어 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인데,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진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최근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굉장히 안 좋게 흐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통합당이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면 상당한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야당으로서 통합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원래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에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100% 잘하면 야당은 희망이 없다.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그는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세금을 가지고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며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아무리 사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들었던 그는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기본소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계층에 대해 재정의 한계를 설정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경기·인천 시도당 후임위원장 선출 내홍

복수경쟁자 도전장 합의조정 실패인천 '사고시당' 검토·道 24일 추대미래통합당 경기·인천지역 시·도당이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위원장 선출을 놓고 때아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총선 참패로 전열 정비에 나선 다른 시도와 달리 복수의 경쟁자들이 서로 '내가 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면서 연거푸 합의 조정에 실패, 당내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당은 다른 시·도당과 달리 합의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인천시당을 '사고 시당'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당의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당은 일단 오는 24일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도당 관계자는 "오는 21일 후보 등록을 받아 보고 복수일 경우 선출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바로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대할 방침이다. 현재 송석준(이천) 현 위원장과 초선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조정에 나서겠다는 게 도내 당협위원장들의 입장이다. 인천의 경우 사정이 더 복잡하다. 현 위원장인 안상수 전 의원이 연임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민경욱 전 의원, 강창규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접촉했으나 선출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후보가 나올 경우 당헌·당규상으론 당원(대의원) 경선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로 합의 추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양보'를 하지 않아 매번 조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선거 참패로 시당의 수습과 전열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데 경선을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정을 거쳐 합의 추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기로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최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기로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최선"

방위비 분담금·美 대선 등 불확실성 '의회외교'로 해법세계은행·GCF·송도 청라 묶어 '녹색금융허브'로 조성"상임위원장을 맡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힘이 되고자 결심했다." 인천지역 최다선(5선)인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최고참' 위원장이다. 다선·중진으로 모범 상임위를 꾸려 나가야 하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남북 문제와 북미·한미관계 등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듯했다. 14일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외교의 실패는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기로에 선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이 많은 문제에 '의회외교'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배출에도 의회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UN사무총장을 배출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미 간의 대화가 잠시 멈춰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포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에 대해) K-방역 성과를 발판삼아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임기간 동안 챙길 현안에 대해 그는 "인천시장 시절 유치했던 세계은행과 세계녹색기후기금(GCF), 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을 계기로 송도와 청라가 국제 금융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자가 연계된 녹색금융허브를 조성, 홍콩사태의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또 "영종도와 신시모도 연결, 강화 동주농장 연결 다리완성을 통해 개성·해주·인천의 한강 3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감염병 의심·환자 정보 요청… 질병관리본부처럼 지자체도 권한확대"

"감염병 의심·환자 정보 요청… 질병관리본부처럼 지자체도 권한확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도 질병관리본부처럼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 미추홀구갑·사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윤상현 등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한 20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현행법상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만이 의료 기관 등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복지부나 질본을 통해야만 환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도 의료 기관 등에 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감염병 확산을 적기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허종식 의원은 "시· 도지사 등 지자체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질병)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故박원순 발인-미래통합당, 전방위적 압박]"이젠 진상 규명의 시간" 맹공

[故박원순 발인-미래통합당, 전방위적 압박]"이젠 진상 규명의 시간" 맹공

영결식 마치자 피해여성 회견강행상부서 수사내용 박시장 전달정황주호영 "靑 등 의미 국회차원 대응보안요청에도 증거인멸 여지"비판미래통합당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그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했다. 이제 '애도의 시간'은 지났고, '진실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맹공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날 오후 피해여성 측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경찰의 수사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부 보고로 전달된 흔적'이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면서 "고소내용과 피의사실이 즉각 박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게 오늘 A씨 측 기자회견 내용에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장이 저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게 무엇인지는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 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피고소인(박 시장)이 알게 돼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은 2차 피해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영결식이 끝나면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다. 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서울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 볼 방침이다.박 시장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태경, 김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에서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가 위험하다' 몰카범죄 급증… 경기도 최다

박찬대 "2015 77건→2018년 173건경찰청자료 4년새 451건 6배 육박"학교내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지역별로는 136건의 범죄가 발생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73건으로 나타났다.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천550명 선에서 2018년 2천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사건 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천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천497명으로 크게 늘었다.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혼돈의 조문정국… 여야, `박원순 추모-백선엽 안장` 공방

혼돈의 조문정국… 여야, '박원순 추모-백선엽 안장' 공방

민주당 "시장업적 가치 추모 우선" 백장군엔 '친일행적' 입장표명 보류통합당 "박, 무조건애도 안돼 보류" "백, 대전 아닌 서울 현충원 모셔야"정의당 "박, 고소인 연대 조문 거부" "백, 일제때 탄압 현충원 안장 반대"여의도 정치권이 12일 때아닌 '조문 정국'으로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고,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서도 정파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 두 동강 난 나라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씁쓸함을 더하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박 시장의 죽음 앞에 추모가 우선이라며 조문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전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빈소에서 "피해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박 시장의 업적 또한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취재진으로부터 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질문받자 "예의가 아니다"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경기도 내 민주당 의원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박정(파주을) 의원은 SNS에서 "때로는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의 현안을 의논 드리려고 만났고, 때로는 형·동생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면서 "늘 경청해주셨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먹먹하기만 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문정복(시흥갑) 의원도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꿈꾸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박원순 시장님의 비보에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추모했다.그러나 야권은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를 감안해 무조건적 '애도 모드'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빈소 조문을 보류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연대를 표하면서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다.반면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는 통합당과 다른 당 간 입장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통합당은 백 장군 공적을 고려해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현충원 안장 자체에 반대한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백 장군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을 다졌던 진정한 국군의 아버지"라며 "백 장군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선엽 씨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이 조선독립군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 세운 간도특설대에 소속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장본인"이라고 현충원 안장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단 백 장군의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친일 행적을 고려해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친일파 파묘'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개별 의원들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앞에서 장례위원, 장례절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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