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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보유세 개편 권고안 오늘 발표]다주택자 세 부담 상승… 힘 실리는 '부동산 안정 정책'

지방선거 후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과 각종 내수 경기 부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이 이번 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아우르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22일 발표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6월 셋째 주 기준 매매가는 0.05%, 전셋값은 0.11%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확대된 것.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경기는 보합, 인천은 0.07% 떨어졌다.그동안 선거 직후 상승기류를 탔던 기존 동향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보통 부동산은 관망세였던 투자자들이 선거 후 사라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실제 최근 3회차 지방선거 직후 집값(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봐도 모두 상승세를 탔다. 제4회(2006년)와 제5회(2010년) 당시 선거 직전 주춤했던 부동산은 차츰 회복했고 특히 하반기 오름폭이 컸다. 제6회(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4월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 개편안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와 세율 0.5~2%를 곱해 정한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상 올리면 종부세가 높아져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집값 상승 주 요인인 투기성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도 주택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부담에 매수세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삼성전자 차세대 영상표준 규격 HDR10+ 인증 운영

삼성전자 차세대 영상표준 규격 HDR10+ 인증 운영

삼성전자가 미국 20세기 폭스, 일본 파나소닉과 함께 차세대 영상표준 규격인 'HDR10+'의 인증 및 로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HDR10+'는 영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화면의 입체감을 높이는 첨단기술로 삼성전자가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인증 로고 제공과 제3자 공인 테스트 기관을 통한 기기 인증을 무료로 운영해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술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2017년형과 2018년형 QLED TV와 UHD(초고화질) TV 전 라인업에 적용된 'HDR10+' 기술은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들지 않아 TV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영상 스튜디오, 콘텐츠 업체, 시스템온칩(SoC) 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또 'HDR10+' 시청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유력 IC 업체인 대만 엠스타·노바텍을 비롯해 중국 하이실리콘, 일본 소시오넥스트 등과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TV의 대형화로 섬세한 영상 표현이 중요해져 'HDR10+'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전세계 유력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최상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영상표준 규격인 'HDR10+'의 인증 및 로고 프로그램을 21일부터 운영한다. /삼성전자 제공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IT·금융·산학협력 결합 '부동산 생태계 혁신'

연구개발·전자계약·리츠 상장 등정부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돼우수사업자 인증 인센티브 부여도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주 52시간 근로단축 직장인 희비]중기 이 대리는 `투잡찾기` 시간마저 양극화

[주 52시간 근로단축 직장인 희비]중기 이 대리는 '투잡찾기' 시간마저 양극화

공무원·대기업 직원 '자기개발'중기직원, 수당 줄어 소득 걱정학원수강·아르바이트 동반증가사무직 '찬성' 노동직 '반대' 높아대기업에 다니는 최모(32)씨는 최근 기타학원을 알아보는 데 삼매경이다.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 후 상당한 시간이 남을 것 같아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다. 공무원 장모(29·여)씨도 다음 달 열리는 유명 강사의 영어회화강좌를 수강 신청했다. 유창한 회화 실력을 꿈꾸며 매년 등록했다가 야근과 회식 탓에 중도 포기했던 터라 이번에는 각오가 남다르다.반면 중견기업에 다니는 이모(34)씨는 다음 달부터 회사 모르게 투잡(Two Job)을 준비하고 있다. 야근수당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리기사 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고려 중이다.이처럼 당장 7월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작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워라밸'을 기대하는 직장인과 수입 감소분을 걱정하는 직장인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9일 학원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과 학원 야간반 수강문의가 지난해 대비 약 30% 늘었다. 백화점 등도 퇴근 후 문화센터를 찾는 20~30대 직장인이 지난해 여름보다 증가해 오후 6시 이후 강좌를 20%가량 늘렸다.이와 동시에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준비하는 직장인도 증가 추세다. 알바몬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투잡을 병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조사 당시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직장인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실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7%가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했지만, 대부분이 사무직(64.6%)과 학생(58.3%)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직은 반대가 50.2%로 찬성 39.8%보다 높았다. 가정주부 역시 40.3%가 반대하며 찬성 35.7%보다 앞섰다.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결정된 오류가 있다"며 "부작용 등을 막으려면 유연·탄력근무제 확대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준성·조윤영 기자 yayajoon@kyeongin.com

[보건사회硏, 3839명 설문]가족 간 갈등·다툼 원인… 경제 문제 20%로 최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천839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족과 다툼이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문제가 20.0%로 가장 높았다. 근로소득과 직결되는 취업이나 실업(8.0%)까지 경제 문제로 보면 총 28%로, 성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지난해 경제적인 갈등을 겪은 셈이다.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는 12.3%로 2위를 차지했다. 가사분담(11.7%)과 가족 건강·간병(5.4%), 생활양식·성격차이(5.3%), 고부 갈등·부양(5.3%), 폭언·폭행(2.0%)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남녀별로 보면 여성이 전반적으로 양육과 부양과 관련해 갈등을 자주 경험했다. 자녀 양육과 경제문제, 고부 갈등에서 남성보다 각각 3.6%p, 3.0%p, 2.5%p 높았다.연령대별로 구분하면 가정의 주축인 중장년층은 취업·실업을 제외한 모든 원인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청년층은 취업·실업과 관련된 갈등을 가장 많이 겪었다.보고서는 "갈등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 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소득재분배 등의 구조적 정책과,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대출금리 인상에 빛바랜'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

오산에 사는 '전세난민' 김모(40)씨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 2년 전 살았던 서울 주변으로 다시 이사하려 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직장과 현 거주지가 멀어 전에 살던 곳으로 전세를 옮기려 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증가로 가계 부담이 걱정됐기 때문이다.수원의 신혼부부 최모(32)씨도 전세가 하락을 기회 삼아 신혼집을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다가 은행에서 상담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예상보다 높아 고민 중이다.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세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와 신규 입주 폭탄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전세민에게는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와 같이 0.08%(경기 0.12%·인천 0.06%·서울 0.03%) 하락했다. 27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민의 가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오르면서 아파트 전세가 하락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중·저신용 등급의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금리 상승 영향이 제한적인 고정·분할상환 대출보다 변동형 대출이 많다.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셈이다.은행연합회는 변동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난 15일 전달보다 0.03%p 올린 1.83%로 공시했다. 지난달 0.02%p에 이어 8개월째 연속 인상이다. 코픽스에 맞춰 금리를 올려온 시중 은행들도 이번 인상 폭을 조만간 재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세 이동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금리 인상 소식에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이라며 "은행들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전세 이사 수요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여당이 웃은 선거, 수도권 재건축 '찬바람'

6·13 지방선거가 진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14일 부동산 업계는 선거 이후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남북 경제협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당선된 여당 후보들이 대체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 투자나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뉴딜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로 마련된 재원을 '조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은 당과 호흡을 맞추고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개발 및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뉴스테이 사업으로 원주민은 삶 터에서 물러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 돼 원도심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관련 인허가가 지자체에 있는 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같이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설계·인허가 등을 놓고 조합과 지자체 간 마찰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며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민주당에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고, 세율은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3%까지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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