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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눈치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내 공공택지 분양가 '꼬이는 셈법'

전달 2400만원선 공급 준비하다국토부 장관 "높다" 발언에 연기더 낮추면 '로또분양' 비판 우려높아지면 '상한제' 역행 딜레마과천주공1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 초고가 분양(7월 22일자 12면 보도)에 나서면서 인근에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택지의 분양 셈법 또한 복잡해졌다.3.3㎡당(이하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분양하면 '로또분양' 논란이, 그 이상으로 분양하면 '고분양'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해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504가구)'의 분양 일정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두 곳 모두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앞서 '과천제이드자이'는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달 평당 2천400만원 선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지역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하면서 분양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그 사이 과천주공1단지는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조건(층수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성)을 갖추고 지난 19일 주변의 시세에 버금가는 평당 3천998만원으로 분양에 돌입했다. 이는 기존 과천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됐던 곳보다 무려 평당 6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특히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고분양을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상반돼 고분양가 논란도 불거졌다.이에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주공1단지가 몰고 온 고분양가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정부의 눈치에 분양가를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낮춰 책정하면 주변 시세에 절반에 불과해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대 중반 이상이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공공택지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가 위례신도시의 평당 2천1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 가격을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애초 올 2분기에 2천만원대 중반으로 분양에 나서려 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국토부의 눈치에 분양 일정을 미뤘던 것이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연되는 분양의 피해는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무너진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만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현대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출시

현대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출시

태양광 배터리충전 '솔라루프시스템'세계최초 '능동 변속제어 기술' 적용판매가격 2754만원~최고 3599만원현대자동차가 자사 최초의 솔라루프 시스템과 세계 최초의 능동 변속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22일 출시했다.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국내 판매 중인 중형차 최초로 동급 최고 수준인 복합연비 20㎞/ℓ를 확보했다. 복합연비는 16인치 타이어 모델 기준으로 20.1㎞/ℓ에 이르며 내장형 블랙박스 격인 빌트인캠이 장착된 16인치는 19.8㎞/ℓ다. 17인치 타이어 모델은 19.1㎞/ℓ와 18.8㎞/ℓ(빌트인캠)다.현대차는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가능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방전을 막는 솔라루프 시스템을 선택사양(128만원)으로 제공한다.솔라루프 시스템은 야외에서 국내 하루 평균 일조시간인 하루 6시간 충전하면 1년 기준으로 약 1천300㎞를 더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장기 야외주차 등에 따른 차량 방전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솔라루프를 장착하면 파노라마 선루프는 선택할 수 없다.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에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능동 변속제어 기술(ASC, Active Shift Control)이 적용됐다.이 기술은 하이브리드 모터로 자동변속기를 초당 500회 초정밀 제어하는 것으로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대비 30% 빨리 변속할 수 있어 주행 성능과 연비, 변속기 내구성 등을 동시에 높여준다.또 3월 출시한 가솔린 모델과 달리 하이브리드에 장착된 빌트인캠은 별도 보조배터리가 없어도 주차 중 최대 10시간까지 녹화할 수 있다.아울러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대거 기본으로 적용했다.쏘나타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2천754만원, 프리미엄 2천961만원, 프리미엄 패밀리 3천130만원, 프리미엄 밀레니얼 3천330만원, 인스퍼레이션 3천599만원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현대자동차가 지난 3월 출시한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신형 쏘나타의 친환경 모델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연예인 중심에서 인플루언서로 스마트폰 마케팅 다변화

삼성전자가 밀레니얼(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를 겨냥해 스마트폰 마케팅을 기존 국한된 연예인 중심에서 인플루언서(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로 다각화하고 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팀 갤럭시'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을 시작했다.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출연한 밀리 바비 브라운,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 포트나이트 인기 스트리머 닌자, 가상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 등 4명이 주인공이다.캠페인 영상에는 각 인플루언서의 활약과 함께 갤럭시S10 시리즈, 갤럭시A80이 등장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Do What You Cant)'는 슬로건으로 마무리된다. 각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페이지도 공개됐다.또 삼성전자는 최근 밀레니얼 세대와 접점을 늘리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이달 갤럭시A80을 출시하면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현지 인기가 높은 블랙핑크 테마를 적용한 블랙핑크 스페셜 에디션을 내놨다. 검은색과 분홍색을 활용한 케이스, 충전스탠드, 블랙핑크 멤버의 카드 등이 포함됐다.국내에서는 중저가폰인 갤럭시M20을 출시하면서 일주일 먼저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서 단독 사전판매했다.무신사는 10대, 20대 등 젊은 층 회원 비중이 80%에 이르는 패션 플랫폼이다. 오픈마켓이 아닌 패션몰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밀레니얼 세대와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로 평가받았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향후 10년간 스마트폰 수요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며 "밀레니얼 세대에게 분야별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게 디지털 마케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정부 `적정공사비 보존`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정책 명분 `흔들`

정부 '적정공사비 보존'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정책 명분 '흔들'

건설사 100억 미만 공사 입찰 때원가 98%미만 배제등 국회 의결李지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충돌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건설단체의 반발에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까지 적정공사비를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입 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사입찰 시 순공사 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 등 8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안 1건으로 묶어 의결했다.이에 건설업계는 관행으로 손해를 보며 수주했던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적정공사비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동안 건설사들은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비 대비 85.5% 수준에서 수주했다. 점수 비중은 이행능력 50점·가격 50점인데, 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아도 가격을 일정 부분 낮춰야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마이너스 영업이익률(2017년 기준, -6.98%)이 지속되는 등 상대적으로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표 참조특히 이번 국회 의결로 도내 건설업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표준품셈은 표준시장단가(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보다 건설비가 다소 높게 산출되지만 시장가격 변동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고 신기술·공법 수용에 한계가 있어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도는 정부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개정안을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효과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유일하게 이 도지사만 지난달 19일 트위터를 통해 '혈세로 토건업체 지원하는 표준품셈 강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추진합니다. 포기는 없습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모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도만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후분양` 과천 주공1 `3.3㎡당 3998만원 천장뚫린 분양가`

'후분양' 과천 주공1 '3.3㎡당 3998만원 천장뚫린 분양가'

市 승인… 주변시세 맞먹어 '초고가'강남권 재건축 단지등에 확산 전망정부 '상한가 규제' 속도 빨라질듯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억제해온 분양가가 준강남권인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천장이 뚫렸다. 주변 시세에 맞먹는 초고가 분양 등장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9일 과천주공1단지의 후분양을 승인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에 나선 결과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이번 분양가는 과천에서 최고 비싸다. 종전에 가장 비싼 곳은 지난 5월 HUG의 통제하에 분양된 주공6단지 재건축(3.3㎡당 3천253만원)이었다. 심지어 이 분양가는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에 버금간다.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3㎡당 3천800만∼4천만원 선으로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과천주공1단지의 선례에 따라 주변 시세와 HUG 분양가 상한선 간 격차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후분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일부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후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HUG가 제한하는 분양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로부터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서 최대 5% 시세 상승이 반영된다. 다만 과천주공1단지처럼 후분양의 경우 조건을 갖추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후분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주공1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택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의 공사 현장.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제공

[노트북]풍년의 역설은 우리 모두의 숙제

[노트북]풍년의 역설은 우리 모두의 숙제

수렵시대를 끝낸 인류가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풍년(豊年)은 모두의 바람이자 그 한해에 가장 큰 염원이었다.홍수가 들이닥치거나 가뭄으로 농작물이 바짝 마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풍년이 들면 왕에게 감사했다. 즉 풍년은 왕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었다.이 때문에 인류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매년 하늘에 올렸다. 또 인류는 풍년 농사를 위해 해와 달, 별자리의 움직임을 연구했고 이는 곧 과학의 기초가 됐다.하지만 최근 들어 풍년이 농민들의 근심거리로 전락해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힘들게 땀을 흘려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시대의 시장 논리상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풍년은 자연재해나 다름없는 셈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양파농사다. 양파는 올해 재배면적이 평년과 비슷했으나 강수량, 일조량 등 생육에 적절한 기상여건이 이어지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소비처는 한정적인데 생산은 평년에 비해 17만t 정도가 늘다 보니 가격이 전년대비 절반가량 떨어졌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자 농민들은 아예 산지폐기를 단행하면서까지 공급량을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이는 비단 양파에 국한되지 않는다. 마늘은 이미 같은 현상을 겪고 있고 배추, 무, 보리, 대파, 매실 등도 공급량 증가로 비상이다.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만큼 흔들릴 경우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농민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어섰다. 과거 풍년을 위해 과학이 발전한 것처럼 이제는 적정한 수급을 위한 고도의 예측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즉 풍년의 역설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소비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공급과잉에 대한 당장의 해결 방안은 소비촉진밖에 없다. /황준성 경제부 기자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경제부 기자

[이슈&스토리]힐링 명소 떠오르는 농촌 `팜스테이`

[이슈&스토리]힐링 명소 떠오르는 농촌 '팜스테이'

농협이 직접 주관하는 '농촌 체험 브랜드'전통문화·영농체험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홈페이지·앱 통해 숙박·맛집등 정보 제공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머문다는 뜻의 '스테이(stay)'의 합성어인 팜스테이(Farm Stay)는 농협이 주관하는 농촌 체험 브랜드로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생활·문화체험과 마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체험 여행프로그램이다. 과거에는 해외나 국내의 유명 관광지를 여행 장소로 선호했으나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 및 자가용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가족 단위의 체험과 캠핑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새로운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다.팜스테이마을은 도시민들이 휴가철이나 주말을 이용해 농촌에서 숙박하면서 농촌의 전통문화와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어른들은 어릴 적 향수에 젖어들고 아이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농촌의 정겨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단순한 휴양을 넘어 팍팍한 도시생활에 찌든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고, 특히 국내 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만큼 이번 여름휴가를 팜스테이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가격·프로그램 정보·마을 축제 일정·편의시설 확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한 번에경기농협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알뜰한 휴가처 제공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팜스테이 마을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팜스테이 홈페이지(www.farmstay.co.kr)를 방문하면 이달의 추천 팜스테이 마을과 전국의 농가 맛집 및 NH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또 '농협팜스테이'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면 마을 소개, 계절별 체험활동, 숙박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평 '초롱이둥지마을' 청정한 자연 일품양평 '외갓집…' 이름 그대로 넉넉한 인심포천 '교동장독대…' 삼시세끼 전원 생활# 경기도 내 대표 팜스테이 마을은?팜스테이 마을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영농체험과 생태문화관광은 물론, 전통먹거리 체험, 전통공예 및 전통놀이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체험이 동시에 가능하다. → 표 참조가평군에 위치한 '초롱이둥지마을'은 '국수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국화꽃이 물 위에 뜬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 국수(菊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어서 국수(國水)로 불릴 만큼 청정함을 자랑한다. 부대시설을 갖춘 오토캠핑장이 마련돼 텐트를 치고 모닥불도 지피며 야외에서 자연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여름에는 맨손 메기잡기, 미원천 수서생물 잡기, 경운기 타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양평군에 위치한 '외갓집체험마을'은 무공해 청정지역의 소박한 먹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넉넉한 인심을 그대로 간직한 외갓집 같은 전원향토마을이다. 인근에 용문산 관광지·민물고기생태박물관·두물머리 등 유명 관광지가 있으며 숙박도 가능하다. 여름에는 맨손 송어잡기·계절 빙수 만들기·뗏목타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여주시 소재의 '넓은들마을'은 이름 그대로 넓은 들판을 자랑한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성남이천로(3번 국도)가 개통돼 접근성도 뛰어나다. 논과 들로 구성된 넓은 지형을 이용해 여주를 대표하는 '대왕님표 여주쌀'과 고구마 등 다양한 특산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하고 직접 먹거리를 만들어 봄으로써 고향의 정든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 평택시에 있는 '바람새마을'은 오랜 옛날 바다였던 시절 '다라'와 '고비'의 러브스토리(구전설화)를 간직한 곳으로 1984년 MBC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을'의 배경이 된 마을이다. 진위천에는 바람새길·소풍정원·캠핑장 등이 조성됐 있으며 유채꽃 축제·코스모스 축제·핑크뮬리 축제는 마을의 자랑이다. 포천시에 위치한 교동장독대마을은 한탄강과 지장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지난 1999년 팜스테이 전국 1호 마을로 지정돼 더욱 유명하다. 2006년 한탄강 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수년간의 공백기 끝에 뜻을 같이 하는 25가구가 모여 마을을 재정비했다. 이런 배경으로 여러 마을의 별장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 멋지게 조성된 주택단지는 이 마을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며, 인근의 한탄강 상류지역은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구멍 숭숭 뚫린 현무암 계곡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남창현 경기농협본부장은 "팜스테이 마을은 도시민에게는 가슴속 향수와 농심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는 농가소득을 창출하며 농촌에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나는 농촌 여행을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경기농협 제공/경기농협 제공/경기농협 제공

전세금반환 보험 '다세대·다가구' 불리한 조건 손본다

아파트比 보증료율 높고 동의 필요서민층 많이 사는데 '낮은 가입률'선순위 채권확인·요율인하 등 검토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절차가 아파트보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더 까다롭다는 지적(2018년 12월 13일자 3면 보도)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다가구 등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주택 유형에 대해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은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주택'에 대한 피해 우려가 일면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상품의 가입 실적은 2016년 2만4천460건(5조1천716억원), 2017년 4만3천918건(9조4천931억원), 2018년 8만9천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가입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택 유형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비율은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가입 비율은 7.1%에 그치고 있다.아파트와 달리 집주인에게 동의(확인 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보증률도 0.154%로 아파트 0.128%보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민신문고나 부동산 카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는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 보험상품 운용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고 다세대·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감은 있다"면서도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전세금 피해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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