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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권 뺨치는 민선체육회장 선거 후유증

경기·인천 체육계가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여는 첫 선거인데다 체육인들이 치르는 선거였지만 정치권의 대리전이었다는 비난을 받아온 데다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니 체육인들의 페어플레이 정신마저 실종된 선거판이 된 것이다.경기도는 도체육회장 선관위가 내린 이원성 도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홍이 심각하다. 이 회장은 경기도 체육회장 선관위의 행정절차가 당사자인 이 회장 본인의 입장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재선거 추진과 관련해서 이 회장 측은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에 낙선한 후보들이 잇달아 이의를 제기하는 등 선거무효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규생 후보 측은 당선자인 강인덕 후보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체육회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미추홀구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경미 후보는 이번 선거가 비밀선거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미추홀구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김 후보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부평구체육회장 선거에 낙선한 김경오 후보도 대의원 추천 등이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부평구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 구성도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민간선거로는 처음 치러진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인의 개입이나 대리전으로 과열되거나 선거후 낙선 후보들이 불복 양상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해오던 관행과 정치인들이 종목별 단체장을 겸직해온 것을 법으로 금지시킨 것은 체육단체를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는 폐단을 근절하고, 체육인들이 스스로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체육진흥에 전념하라는 취지였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부응하는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내부와 정치권의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사설]정부의 재정 지출로 겨우 지켜낸 경제성장률 2.0%

우리 경제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를 겨우 지켜냈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4분기 성장률을 1.2%로 끌어올린 덕이다. 물론 4분기 성장세가 살아난 건 반가운 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인천을 방문해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고용의 'V'자 반등, 분배의 개선 흐름 전환,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차선의 선방을 끌어냈다"고 말해 듣는 이를 당황케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 목표인 2.4%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데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혹세무민이다. 실제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인위적인 단기부양은 착시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지속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홍 부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참담한 실정이다. 고용은 악화하고 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임시직만 증가했다. 경제의 중추세력인 40대 일자리는 25개월 연속 감소추세다. 지난 2년 동안 29% 오른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이 고용시간을 줄여 지난해 저소득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높아졌지만, 월 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조차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월 임금을 감소시켰다"고 했을 정도다.인위적인 부양책만으로 경제 여건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재정확대만 고집할 경우 성장률 제고는커녕 국가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지난해 정부는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로 고용 참사를 막고, 저소득층에겐 현금을 뿌려 불만을 막았다. 돈으로 밀어붙인 일자리와 소득증대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숨 막히게 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조치 없이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아무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들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총선이 코 앞이다. 아무리 급해도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경제활력을 높이는 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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