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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첩보 전달하고 경찰서 진술까지…선거개입 의혹 눈덩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이후 경찰에 해당 비리 의혹을 진술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송 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정리해 청와대가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송 부시장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기 때문이다.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첩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첩보 제공자임을 확인했다.그는 기자회견에서 "2017년 하반기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하다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청와대가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2017년 11월 초, 경찰청이 다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은 그다음 달인 12월 28일로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한 것은 이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송 부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 부시장을 조사한 시점에서 시작한다.울산 경찰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받은 후에 한 달쯤 지난 지난해 1월 말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당시 송 부시장은 퇴직 공무원이었으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송철호 현 시장을 도왔고, 이후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다.송 부시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 씨와 관련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시장은 경찰이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난해 3월 16일 직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했다.송 부시장은 경찰에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조서에 적는 자신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실명을 적는 게 껄끄럽다는 송 부시장 요구를 받아들여 조서에 가명을 적었다.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첩보 핵심 내용이 박 비서실장이 개입한 레미콘 업체 특혜 의혹, 인사 개입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송 부시장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진술한 셈이 된다.송 부시장은 게다가 이에 앞선 2017년 12월 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또 다른 갈래인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과 만났다.특히, 당시 송 부시장을 만난 경찰관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와 유착돼 '청부 수사' 의혹을 받는 A씨로 알려졌다.이 만남 이후인 지난해 1월 이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A 경찰관은 이 건설업자에게 김 전 시장 동생 수사 상황 등을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올해 5월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반면,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해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박 비서실장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송 부시장이 2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1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맡은 경찰과 면담까지 한 사실은 그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개입한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송 부시장이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확인되자 "청와대 A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거나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도 다소 동떨어진 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반적으로 경찰 수사가 고소·고발 또는 참고인 조사·제보를 통한 경찰관 인지 등으로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혹은 더욱더 짙어진다.중앙지검은 이날 송 부시장 시청 집무실과 울산시 남구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송 부시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日 만난 산업부 국장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진정성 있는 대화"

日 만난 산업부 국장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진정성 있는 대화"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이 무역정책관은 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을 둘러싼 현안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서 진행된 과장급 준비회의에 이어 국장급 준비회의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며 "회의가 당초 예상했던 4시간보다 2시간 더 걸려 마무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구체적인 논의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는 16일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일본이 언제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준비회의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성과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국장급 준비회의에 참석했던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문재인정부와 여당 독주 막아 내년 총선 승리 밑거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문재인정부와 여당 독주 막아 내년 총선 승리 밑거름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독주를 저지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는 경북 출신 3선의 김재원 의원을 잡았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 모두가 자유와 민주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출마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독주를 저지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당선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반대를 하면서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정당의 참모습을 되찾겠다. 또한, 우리당이 취약한 사회 소외계층 등을 포용하는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복지정책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 등 중산층의 지지를 견인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대통합을 통해 보수 세력을 한곳으로 결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우파의 가치를 정립하고 개혁하는 보수, 합리적 보수 대통합의 복토가 되겠다."-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대응전략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 모두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는 신념은 확고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타협과 협상에 나서 당과 지지층, 나아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다른 후보에 비해 장점은. "다양한 당직과 국회직을 맡아온 풍부한 경험과 특정 계파에 몸담은 적이 없는 만큼 당내 계파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0대에 학생운동, 30대에 방송 민주화, 40대에는 초선의원부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앞장서서 싸워왔던 만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독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경기도 출신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다 규제로 인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혀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또한, 수도권 5선 의원을 지내오면서 수도권의 민심을 잘 읽어내는 소통능력과 빠르게 변화하는 민심을 잘 읽어내는 정치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겠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 

[단독 인터뷰]홍철호 의원, 내년 총선 승리위해 새로운 인물이 원내대표 돼야

[단독 인터뷰]홍철호 의원, 내년 총선 승리위해 새로운 인물이 원내대표 돼야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6일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새로운 인물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는 강원도 출신 초선의 이양수 의원을 잡았다. 그의 출마 선언은 다소 파격적이지만 4선 이상 중진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치는 양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인식이다. 그는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대여협상을 통해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을 확실히 받아 내년 총선 구도를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출마 결정은 언제 했나. "사실 오래전부터 당내 여러 사람으로부터 얘기가 있었다. 특히 바른미래당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몸담은 인사들도 원내대표가 되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권유가 있었고 당내 초재선 소장파에서도 출마 제안이 많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재선 김선동 의원과 단일화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 "오늘 김 의원을 만나 출마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을 했다. 나는 어차피 출마를 결심했으니 나한테 힘을 실어 주면 고맙겠다." -경쟁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어차피 이번 경선은 러닝메이트를 누구랑 맺느냐 싸움인데 심재철(5선) 의원과 1대 1구도다 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언론에서 5파전이라고 하지만 정책위의장 메이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3년 동안 대여투쟁,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으로 결국 국민들만 골병이 들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기지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가면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하는데 정치판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여당과 협상하고 총선에서는 통합신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략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선거법의 경우 여당이 비례대표 연동제를 강행 처리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 불쌍하다고 찍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 패싱했다는 고민을 불식시켜 주고 우리도 벗어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생각이다." -구체적 전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은 조정해서 다음 대통령 이후 적용하도록 하고 선거제도는 연동률을 최소화해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바로 대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 -대여 관계 설정은. "딱 한마디 할 거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몰아붙이는 정치 하지 말자. 품격있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급한 정치는 하지 말자고 제안할 것이다. 우리당도 이제 민주당에 대해 훈수하고 훈계하듯이 맏형 같은 정치로 나가면 어른스러워졌다고 국민들이 볼 때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통합에 대한 전망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안정되고 통합하면 내년 선거는 문재인 심판이 될 것이다. 내가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통합은 더 급물살을 탈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이번 경선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홍익표, `김기현 비리` 첩보문건 공개…"靑하명수사 내용 없다"

홍익표, '김기현 비리' 첩보문건 공개…"靑하명수사 내용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 문건을 공개하고, 이 문건에 청와대 하명 수사를 의심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란 제목의 4쪽 분량 첩보 문건을 공개했다.이 문건은 청와대 A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수석대변인은 이 문건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는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해당 첩보는 여러 의혹의 내용을 정리한 형태로, 법률적 가이드라인 등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해당 문건에 법률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해당 문건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것 같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지만, 문건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며 "지역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잘 정리한 것이고 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제기된 비리 의혹이 3개 파트로 나뉘어 정리돼있다. 첫 1쪽 분량은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 관련 토착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이 레미콘회사 한 곳과 거래하도록 지역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다음 2쪽은 김 전 시장의 박 모 비서실장의 인사 비리 의혹 관련 내용이다. 박 실장이 금품이나 접대를 받고 울산시 산하단체 등의 인사를 주도했다는 사례 4건이 적시돼있다.박 실장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의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업체의 연 매출이 2016년 말 기준으로 5∼6배 성장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 1쪽에는 김 전 시장 형, 동생 관련 비리 의혹 내용이 기술돼있다. 김 전 시장의 형제들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며 30억원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한 뒤 김 전 시장 당선 후 다른 시행사와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당 첩보의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란 사실에 대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진 몰랐다"고 라디오에서 밝혔다.그러면서 "비서실장 관련 비리가 전체 내용의 60% 가까이가 되는데 시청 내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제보자가 송 부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홍 수석대변인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검찰과 경찰 등에 투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료는 지역 브로커와 매우 가까운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홍 수석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라며 "마치 청와대에서 문건이 내려간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 수사관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울산에 내려가 대면 청취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5쪽 분량으로 3개 파트로 나뉜 문건이다.일자별 개요, 진행 경과, 경찰·검찰·해경을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됐다.홍 수석대변인은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정된다"며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둘러싼 검경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이 당시 이분이 내려가서 누굴 만났는지 현장 조사만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분한테 어떤 압박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갈등이 현장에서 너무 심해서 충분히 청와대 민정이 관심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한 달 정도 전후한 시점에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문건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입수 경위에 대한 의문과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입수한 문건인데 그 경위를 왜 밝혀야 하느냐.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당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해외로 나간 사건 관련 검사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울산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계속 자료를 확보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법안과 어린이교통안전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행안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 불발…9∼10일 본회의 예산·패스트트랙·민생法 상정

여야 합의 불발…9∼10일 본회의 예산·패스트트랙·민생法 상정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한 걸음씩 물러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잠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문 의장이 예고한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주말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은 무산됐다.그동안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민생 법안 199건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 요지였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고 진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당내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관련해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7∼8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은 9∼10일 이틀뿐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현재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며 "문 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이들 법안을 일제히 9∼10일 본회의에서 올려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이다.한 대변인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미 합의 목전에 이른 여야가 주말 협상을 이어가며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두 당 원내대표(이인영·오신환)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다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9일 오전 9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문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한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과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나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가장 높은 지지율..."작지만 꾸준한 개선 중요"

지난달 경기도지사 취임 후 가장 많은 지지도를 얻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지지율도 전국 5위권에 진입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11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 지사는 49.3%의 지지율을 얻었다.리얼미터는 매달 광역단체장 평가를 실시하는데,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두 달 연속 3%p 이상 지지율이 오른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 지사는 46.1%의 지지를 얻어 9월 조사(42.3%)보다 3.8%p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11월 조사에선 지지율이 3.2%p 상승했다. 두달 새 지지율 7%p가 올랐다.지지율 순위도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조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단숨에 5위권에 들어선 것이다. 11위였던 9월 조사와 비교하면 두달 새 6위가 뛰었다.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한(12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때다.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그가 '운명의 날'을 눈앞에 두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여기에 경기지역 주민생활 만족도도 58.8%로 17개 시·도 중 5위를 기록했다.취임 후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든 6일 이 지사는 '작지만 꾸준한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도청에서 '12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나 다른 단체장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한방을 노리지 말라'고 한다. 사실 한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공직 영역은 더 그렇다"며 "조금씩만 개선하면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언젠가는 갑자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부심도 생기고 평판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사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틈에 여러분들이 자기 업무 충실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저 같은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에겐 기회라는 게 없다. 언제나 위기만 온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엔 기회들이 분명 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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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만난 산업부 국장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진정성 있는 대화"

日 만난 산업부 국장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진정성 있는 대화"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이 무역정책관은 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을 둘러싼 현안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서 진행된 과장급 준비회의에 이어 국장급 준비회의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며 "회의가 당초 예상했던 4시간보다 2시간 더 걸려 마무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구체적인 논의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는 16일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일본이 언제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준비회의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성과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국장급 준비회의에 참석했던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깜깜이 공시 해결되나' 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확대 법안 급물살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 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여러 건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통과됐다.이들 법안은 작년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의됐다.우선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법안은 애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 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정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동안 부동산 공시와 관련해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향후 목표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두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간 이견을 해소한 상태라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상반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내후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자료 공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개선과 관련한 추가 법안을 제시했다.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정부의 현실화율 조사와 목표치 설정, 부동산 가격 공시 문제점 개선 등 공시가격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가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천550만원 받겠다"…HUG와 충돌 예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려는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일반분양가 협의가 이달부터 본격화한다.내년 4월 말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조합과 분양가를 낮추려는 HUG간 줄다리기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는 3.3㎡당 3천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천725만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한다.지난 10월 말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잠정안이 이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조합은 이날 결정된 일반분양가를 토대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HUG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추가 공사비 등을 놓고 일부 조합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일반분양을 마쳐야 하는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의 뜻대로 분양가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일단 HUG의 기준이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분양가 책정 기준을 변경한 직후 건설업계가 예상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600만원대다.그러나 둔촌 주공 조합은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천만원을 넘고,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3㎡당 3천5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조합은 10월 말 분양한 둔촌 주공 인근의 강동구 성내동 삼천리연립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의 분양가에 주목한다. 100가구 미만의 미니 아파트인데 3.3㎡당 2천896만원의 분양가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조합은 또 토지 공시지가가 둔촌 주공의 절반 수준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가 올해 초 3.3㎡당 3천370만원에 분양된 점을 들어 최소한 이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양동 e편한세상의 공시지가는 ㎡당 492만원으로 둔촌 주공의 825만원 대비 59% 수준으로 알려졌다.둔촌 주공 시공사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 책정 이후 비록 100가구도 안되는 미니 단지지만 3.3㎡당 2천900만원 선에 분양된 아파트가 있고, 광진구 e편한세상 처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들어 분양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합과 시공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를 시작해 내년 2∼3월께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HUG와 자칫 분양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내년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4월29일 이후로 넘어가면 이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HUG 기준보다 더 낮아진다. 동작구 흑석3 재개발 구역도 5일 착공승인이 나 조만간 HUG와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흑석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월 분양한 동작구 사당3구역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의 분양가가 3.3㎡당 2천813만원에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만큼 둔촌 주공에 비해 HUG와 분양가 이견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흑석3구역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만원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은 현재 서초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내년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반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로부터 통매각이 막힌 조합이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일반분양을 서두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에서 손실이 크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불 안팎으로 줄듯…4년만에 감소

올해 미국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줄어들 전망이다.저성장과 저물가에 원화 약세까지 겹친 영향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천달러 안팎으로 작년(3만3천400달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국민소득이란 명목 국민총소득에 통계청 추계인구와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구한 값으로, 보통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올해는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낮아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데다 원화도 약세다.올해 1∼3분기 국민총소득(1천441조4천4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4분기에도 국민총소득이 이 속도로 늘어난다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2천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국민총소득 추정치를 통계청 중위 추계 상 인구(5천179만9천명)로 나누고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65.06원)을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작년 평균(달러당 1,100.3원)보다 5.9% 떨어졌다.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국제유가 하락과 반도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며 1년 내내 상품 수출이 감소했었다.한은 관계자는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고 원/달러 환율이 작년보다 높아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며 "다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천700달러를 기록하며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긴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에 속하게 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4만달러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미국은 8년, 독일은 11년이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엔화 강세에 3년 만에 4만달러를 넘어선 뒤 장기침체 늪에 빠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한국, 산업용 로봇 도입 4위로 '주춤'…'밀도'는 세계 2위

지난해 전세계 산업용 로봇 도입 대수가 40만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비해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에 그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에 따르면 국제로봇연맹(IFR)은 최근 발간한 '월드 로보틱스'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세계 산업용 로봇 도입 대수가 전년보다 6% 증가한 42만2천대에 달하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 등 5개 국가가 74%의 합계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중국이 전년보다 1% 줄어들긴 했으나 15만4천대를 도입하면서 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액수로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이 전년보다 21%나 증가한 5만5천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도 22% 늘어난 4만300대로 8년 연속 신기록을 세웠다.2017년에 세계 3위였던 한국은 지난해 오히려 5% 감소한 3만8천대에 그치면서 미국에 밀려 4위에 랭크됐다. 이는 산업용 로봇의 핵심 소비처인 전자산업이 비교적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그러나 한국은 근로자 1만명 당 로봇 도입 대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 지수(robot density)'는 774대로, 싱가포르(831대)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독일이 지난해 26% 증가한 2만7천대를 도입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을 제치고 유럽 국가 가운데 1위에 올랐다.산업별로는 자동차 업계에서 지난해 전체 산업용 로봇 도입의 약 30%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와 철강·기계 업종 등이 그 뒤를 이었다.산업기술진흥원은 '서비스 로봇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미국, 독일, 일본은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낮은 연구개발(R&D) 역량, 인력 조달의 어려움,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혁신·R&D 경쟁력을 위한 관련 클러스터 육성 및 기관 간 협업 ▲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 관련 인재 육성 및 관련 학과 개설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규제·불매 여파에 日 수출국서 韓순위 14년만에 한단계 하락

일본의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이 14년 만에 한 계단 내려간 4위에 그쳤다.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한 데다가 한국 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맥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한국 판매가 부진하면서 일본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대가 무너졌다.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10월 일본 전체 수출액 6조5천771억엔 중 대(對)한국 수출액은 3천818억엔으로 전체 수출에서 한국의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머물렀다.이에 따라 한국이 2005년 6월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의 수출국 3위에 올라선 이후 14년 3개월간 유지해온 순위도 한단계 내려앉았다. 대신 대만이 일본의 수출대상 3위를 차지했다. 더구나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선을 넘지 못한 것은 2001년 4월 5.8% 이후 18년 6개월 만이다.같은 달 일본의 전체 수입 6조5천614억엔에서 대한국 수입액 2천728억엔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석 달 연속 5위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4.0% 이후 3개월 만에 4%대를 회복했다.또 일본 수입국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5년 이후 대부분 4∼5위를 왔다 갔다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대한국 수입보다는 대한국 수출이 더 많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인 7∼10월 누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14.0%로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율 -7.0%의 두배에 달했다고 밝혔다.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까지 불면서 맥주나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한국 판매량 또한 급감했기 때문이다.10월 기준 일본의 맥주를 포함하는 식료품의 대한국 수출액이 58.1% 줄었고, 승용차 수출액은 70.7% 급감했다.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화학제품 수출액은 28.3% 하락했다.같은 달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맥주는 3만5천8㎏, 액수로는 3만8천달러(약 4천500만원)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량은 99.6%, 금액은 99.5% 급감했다.9월에도 중량으로는 4천202㎏, 액수로는 6천달러(약 700만원)어치 수입돼 나란히 99.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일본 브랜드 차량의 10월 중 한국 판매는 1천977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4% 줄었다. 일본 정부의 수입 규제가 발표됐던 7월(-17.2%)을 시작으로 8월(-56.9%), 9월(-59.8%)에 이어 부진이 계속됐다.11월은 일본차 브랜드들이 대폭 할인 등으로 대응하면서 낙폭은 전월보다 다소 줄였으나 여전히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4% 하락하면 50%가 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10월 일본의 총무역액에서 한국과의 무역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한단계 내려간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위에 머물렀다.만약 대한국 무역액이 계속 줄어든다면 1999년 2월 4.6% 이후 약 20년 만에 5%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지기로 했다.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나 최근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3년 만에 재개된다.한일은 이번 대화에서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 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도권 전력공급 `울진~가평 송전선로 건설` 본궤도 오른다

수도권 전력공급 '울진~가평 송전선로 건설' 본궤도 오른다

사업비 2조원·총길이 220㎞ 달해신규원전 2기·화전 4기 전력 수송한전, 입지협의·환경영향평가중강원 등 경유 지자체 주민들 반발경북 울진에서 가평까지 동해안 발전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키 위한 송전선로인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그래픽 참조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울진 원전과 발전소 등 동해안 일원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송 받은 신가평변환소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5일 한전 경기북부본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동해안 발전소 신규 건설 및 강원·경북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전용량이 지난 2018년 13.5GW에서 2030년에는 두 배가 넘는 30.0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은 경북 울진·봉화에서 출발해 강원도 삼척·영월·태백·정선·평창·홍천·횡성군 등을 지나 양평·가평군을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된다. 송전선로 길이만 약 220㎞에 달하고, 철탑은 440기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다.이 송전선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울진에 짓고 있는 신규 원전 2기와 민간발전사들이 동해안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4기 등의 생산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전은 현재 강원도 등 3개 도 10개 시·군을 지나는 노선 경과지를 정해 지역대표들과 구간별 상세입지를 협의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송전선로로 배달되는 전력의 최종 도착지인 가평 설악면 방일리에 있는 '765㎸ 신가평변전소'에서 전기를 수도권 일원에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전은 지난달 27일 춘천시 소재 강원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반발 등으로 입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가 구성되는 등 입지선정 절차를 밝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

가축입식비·축산시설 수리비등인천시, 농가당 최대 5억원 지원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했던 축산농가를 위해 53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돼지농가의 축산 경영안정과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만 지원된다.인천시는 가축을 다시 사육하기 위한 입식비와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30억원으로 연 1.8%의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우선 강화지역의 13개 농장으로부터 45억원을 신청받아 자격 조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준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며 "각 지자체와 한돈협회, 농협을 통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에서는 지난 9월 24일 강화군 송해면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모두 5건의 ASF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후 전체 43개 양돈농가의 돼지 4만3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거나 수매 처리했다.ASF는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37건)하고 있으나 일반 사육 농가에서는 10월 9일을 끝으로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한편 방역당국은 ASF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관련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돼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지난달 평균'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강화군 등 피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던 매몰 비용도 국가가 50%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사기 진작·농가 살리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큰그림'

태풍피해로 판로 끊겨 폐기위기윤재상 시의원 "구매동참" 호소ASF·붉은 수돗물 사태 등 격무직원 격려차원 업무추진비 사용박남춘 인천시장이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강화도 인삼 농가 살리기에 동참했다.박남춘 시장은 최근 강화 인삼을 직접 구매해 3급 이상 실·국장 21명에게 전달했다.올해 들어 연이어 터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태풍 링링,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여름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직접 계획한 일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박 시장은 연말 직원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강화 인삼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의 대표 특산물인 강화 인삼은 높은 사포닌 함량으로 전국에서 인기가 높다.하지만 지난 9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6년근 인삼은 물론 2~4년근 인삼까지도 강풍에 크게 손상돼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삼축제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판로마저 끊겼다.실제로 10월 말 기준 홍삼과 수삼 판매액은 각각 9억원,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13억원, 36억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지난달 제258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윤재상(강화군) 시의원이 직접 구매한 강화 인삼을 들고 나와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주며 5분 발언을 통해 강화 인삼 사주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윤재상 의원의 본회의 발언 이후 강화 인삼 판매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강화 인삼 구입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연말에 직원 격려 차원에서 회식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었지만 돼지열병, 링링, 붉은 수돗물 등으로 잇따라 피해를 입은 강화 농민과 인천시 간부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시장이 직접 강화 인삼을 챙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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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첩보 전달하고 경찰서 진술까지…선거개입 의혹 눈덩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이후 경찰에 해당 비리 의혹을 진술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송 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정리해 청와대가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송 부시장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기 때문이다.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첩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첩보 제공자임을 확인했다.그는 기자회견에서 "2017년 하반기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하다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청와대가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2017년 11월 초, 경찰청이 다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은 그다음 달인 12월 28일로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한 것은 이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송 부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 부시장을 조사한 시점에서 시작한다.울산 경찰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받은 후에 한 달쯤 지난 지난해 1월 말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당시 송 부시장은 퇴직 공무원이었으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송철호 현 시장을 도왔고, 이후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다.송 부시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 씨와 관련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시장은 경찰이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난해 3월 16일 직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했다.송 부시장은 경찰에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조서에 적는 자신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실명을 적는 게 껄끄럽다는 송 부시장 요구를 받아들여 조서에 가명을 적었다.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첩보 핵심 내용이 박 비서실장이 개입한 레미콘 업체 특혜 의혹, 인사 개입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송 부시장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진술한 셈이 된다.송 부시장은 게다가 이에 앞선 2017년 12월 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또 다른 갈래인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과 만났다.특히, 당시 송 부시장을 만난 경찰관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와 유착돼 '청부 수사' 의혹을 받는 A씨로 알려졌다.이 만남 이후인 지난해 1월 이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A 경찰관은 이 건설업자에게 김 전 시장 동생 수사 상황 등을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올해 5월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반면,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해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박 비서실장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송 부시장이 2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1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맡은 경찰과 면담까지 한 사실은 그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개입한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송 부시장이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확인되자 "청와대 A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거나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도 다소 동떨어진 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반적으로 경찰 수사가 고소·고발 또는 참고인 조사·제보를 통한 경찰관 인지 등으로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혹은 더욱더 짙어진다.중앙지검은 이날 송 부시장 시청 집무실과 울산시 남구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송 부시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래, 톨게이트 노동자 대표 만난다…집단해고 사태 논의

이강래, 톨게이트 노동자 대표 만난다…집단해고 사태 논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곧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교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다음 주 중반쯤 서울 모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 등 노동자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섭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장과 톨게이트 노동자 대표들의 교섭은 지난달 중순에도 성사될 뻔했지만, 이 사장 측이 을지로위원회의 참석을 요구해 막판에 무산됐다.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6월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고 이를 거부한 수납원 1천500여명은 집단 해고됐다.대법원이 지난 8월 도로공사의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나 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만 직접고용하기로 해 반발을 샀다.일부 해고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9월 초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날 수납원 4천여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도로공사에 대한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도 힘을 받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지난 10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만난 김진표 "국토부·이강래 사장 만날 것"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만난 김진표 "국토부·이강래 사장 만날 것"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6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당 해고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만났다.김 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준 분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안성·송탄·매송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수납원 8명은 지난 4일부터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수납원들은 현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5명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수납원들과의 면담 시간을 마련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13년차 요금 수납원 박광미씨는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 날 하늘에서 내린 비가 승리의 기쁨이 담긴 우리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이후에도 회사는 1심부터 판결을 다시 받아오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18년차 수납원 이경숙씨는 "오늘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4천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을 청소직으로 전환해 타지로 발령을 내면서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로공사는 지난 7월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이적하지 않은 1천500여명을 해고했다.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수납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지붕과 청와대,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여당 의원 사무실 농성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6일 수원시 권선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당 해고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만났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행적 수사에 필요"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행적 수사에 필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서울중앙지검(왼쪽부터), 서울고검, 서초서,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MB·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MB·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을 맡은 재판부다.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건을 한 곳의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 셈이다.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당됐다.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5천만원의 특활비 가운데 3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심이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 인정 액수를 늘린 것이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그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나, 지난 3일 퇴원해 재수감된 만큼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진광철 배용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운수법)에 대해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듀`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프듀'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핵심 제작진인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4곳 중 3곳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에잇디크리에이티브로 6일 밝혀졌다.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엠넷 김용범 CP(책임 프로듀서)와 안준영 PD, 이모 PD 외에 나머지 5명은 모두 연예기획사 인물이다.이 중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 이모 씨는 사건 당시에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었다. 이밖에 류모 씨는 해당 시기 에잇디크리에이티브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한 명은 파악되지 않았다.이들은 모두 배임중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안 PD에게 유흥주점 등에서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데뷔 조에 드는 데 접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그러나 제작진을 상대로 기획사 핵심 관계자들의 청탁이 빈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물론 국내 가요 매니지먼트 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세 기획사는 모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거나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류모 씨가 재직했던 에잇디 관계자는 "지금은 회사에서 나간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핵심 제작진인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4곳 중 3곳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에잇디크리에이티브로 6일 밝혀졌다. /엠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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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36)`명지휘자` 마리스 얀손스]무명 악단,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키워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36)'명지휘자' 마리스 얀손스]무명 악단,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키워

최근 복귀 불구 지병으로 '타계'러시아 음악위주 연주관행 탈피세계적인 명지휘자 마리스 얀손스가 지난 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76세.얀손스는 1996년 오슬로에서 지휘 도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진 뒤에도 지휘봉을 놓지 않은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수술 후에도 심장 이상설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여름부터 연주 활동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했으며, 지난달 복귀해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과 미국 카네기홀 공연을 소화하기도 했다.얀손스는 1943년 소비에트 연방인 라트비아 리가에서 지휘자 아르비드 얀손스와 유대계 성악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 므라빈스키의 보조 지휘자가 되면서 레닌그라드로 이주한 얀손스는 레닌그라드 음악원 지휘과를 수석 졸업했다.1971년 카라얀 지휘 콩쿠르에서 입상한 얀손스는 그해 므라빈스키의 조수로 레닌그라드 필과 인연을 맺었다. 1979년 오슬로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으로 부임한 얀손스는 무명 악단을 일약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키웠다. 40세의 얀손스와 오슬로 필이 내놓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집 음반(샨도스)은 지금까지도 명반으로 칭송받고 있다. 피츠버그 교향악단을 거쳐 2003년 BRSO의 음악감독에 부임한 얀손스는 2004년부터 네덜란드의 명문 로열 콘세르트허바우(RCO)의 음악감독으로도 2015년까지 재임했다. RCO와 BRSO는 2008년 영국 음악지 '그라모폰'이 발표한 세계 오케스트라 순위 1위와 6위를 각각 차지했다.20세기 중반 소련 지휘계의 양대 산맥은 므라빈스키와 콘드라신이었다. 뒤를 스베틀라노프와 로제스트벤스키가 이었다. 그다음 세대가 얀손스와 게르기예프로 꼽힌다.소련 음악계에 만연했던 러시아 음악 위주의 연주관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도 얀손스였다. 특히 라트비아인임을 강조한 얀손스는 비러시아적인 매우 세련된 면모를 선보였다. 얀손스는 러시아 레퍼토리를 비롯해 하이든에서 버르토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격조 있는 연주를 들려준 위대한 지휘자였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K-뷰티 클러스터 지정' 기대에 부푼 인천

정부,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안 발표2022년까지 세계 3대 수출국가 목표관내 280곳 밀집·자체브랜드 갖춰與지도부 9월 업체시찰 행보 고무적정부가 화장품 산업의 거점 기능을 할 'K-뷰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기로 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인천 유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해 9조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혁신, 수출시장 다변화,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계획의 핵심은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이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뷰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뷰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정 방식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과 유치 공모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인천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9월 4일 인천의 화장품업체를 찾아 'K-뷰티' 산업 띄우기에 본격 나서기도 했다. 이때 이해찬 대표는 "내년에 연구개발(R&D) 예산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하며 화장품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인천에는 현재 280여 곳의 화장품 관련 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브랜드 OEM(주문자생산방식) 상품을 생산하거나 자체 브랜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 올해 출시 5주년을 맞은 인천 자체 화장품 브랜드 '어울'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천의 강력한 경쟁 상대는 충청북도다. 충북은 이미 오송을 뷰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며 이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 경산시도 화장품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관계자는 "화장품 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방식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포 태실 훼손 논란 업체 "복구공사 수주전 이미 망가져"

"市가 고발한 인물 B씨와 혼동해"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 예고시민연대 "토석 팔아 큰 돈 챙겨"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로부터 조선 중종 인순공주 태실(왕실에서 자손 출산 후 태를 봉안하는 곳)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A업체(10월 24일 인터넷 보도) 측이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태실을 훼손하고 토석을 무단채취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 업체는 엉뚱한 인물을 혼동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시민연대는 A업체가 토석채취 허가와 골재선별파쇄 신고 없이 토석 등을 무단 채취했다며 올해 4월 업체 대표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A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임야·농지에 버섯재배사와 농수산물보관창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허가면적을 벗어나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훼손해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하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 일시전용 신고만 해놓고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 채취를 계속했다고도 했다.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시민연대가 항고해 최근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A업체는 고발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업체에 따르면 애초 버섯재배사와 창고 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은 또 다른 개발업자 B씨다. 시에서 산지관리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B씨였고, 이 재판에서 그는 자연재해를 주장해 2013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A업체는 2014년 4월 B씨로부터 재해복구 도급공사를 수주하기 전에 이미 태실 근처 임야가 훼손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 판결로 임야 훼손의 '시시비비'가 종료된 뒤에 도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재해복구 과정에서 어떠한 위반사항도 적발된 사실이 없고,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지방산지심의위·문화재관리위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공사를 진행했다"고 항변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토석 채취 허가는 B씨 측이 2014년 7월 산지 일시전용 신고를 하며 함께 받은 것이고, 붕괴 위험으로 복구비용이 한정 없이 증가하자 우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토석 판매권을 넘겨준 것"이라면서 "2015년과 올해 태풍 때 임야가 무너지는 등 상황이 열악하지만 내년 5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시민연대 측은 "A업체 대표가 사내이사로 참여한 회사에서 산지 일시전용 신고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으로 2014~2016년 건설골재를 생산·판매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며 "장마철 재해가 우려돼 복구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년 가꿔온 울창한 숲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삶의 동반자 같은 소장품, 2주간 허락한 외출

삶의 동반자 같은 소장품, 2주간 허락한 외출

이종구·앤디 워홀·영친왕 등 작품 32점'스페이스 앤' 컬렉터 스토리展 진행'아침을 여는 사람들' 회원 설득으로 성사관람료 무료… 도슨트 설명도 들을수 있어인천 송도국제도시 남측 해안을 따라 조성된 솔찬공원은 출렁이는 바다와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솔찬공원의 대표 공간인 '케이슨24'는 2017년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케이슨24는 커피 등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와 공연을 열 수 있는 '컬쳐 뮤지엄', 외부에는 야외 공연과 스몰웨딩이 가능한 '사운드 가든', 버스킹 무대 등을 갖추고 운영 중이다.최근 전시 공간 '스페이스 앤(Space &)'을 더한 케이슨24는 바다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의미 있는 미술 작품들로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지난 2일 문을 연 '스페이스 앤'에선 사단법인 '아침을 여는 사람들'(회장·신희식)의 회원 12명이 소장한 작품 32점으로 구성된 '컬렉터 스토리'전이 진행 중이다.오는 15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시회에는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소장한 인천 화가 이종구의 '어머니의 마음'을 비롯해 앤디 워홀, 영친왕 이은, 이강소, 이배, 김구림, 허백련 등의 회화와 동양화, 조각작품들이 출품됐다. 화투를 소재로 사용한 조영남의 작품과 조영남의 작품을 대작한 것으로 알려진 송기창의 작품, 한국과 인연이 깊은 마크 브르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지난 4일 케이슨24를 찾았다. 평일 낮이었지만, 바다를 조망하며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페 옆 '컬쳐 뮤지엄'을 지나 '스페이스 앤'으로 들어섰다. 입구와 1층의 작은 공간과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이전에는 포토 스튜디오로 쓰였다는 지하 공간이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전시장에선 개인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을 귀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허승량 케이슨24 대표는 '아침을 여는 사람들'의 문화분과 간사이기도 하다. 허 대표는 4~5개월 동안 '스페이스 앤'의 개관을 준비했다. 미술 컬렉터이기도 한 허 대표는 '아침을 여는 사람들'의 회원들 중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거듭해 이번 전시회를 구성했다. 허 대표는 "각각의 인연과 사연이 있는 컬렉터의 작품들이 2주 동안 이탈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인천시민과 소통 차원에서 수락해 주셨다"면서 "이번 개관전 이후에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세련된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스페이스 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도슨트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관람객 누구나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케이슨 24의 전시공간 스페이스 앤에서 진행 중인 '컬렉터 스토리'전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 /케이슨24 제공 

[김나인의 주말의 운세]12월 6일(금)~12월 8일(일)(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김나인의 주말의 운세]12월 6일(금)~12월 8일(일)(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子(쥐띠)=36세남녀 집안일로 출행하나 먼저 나서면 일만 복잡해지니 조심하고 48세남녀 지나친 고집은 건강에도 해로우니 적당히 히도록 60세남녀 너무 서둘면 잃는것이 많게되니 조심하도록 72세남녀 마음은 급하나 현실이 불리하니 차분히 대응하도록丑(소띠)=35세남녀 태양이 땅속으로 침몰하는 형상이니 무리하면 손해보고 47세남녀 마음 근심은 훌훌 털어버리고 길 나서도록 59세남녀 한가지 일에 전념하는것이 좋은 미래 만드는 길이고 71세남녀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는것이 정신건강에도 이롭고寅(범띠)=34세남녀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르 보고 인연 맺는일이 중요하고 46세남녀 출행하여 좋은 문서 얻게되니 부모 도움있을터 58세남녀 강하게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하니 힘매도록 70세남녀 문서이익 생기면 혼자 독식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주도록卯(토끼띠)=33세남녀 말한마디 불행의 씨앗이되니 남의일에 간섭하지 말기를 45세남녀 순간의 실수로 투자금을 날리게 되니 과욕부리지 말고 57세남녀 좋은 생각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69세남녀 금전문제 혼자 고민하지말고 가족의 도움 받도록辰(용띠)=32세남녀 앉은자리 불편하나 움직여도 이익없으니 참고 지내도록 44세남녀 문서문제 처분하는것이 좋으니 서둘러 해결짓도록 56세남녀 투자이익 생기고 목돈 만질일 있게되니 만사 길 68세남녀 채우는 일보다 지키는일이 중요하니 무리하지 말고巳(뱀띠)=31세남녀 자신의 입장보다 웃사람의 현실을 먼저 헤아리는것이 순서 43세남녀 돈거래 아무런 이익없으니 정에 얽메이지 말고 55세남녀 투자등의 일로 고민하나 하자생기니 관리 잘하고 67세남녀 남의 꾀임에 넘어가 손해볼일 생기니 문서관리 철저히午(말띠)=30세남녀 주변에 믿을사람 하나없으니 문서 함부로 맡기지 말기를 42세남녀 자신의 과오 남에게 전가하는 습성 아무런 이익없고 54세남녀 일이란 확신만 있다고 이룰수있는것이 아니고 66세남녀 달콤한 말에 속아 손해볼일 생기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未(양띠)=29세남녀 가까운 사람일수록 속내 함부로 드러내지 말기를 41세남녀 컨디션이 회복되고 좋은 기운 받게되니 편안한 주말이 53세남녀 귀인 도움으로 좋은문서 얻으니 신변에 이로운일 생기고 65세남녀 일처리는 단호하고 빠르게 결정 짓는것이 유리한 길申(원숭이띠)=28세남녀 집안일로 출행하여 좋은 문서 얻게되니 웃음꽃이 피고 40세남녀 남에게 강요하고 집착하는일 정신적으로도 해로운 일이고 52세남녀 주변사람 도움으로 문서이익 생기니 회생의 기회가 64세남녀 이로운 길이라면 힘들어도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酉(닭띠)=27세남녀 재물보다 사람의 인연이 우선이니 과욕부리지 말기를 39세남녀 남을 과신하여 믿으면 후회할일 생기니 돈거래 조심 51세남녀 손익에 집착하면 귀한 인연 잃게되니 중심바로하고 63세남녀 새로운 사람 만나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기를戌(개띠)=26세남녀 사소한 일은 가볍게 넘기는것이 자신에게도 이로운 길 38세남녀 웃사람 문제로 고민하나 자식으로서의 책무는 다하도록 50세남녀 일이 서서히 풀려나가니 신변에 좋은일 생기고 62세남녀 가족과 떠나는 겨울 여행 편히 잘 다녀오도록亥(돼지띠)=25세남녀 가까운 사이일수록 끊고맺음 확실히 해두는것이 이롭고 37세남녀 도박 투기등에 빠지면 손해 생기니 마음 바로 하고 49세남녀 욕심부리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배려하도록 61세남녀 절차를 무시하면 일만 복잡해지니 순리대로 행하고 

박은희·윤혜선씨, 경기마을미디어축제 `대상`

박은희·윤혜선씨, 경기마을미디어축제 '대상'

도시재생사업 태평동 상인 다큐 제작박씨 "10년전엔 컴퓨터 켜는 법 몰라""10년 전엔 컴퓨터 켜는 법도 몰랐는데, 열심히 배워서 촬영하고 편집하며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큰 상도 받게 돼 기뻐요."'경기마을미디어축제'에서 윤혜선씨와 함께 제작한 '태평동 사람들'로 대상을 수상한 박은희(64)씨의 소감이다. '태평동 사람들'은 도시 재생사업으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태평동에서 살아가는 상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태평동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 등을 다큐 형식으로 담아냈다.박은희씨는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남미디어센터 시민영상제작단'에서 활동하며 작품을 제작해 이번에 상을 수상했다. 박씨는 "컴퓨터만 쳐다보느라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늘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했다.'경기마을미디어축제'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1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한 행사로 마을미디어발전 방안 포럼과 시상식, 공개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마을 이야기를 담아냈다.'성남미디어센터 시민영상제작단'은 이날 대상 외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JWBC'가 시니어와 대학생이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성남동 문화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신모란여지도 프로젝트'로 공동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받았다. 이와 함께 성남시민라디오제작단과 위례어린이기자단은 고양, 부천, 수원, 의정부, 화성 등 다양한 지역의 마을 라디오 단체들이 참여한 공개방송에서 성남의 다양한 마을미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 성남미디어센터가 다채로운 시민 미디어 활동을 선보이고, 우수한 성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이 미디어로 소통하고 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경기마을미디어축제'에서 '태평동 사람들'로 대상을 수상한 박은희(왼쪽 두번째)·윤혜선(오른쪽 두번째)씨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문화제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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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피해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

가축입식비·축산시설 수리비등인천시, 농가당 최대 5억원 지원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했던 축산농가를 위해 53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돼지농가의 축산 경영안정과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만 지원된다.인천시는 가축을 다시 사육하기 위한 입식비와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30억원으로 연 1.8%의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우선 강화지역의 13개 농장으로부터 45억원을 신청받아 자격 조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준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며 "각 지자체와 한돈협회, 농협을 통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에서는 지난 9월 24일 강화군 송해면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모두 5건의 ASF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후 전체 43개 양돈농가의 돼지 4만3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거나 수매 처리했다.ASF는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37건)하고 있으나 일반 사육 농가에서는 10월 9일을 끝으로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한편 방역당국은 ASF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관련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돼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지난달 평균'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강화군 등 피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던 매몰 비용도 국가가 50%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감사원 "민간업체 재처리수 강요… 인천시에 주의"

지자체 11개기관 특별점검 결과재처리땐 유상공급 조례 만든후관내 골재업체 4곳에 사용 압력불량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지적인천시가 민간업체에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하고 요금을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은 5일 인천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처리수를 인근 골재업체 등 5곳에 모래 세척 등의 용도로 하루 4천t을 무상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2년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시설이 완공되면서 시는 재처리수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부터 이들 업체에 재처리수 사용을 유도했다.현행법상 하수처리수는 무상이지만 하수처리수를 다시 처리한 재처리수에는 사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관련 4개 업체들은 기존 하수처리수 수질이 모래 세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비용이 드는 재처리수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재처리수 사용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하수처리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시는 4개 업체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재처리수를 사용한 금액으로 10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에는 재처리수 수요가 있을 때만 공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감사원은 "업체가 하수처리수 이용 청원까지 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IoT 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결함을 숨기고 준공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인천시 직원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관내 220개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설치할 센서 성능 평가 결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또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자신의 인사고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59곳은 준공검사를 하지 말라고 업체에 지시하고, 28곳은 차량 검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 것으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했다.이 때문에 공영주차장 곳곳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에 나타나는 주차 여유 대수와 실제 주차 공간이 차이가 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감사원은 직원 A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사기 진작·농가 살리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큰그림'

태풍피해로 판로 끊겨 폐기위기윤재상 시의원 "구매동참" 호소ASF·붉은 수돗물 사태 등 격무직원 격려차원 업무추진비 사용박남춘 인천시장이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강화도 인삼 농가 살리기에 동참했다.박남춘 시장은 최근 강화 인삼을 직접 구매해 3급 이상 실·국장 21명에게 전달했다.올해 들어 연이어 터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태풍 링링,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여름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직접 계획한 일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박 시장은 연말 직원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강화 인삼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의 대표 특산물인 강화 인삼은 높은 사포닌 함량으로 전국에서 인기가 높다.하지만 지난 9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6년근 인삼은 물론 2~4년근 인삼까지도 강풍에 크게 손상돼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삼축제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판로마저 끊겼다.실제로 10월 말 기준 홍삼과 수삼 판매액은 각각 9억원,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13억원, 36억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지난달 제258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윤재상(강화군) 시의원이 직접 구매한 강화 인삼을 들고 나와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주며 5분 발언을 통해 강화 인삼 사주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윤재상 의원의 본회의 발언 이후 강화 인삼 판매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강화 인삼 구입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연말에 직원 격려 차원에서 회식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었지만 돼지열병, 링링, 붉은 수돗물 등으로 잇따라 피해를 입은 강화 농민과 인천시 간부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시장이 직접 강화 인삼을 챙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서울연결 GTX-B 노선, 시청아닌 주안역 경유를"

"서울연결 GTX-B 노선, 시청아닌 주안역 경유를"

자유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 의원이 인천과 서울,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주안역 경유를 촉구했다.홍일표 의원은 5일 주안장로교회에서 열린 'GTX 주안역 정차, 왜 필요한가' 시민토론회에서 "주안역은 인천의 전 도심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은 중구, 동구는 물론 서구지역과도 통하면서 인천의 신·구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시민의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역을 거쳐 서울로 가는 GTX-B 노선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토론회 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창화 인천대 명예교수(전 도시과학대학장)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과정에서 인천시청이 아닌 주안역 경유로 노선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7년 인천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주안역 경유 노선의 2025년 하루 교통수요는 43만8천767명으로 인천시청 경유 노선(38만9천71명)보다 12.6% 많다"며 "직접 영향권 지역도 동구·중구·서구까지 확대된다"고 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주안역 사이에 인천발 KTX 역이 들어서는 송도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영훈 전 인천시의회 의원은 "GTX노선이 주안역과 송도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부천은 물론이고 거의 인천의 모든 시민들이 KTX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재동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남동구 주민 일부와 시청 공무원들 출퇴근용의 인천시청역이 수요가 월등히 많은 주안역보다 더 효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홍일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인천시에 전달해 노선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홍일표 의원이 토론회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실 제공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36)`명지휘자` 마리스 얀손스]무명 악단,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키워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36)'명지휘자' 마리스 얀손스]무명 악단,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키워

최근 복귀 불구 지병으로 '타계'러시아 음악위주 연주관행 탈피세계적인 명지휘자 마리스 얀손스가 지난 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76세.얀손스는 1996년 오슬로에서 지휘 도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진 뒤에도 지휘봉을 놓지 않은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수술 후에도 심장 이상설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여름부터 연주 활동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했으며, 지난달 복귀해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과 미국 카네기홀 공연을 소화하기도 했다.얀손스는 1943년 소비에트 연방인 라트비아 리가에서 지휘자 아르비드 얀손스와 유대계 성악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 므라빈스키의 보조 지휘자가 되면서 레닌그라드로 이주한 얀손스는 레닌그라드 음악원 지휘과를 수석 졸업했다.1971년 카라얀 지휘 콩쿠르에서 입상한 얀손스는 그해 므라빈스키의 조수로 레닌그라드 필과 인연을 맺었다. 1979년 오슬로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으로 부임한 얀손스는 무명 악단을 일약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키웠다. 40세의 얀손스와 오슬로 필이 내놓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집 음반(샨도스)은 지금까지도 명반으로 칭송받고 있다. 피츠버그 교향악단을 거쳐 2003년 BRSO의 음악감독에 부임한 얀손스는 2004년부터 네덜란드의 명문 로열 콘세르트허바우(RCO)의 음악감독으로도 2015년까지 재임했다. RCO와 BRSO는 2008년 영국 음악지 '그라모폰'이 발표한 세계 오케스트라 순위 1위와 6위를 각각 차지했다.20세기 중반 소련 지휘계의 양대 산맥은 므라빈스키와 콘드라신이었다. 뒤를 스베틀라노프와 로제스트벤스키가 이었다. 그다음 세대가 얀손스와 게르기예프로 꼽힌다.소련 음악계에 만연했던 러시아 음악 위주의 연주관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도 얀손스였다. 특히 라트비아인임을 강조한 얀손스는 비러시아적인 매우 세련된 면모를 선보였다. 얀손스는 러시아 레퍼토리를 비롯해 하이든에서 버르토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격조 있는 연주를 들려준 위대한 지휘자였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K-뷰티 클러스터 지정' 기대에 부푼 인천

정부,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안 발표2022년까지 세계 3대 수출국가 목표관내 280곳 밀집·자체브랜드 갖춰與지도부 9월 업체시찰 행보 고무적정부가 화장품 산업의 거점 기능을 할 'K-뷰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기로 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인천 유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해 9조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혁신, 수출시장 다변화,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계획의 핵심은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이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뷰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뷰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정 방식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과 유치 공모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인천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9월 4일 인천의 화장품업체를 찾아 'K-뷰티' 산업 띄우기에 본격 나서기도 했다. 이때 이해찬 대표는 "내년에 연구개발(R&D) 예산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하며 화장품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인천에는 현재 280여 곳의 화장품 관련 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브랜드 OEM(주문자생산방식) 상품을 생산하거나 자체 브랜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 올해 출시 5주년을 맞은 인천 자체 화장품 브랜드 '어울'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천의 강력한 경쟁 상대는 충청북도다. 충북은 이미 오송을 뷰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며 이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 경산시도 화장품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관계자는 "화장품 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방식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서구 노인복지관 '수상한 채용'… 담당자 경징계

외부 위원 빠진채 인사위 개최'정족수 미달' 관계자끼리 결정감사적발 불구 감봉1개월 그쳐인천 서구노인복지관이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채용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지만, 담당자의 처벌은 경징계인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노인복지관은 지난달까지 직원을 채용하는 데 모두 13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서구노인복지관은 채용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관 관계자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할 직원을 정하고 있다.문제가 된 건 올해 초 실시한 3번의 인사위원회다. 기간제 조리사, 응급안전알림사업 담당자 등 3명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모두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채용을 결정했다. 복지관 규정은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4명의 인사위원 중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채용을 결정한 것이다. 4명의 과반수는 2명이 아닌 3명이다. 게다가 3번의 인사위원회 모두 외부 인사위원 2명은 불참한 채 복지관 관계자들만의 결정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둔 외부위원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이 사실은 지난 7월,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노인복지관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 비리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복지관 측이 사전에 염두에 둔 사람을 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채용 문제는 다른 지원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중징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서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했다.서구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과반수에 대한 규정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후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초등학교장 '자리 나눠먹기 인사' 고친다

기존엔 알음알음 '셀프전보' 관행희망학교명 직접묻는 방식 없애고인천시교육청 '희망지 파악' 변경일선교장들 "비민주적 처사" 반발인천시교육청이 '자리 나눠 먹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초등학교 학교장 전보 인사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시교육청이 전보 대상 학교장의 전보 희망 학교명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던 방식에서 전보 희망 지역(교육지원청)만 파악하는 방식으로 인사 방식을 변경했는데, 일선 교장들은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시교육청은 2020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학교장 전보 인사에 앞서 현 근무지에서 근무기한 4년을 채운 학교장이나, 만기(4년)를 채우지 못했어도 2년 이상 근무한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전보 희망지를 파악하고 있다.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교육지원청 3곳을 써서 제출토록 한 것인데, 지난해까지 전보 대상자에게 희망학교를 3지망까지 파악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만기를 채운 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초등학교 교장들의 협의체인 인천초등교장협의회는 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반대하며 다시 검토해 달라는 뜻의 의견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통 부재', '사실상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하는 처사',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 이들이 교육청에 전달한 반대의 이유다.하지만 기존 방식도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았다. 학교장들의 전보 인사를 학교장들 스스로 결정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재량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년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2년 이상 근무한 학교장은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어 사전에 정보를 접한 특정인만 해당 학교를 희망지로 택할 수 있었다.또 연차가 높거나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특정 학교를 지원할 거라고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연차가 낮거나 전문직 경험이 없는 교장들이 근무 희망지로 선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차단하는 식으로 이용되기도 했다.개인별로 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교장들이 알음알음 특정 학교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또 기피학교를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설명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인사 권한은 엄연히 교육감에게 있는데 이러한 관행 때문에 인사에 있어 '운용의 묘'가 발휘될 여지가 적었다"며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바꾸려는 조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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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이전반대 범대위, 수원시청앞 1위 시위 중단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반대 범대위, 수원시청앞 1위 시위 중단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시 범대위)는 6일 수원시청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화성시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꼼수로 등장한 민군통합공항 선전을 규탄하며,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날까지 30일간 1인 시위 활동을 펼쳤다.당초 이달 13일까지 계속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한파와 강설로 인해 일주일 앞당겨 종료했다.이번 1인 시위는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체불명의 민군통합공항 선전을 성토하기 위해 진행됐다.1인 시위 진행과 함께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타 지자체의 공군 비행장 소음 사례 등을 알아보며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시 범대위 회원 약 70여 명은 지난 11월 27일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하 강릉 공군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을 방문한 화성시 범대위는 강릉시청 환경과 담당자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직접 전투비행기 소음을 체험했다.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번 1인 시위를 마치며 "민간공항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수원시가 유치하지 않고 화성시에 떠넘기겠는가? 민군통합공항 주장은 결국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주변 화성습지를 언급하면서 "화성시 서해안은 화성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찾아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바다 정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범대위는 화성시가 지닌 생태 가치를 홍보하며,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철회를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 3.1운동 100주년 추진위, 1년5개월간 활동 해단식

화성 3.1운동 100주년 추진위, 1년5개월간 활동 해단식

화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6일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추진위원회 위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결과 및 활동보고, 유공자 표창, 해단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독립운동가 후손과 청소년, 교사, 주부, 전시 전문가, 지역 대표, 청년활동가 등 각계각층으로 이뤄진 시민 100여 명으로 발대해 1년 5개월간 화성 독립운동을 알리는 첨병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기억위원회 ▲미래위원회 ▲화합위원회 ▲시민평화위원회 총 4개 소위원회로 나눠 분과별 회의 13회, 총회 4회를 통해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19건의 기념사업 중 총 13건이 현실화됐으며, 그 중 국내 최초 도입된 방탈출 역사체험장은 독창적인 역사교육 콘텐츠로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방 탈출 역사체험장은 220회의 운영기간 동안 높은 인기를 끌며 전 회차 조기 예약마감을 기록했으며, 이용객 1,556명 중 60%가 10대 청소년으로 미래세대에 지역 독립운동을 알리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으로 시민 공모사업이 확대되면서 30개 사업이 발굴·운영돼 총 6천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3.1운동 기념사업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축제로 성장시켰다. 전국 지자체중에서 유일하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BI를 개발하고 브랜드화 시킨 점도 주목할만하다. 체험형 역사콘서트와 스탬프 투어북, 공식 SNS 서포터즈까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콘텐츠는 기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안소헌 추진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의 후손이자 유산"이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든 기념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화성 독립운동을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철모 시장은 "화성독립운동 기념관과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등 남은 독립운동기념사업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소년 역사 체험교육을 강화해, 화성이 독립운동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 최초 3.1운동 만세길 조성 ▲세계평화연대 도시들과 국제평화심포지엄 개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6명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조례 및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올렸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시, 국제표준 스마트시티 인증 도전

국내 최초 동탄 U-City를 도입했던 화성시가 이번엔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SO 37106) 인증에 도전한다고 6일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스마트시티 표준은 도시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IT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 지표로는 ▲도시비전 ▲시민중심 서비스관리 ▲로드맵 ▲시민중심 통합서비스 ▲인프라 관리 등으로 총 22개이다. 이에 시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국제인증 심사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2차 심사를 받고, 전 항목에서 평균 3단계 이상의 레벨을 받아 인증 획득이 유력해졌다. 특히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화성데이터로' 등 적극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맞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시민지역회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면 향후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재인증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동반성장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도시는 세종시를 비롯해 두바이, 멜버른 등이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고양시 지역교통안전 협의체, 국회안전포럼 2019 선진교통 안전대상 `단체상` 수상

고양시 지역교통안전 협의체, 국회안전포럼 2019 선진교통 안전대상 '단체상' 수상

고양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경 협의체인 '고양시·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 경찰서 교통안전 협의체'가 5일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의원) 주최한 2019 선진교통안전대상에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단체상'을 수상했다.국회교통안전포럼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헌한 유공자 및 단체를 매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고양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지난 5월 구성됐고 고양시 철도교통과를 비롯한 3개 경찰서 경비교통과, 고양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 LH고양사업본부, 모범운전자회 등 10개의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협의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LED 속도저감장치' 확대 설치, 역주행 위험장소 내 '자동차 전용도로 역주행 차량 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양시 황주연 철도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3개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교통안전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106만 시민을 위한 지역 특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등 교통안전협의체 관계자들이 지역교통안전협의체 단체상 수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2019 고양 인권영화제` 개최

고양시,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2019 고양 인권영화제' 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인권의 소중함을 나누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 고양 인권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최초로 진행되는 '2019 고양 인권 영화제'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백석 메가박스와 관내 7개 도서관에서 인권영화 상영 및 인권도서 전시를 진행한다. 첫번째 섹션 '인권아, 영화관 가자!'는 12.9.(월) ~ 11.(수) 3일에 걸쳐 백석 메가박스에서 총 4편의 인권영화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제71회 칸영화제 수상작으로 아동인권과 난민인권을 다룬 2019 최고의 화제작 '가버나움'도 상영작에 포함돼 있다. 영화 상영 후에는 부대행사로 영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 해설이 있는 영화,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영화에서 다룬 인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두 번째 섹션 '인권아, 도서관 가자!'는 관내 도서관 7곳 ▲가좌도서관 ▲삼송도서관 ▲식사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신원도서관 ▲풍동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에서 12.7.(토) ~ 14.(토) 7일 동안 각 도서관에서 추천한 인권도서와 함께 인권영화를 상영한다.도서관에서는 총 7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이 가운데는 나와 다른 이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담아낸 '날아라, 펭귄' 영화도 만나 볼 수 있다인권영화제의 두 가지 섹션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한편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인간의 존엄과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됐다.문의:고양시청 평화미래정책관(031)8075-2167.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해 추진한 '2019 고양 인권영화제'포스터.<고양시제공> 

고양 `신능 학생주도 영화제` 개최

고양 '신능 학생주도 영화제' 개최

고양 신능초교(교장 정영란)가 주최한 '고양신능 학생주도 영화제'가 지난 4일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이번 영화제는 학생들이 기획, 운영, 심사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참여로 이뤄졌다.학생들만의 이야기, 표현방식을 엿볼 수 있는 학생작품 총 20편(초등부 17편, 중,고등부 3편)이 출품돼 상영됐다.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술드림거점학교 사업으로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후원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담긴 학생창작 영화를 상영한 후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경원 감독은 "학생작품의 단골소재인 학교폭력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탓하기 보다는 학생들 세계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칫 따분할 수 있는 소재를 각자 다른 시선으로 풀어내 영화제가 풍성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신능초는 영화를 통한 예술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영화제작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속 주인공 등을 미술시간을 통해 캐릭터로 디자인하고, 기념품으로 제작해 전시 및 판매도 추진한다. 영화제 학생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문지영학생(6년)은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 계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제안하는 모든 것들이 반영돼 영화제의 결과물로 나타나 즐겁게 참여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영화제 업무를 담당한 고혁민교사는 "영화제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학생 축제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신능초 정영란 교장은 "이번 영화제가 학생주도의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예술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 신능초등학교(교장 정영란)의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고양신능 학생주도 영화제'가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영화제 사진 /고양교육지원청제공고양 신능초등학교(교장 정영란)의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고양신능 학생주도 영화제'가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영화제 사진 /고양교육지원청제공 

고양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독립만세 운동 100주년기념 `지역 독립운동 이야기 영상` 제작

고양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독립만세 운동 100주년기념 '지역 독립운동 이야기 영상' 제작

고양시는 고양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총정리한 '고양독립운동 이야기'영상물을 제작해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영상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고양의 독립운동사를 답사 및 드라마 방식으로 제작됐다.영상은 10분 내외 분량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됐다.1편은 고양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고양의 독립운동 이야기', 2편은 두 명의 대학생이 전문가와 함께 독립운동의 현장을 둘러보는 '고양의 독립운동 현장을 찾다', 그리고 3편은 고양지역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고양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로 만들어졌다.3편의 영상물에는 고양지역에서 처음 발굴된 독립운동의 현장을 비롯한 인물과 유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특히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양시 덕은동의 쌍굴과 화전동 공동묘지 안쪽의 일제강점기 강제 이장 비석에 대한 내용은 고양시민과 전국민에게 고양시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로 평가받고 있다.'고양의 독립운동 이야기' 영상은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http://goyang.go.kr/ghistory), 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MMZGtF7QWAg&t=36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 고양의 독립운동이야기 영상 1편 '고양의 독립운동 이야기'<고양시제공>고양시, 고양의 독립운동이야기 영상 3편 '고양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고양시제공>고양시, 고양의 독립운동이야기 영상 2편 '고양의 독립운동 현장을 찾다'<고양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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