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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조기 추진 '청신호'

내일 '예타 조사 결과' 발표 예정김현미 장관 "후속조치 신속진행"2027년 개통 전망… 예산이 관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후속작업을 예고해 사업의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예타 결과가 21일 발표되면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전망된다. A노선처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유력시되는데,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착공 절차가 3년 가량 소요되고, 이후 개통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5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다.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2조~3조원 가량의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이 때문에 경인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진행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예산 반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착공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별 프로세스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이날 당정 간담회를 가진 이유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결정해 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설계비 등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대대적인 환영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다. B노선의 경우 광역단체는 3곳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2개 지역이 포함된다.이들 지역 여야 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마지막 GTX 노선의 확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게 조속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3기 신도시 주도권 쥐려는 경기도시공사… 참여 확대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하남 교산·과천지구 절반가량 목표도의회에 이번주 중 '동의안' 제출3기 신도시 개발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에 절반가량 참여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만큼 LH와 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참여 비율 확보에 부침을 겪자 선수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도·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주 중 도의회에 제출한다. 2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절반가량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시공사는 이재명 도지사에 "40%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아직 어느 정도로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지 LH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도시공사가 도의회 동의 절차부터 밟으려는 것은 3기 신도시 조성을 경기도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행보로 점쳐진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절차의 선후를 따지자면 지분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 참여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데다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워 남부권 사업지구 두 곳에 대해 우선 동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하겠다는 점도 동의안에 담으려고 한다. 구두로 협의된 수준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측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10월께로 예상되면서 도에서도 밟아야 하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지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참여율을 명시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은 언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작 도의회 일각에서 도시공사가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일었던 것은 변수로 거론된다.한편 이헌욱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공언했던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 역시 오는 10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500여세대 규모로 계획 중"이라며 "도의회 동의를 받는 대로 민간사업자 공모, 리츠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설익은 쌀 생산조정제` 연장하는 정부

'설익은 쌀 생산조정제' 연장하는 정부

2년간 한정 추진 '목표달성 실패'타작물로 전환 어려운 경기도등지역특성 계속 고려되지 않을듯의무화도 거론 道농가반발 예상정부가 2년간 한정(2018~2019년)해 추진했던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사업)' 사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내년에도 사업을 연장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에는 '생산조정제 의무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경기도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은 여전히 고려될 가능성이 낮아 경기도의 경우 3년 연속 꼴찌가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 종료된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에도 연장 추진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사업 중단 시 보조금 혜택도 끊기다 보니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가가 다시 벼농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쌀 수급량 조절을 위해 사업 참여 농가에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2년간 추진했지만, 전국 기준 지난해는 참여율 61.9%(목표 5만㏊·신청 3만962㏊), 올해는 60.6%(〃 5만5천㏊·〃 3만3천345㏊)에 그쳐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특히 임차농가 비중이 높고 기후 여건상 이모작이 어려워 타 시·도보다 타작물 전환이 힘든 도는 같은 기간 각각 22.9%·26.8% 참여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내년에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는 3년내내 꼴찌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연구자료를 통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의 하나로 '생산조정 의무부과'를 제안하면서 경기지역 농가의 반발까지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쌀 농가가 받는 변동직불금의 조건으로 논 면적 일부를 '휴경'하거나 '전작'하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도는 타작물 전환이 어려워 일부 소득 보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업 연장이든 의무화든 지역적 고려 없이 시행해선 안 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목표를 정해 추진하거나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는 자동시장격리제로 쌀 공급과잉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적 특성 고려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큰 틀에선 지난 사업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최근 생산조정제 의무화 방안까지 거론돼 경기지역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오후 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내 벼들이 쌓여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인천의 새로운 동력' 중장기 계획 쏟아진다

市 '2030 미래 이음' 26일부터 내달까지 11차례 순차적 발표GTX-B 후속대책·동구 배다리 도로 개통 등 현안해결 '속도'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인천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배다리 도로 개통 등 가시화 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중·장기 발전 전략은 신규 사업과 그동안 진행해온 인천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버무려 새로운 인천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환경·교통·일자리 등 11개 분야별 과제를 오는 26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개최일은 26일 구도심, 28일 환경, 9월 3일 교통, 5일 해양·항공, 9일 안전, 10일 일자리·경제, 18일 문화·관광·체육, 19일 소통·행정, 24일 남북·국제, 26일 재정, 30일 복지·가족·교육 분야다.시는 애초 이번 설명회를 박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지난 7월 열 계획이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개월가량 미뤄졌다. 시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체된 시정이 이달부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업 추진이 유력시 되는 GTX-B 노선과 20년 가까이 인천 동구 지역의 현안이었던 배다리 도로 개통 문제도 주민들과 현안 해결의 접점을 찾은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시장은 "정부가 곧 GTX-B 노선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이 시민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시행 추계비용 산정]'노선별 적자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8500억 쏟는다

인건비·표준운송원가 매년 상승2023년 관련예산 1992억 달할 듯市, '효율성 강화' 노선 개편 추진시의회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착수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건설 교통 전문위원실 등을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천507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한다. 비용 산정은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운송업체의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했다.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원, 2021년 1천7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천9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로자수가 2.45명에서 2.6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운송원가도 업계와 인천시 협약에 따라 매년 1~2% 상승한다.인천시가 투입하는 준공영제 예산은 달리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뜻한다. 매년 운송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다.인천시는 운송업체가 수익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노선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필요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액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처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환승을 고려한 권역별 단거리 노선 위주로 개편하고, 한정 면허를 없애 준공영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와 업체 사이 협약으로만 유지해왔던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줬고, 업체가 관련 회계정보와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국제환경단체 '해양 방출' 주장 관련사실관계 확인등 日 공식답변 요청35건 가공식품 16.8t서 방사선 검출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특히 해양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9천985t(1만6천75건)이 수입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16.8t(35건)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분양가 상한제는 '극약처방'… 근본적 공공장기임대 늘려야"

"풍선효과 있지만 안 할 수도 없어민간임대 '투기'수단만 확대" 주장2022년까지 공공임대 20만가구 공급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지지 의사를 표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8월 14일자 5면 보도)가 19일 "분양가 상한제는 극약 처방"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풍선효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고 "민간이 임대를 하니 추가 공급해도 돈 많은 사람들의 임대 사업 수단을 늘려줄 뿐이다. 진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 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겠다는 정도는 투자라고 할 수 있고, 집값 상승을 노리는 쪽은 투기라고 할 수 있다. 10년 짜리 임대가 아닌 공공장기임대의 경기도 임대 정책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18년에는 3만3천호, 올해는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2년 간 목표치의 95%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한 상태다.공급 실적을 세분화하면 영구임대 1천호, 국민임대 6천호, 행복주택 1만7천호, 10년 임대 등 1만7천호, 매입·전세임대 2만9천호다. 도는 내년 5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1년 4만3천호, 2022년 3만2천호를 공급할 방침이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양가 상한제 문제는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거둬들여 일반 국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월 공급실적을 점검해 공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정철학' 담긴 특사경… 권한 커지며 생긴 '빛과 그림자'

인원 170명… '공정 경기' 선두부서대부업등 23개 민생 관련분야 관리의사협회등 단체 반발 불러오기도"아직 버티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행정처분도 하고, 허가받은 음식점인데 불법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걸 검토해보세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강경한 발언은 간부회의에서 연인산 도립공원의 '불법 평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지사는 "(행정집행이)되는 쪽으로 보느냐 안 되는 쪽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특사경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 행위를 자제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의 발언은 최근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주요 계곡 16곳을 단속해 불법 영업 중인 6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연장선에 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이 지사의 도정 철학이 가장 잘 구현된 부서가 바로 특사경이다.민선 6기까지 음식점과 관련된 위생 단속, 산림, 식품 등 특수분야 수사만 담당하던 특사경은 민선 7기 들어 보폭을 크게 넓혔다. 계곡 불법 영업 역시 지난해 하천법이 특사경 업무로 포함되면서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22명에 불과하던 특사경 인원도 올해 들어 170명 이상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에는 안전행정실 소속에서 신설된 공정국 소속으로 변경되며, '공정 경기'라는 도정 목표를 실현할 선두 부서로 자리매김했다.대부업, 상표법, 운수사업, 동물보호, 부동산 등 23개 분야를 다루는 특사경은 늘어난 권한만큼 이익단체의 반발도 불러오고 있다. 지난 4월 육견단체는 동물 도살시설을 집중 수사하는 특사경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 특사경을 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사경의 권한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데 대해 고용부 측은 "감독 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에 권한 일부를 시도로 넘길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대책단' 꾸린다

계속된 반대 목소리·허위사실 유포취지등 알려… 의정활동 왜곡 막아'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달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대책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는 종교단체는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한달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5~26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또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보장조례는 도지사의 책무에 인권위원회가 심의·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성평등 옴부즈만'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대의견은 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젠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인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유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0명 내외의 대책단을 꾸려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알리고, 잘못된 사실이 유포될 경우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왜곡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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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조기 추진 '청신호'

내일 '예타 조사 결과' 발표 예정김현미 장관 "후속조치 신속진행"2027년 개통 전망… 예산이 관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후속작업을 예고해 사업의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예타 결과가 21일 발표되면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전망된다. A노선처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유력시되는데,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착공 절차가 3년 가량 소요되고, 이후 개통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5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다.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2조~3조원 가량의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이 때문에 경인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진행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예산 반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착공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별 프로세스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이날 당정 간담회를 가진 이유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결정해 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설계비 등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대대적인 환영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다. B노선의 경우 광역단체는 3곳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2개 지역이 포함된다.이들 지역 여야 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마지막 GTX 노선의 확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게 조속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3기 신도시 주도권 쥐려는 경기도시공사… 참여 확대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하남 교산·과천지구 절반가량 목표도의회에 이번주 중 '동의안' 제출3기 신도시 개발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에 절반가량 참여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만큼 LH와 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참여 비율 확보에 부침을 겪자 선수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도·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주 중 도의회에 제출한다. 2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절반가량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시공사는 이재명 도지사에 "40%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아직 어느 정도로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지 LH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도시공사가 도의회 동의 절차부터 밟으려는 것은 3기 신도시 조성을 경기도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행보로 점쳐진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절차의 선후를 따지자면 지분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 참여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데다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워 남부권 사업지구 두 곳에 대해 우선 동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하겠다는 점도 동의안에 담으려고 한다. 구두로 협의된 수준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측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10월께로 예상되면서 도에서도 밟아야 하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지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참여율을 명시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은 언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작 도의회 일각에서 도시공사가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일었던 것은 변수로 거론된다.한편 이헌욱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공언했던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 역시 오는 10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500여세대 규모로 계획 중"이라며 "도의회 동의를 받는 대로 민간사업자 공모, 리츠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설익은 쌀 생산조정제` 연장하는 정부

'설익은 쌀 생산조정제' 연장하는 정부

2년간 한정 추진 '목표달성 실패'타작물로 전환 어려운 경기도등지역특성 계속 고려되지 않을듯의무화도 거론 道농가반발 예상정부가 2년간 한정(2018~2019년)해 추진했던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사업)' 사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내년에도 사업을 연장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에는 '생산조정제 의무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경기도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은 여전히 고려될 가능성이 낮아 경기도의 경우 3년 연속 꼴찌가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 종료된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에도 연장 추진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사업 중단 시 보조금 혜택도 끊기다 보니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가가 다시 벼농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쌀 수급량 조절을 위해 사업 참여 농가에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2년간 추진했지만, 전국 기준 지난해는 참여율 61.9%(목표 5만㏊·신청 3만962㏊), 올해는 60.6%(〃 5만5천㏊·〃 3만3천345㏊)에 그쳐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특히 임차농가 비중이 높고 기후 여건상 이모작이 어려워 타 시·도보다 타작물 전환이 힘든 도는 같은 기간 각각 22.9%·26.8% 참여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내년에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는 3년내내 꼴찌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연구자료를 통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의 하나로 '생산조정 의무부과'를 제안하면서 경기지역 농가의 반발까지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쌀 농가가 받는 변동직불금의 조건으로 논 면적 일부를 '휴경'하거나 '전작'하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도는 타작물 전환이 어려워 일부 소득 보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업 연장이든 의무화든 지역적 고려 없이 시행해선 안 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목표를 정해 추진하거나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는 자동시장격리제로 쌀 공급과잉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적 특성 고려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큰 틀에선 지난 사업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최근 생산조정제 의무화 방안까지 거론돼 경기지역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오후 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내 벼들이 쌓여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GCF `워크숍 통합` 첫 국제콘퍼런스 송도서 열려

GCF '워크숍 통합' 첫 국제콘퍼런스 송도서 열려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대규모 행사미얀마 등 고위인사 800여명 참석전세계 개도국 지역에서 소규모로 열렸던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을 통합한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렸다.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에는 개도국 고위급 인사, 국가지정기구(NDA), 인증기구(AE), 시민사회기관(CSO) 관계자, GCF 이사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그간 개도국 정부 관계자 위주의 국가지정기구(NDA·개도국의 GCF 협력 주관부처) 콘퍼런스와 전 세계 5개 권역(남미·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프리카, 동유럽·중앙아시아, 군소도서국)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던 GCF 구조화 대화(Structured Dialogue),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GCF 접근 확대를 위한 직접 접근강화 워크숍(Empowering Direct Access Workshop)을 통합해 최초로 개최하는 GCF의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다.행사에는 미얀마,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등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고위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오는 23일까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응 프로젝트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GCF가 소재한 인천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정책을 개발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사회의 평화와 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G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가 19일 열린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토론자들이 '기후 변화는 세계경제 위협 요인'이라며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시멘트 업계 "日 석탄재, 국내산·다른 원료로 대체"

시멘트 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또는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일본 등의 석탄재 수입 규제를 강화(8월 9일자 1면 보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9대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 소속된 한국시멘트협회는 19일 "환경부의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 또는 점토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석탄재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내 발전사와 협력해 국내산 사용을 적극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레미콘 공장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매립 석탄재의 활용 방안을 찾아 수입 물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된 석탄재 양은 940만t이며 이중 677만t(72%)이 레미콘 공장에 공급됐고 94만t(10%)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됐으며 나머지 160만t(17%)은 성토재로 쓰이거나 버려졌다.협회 관계자는 "여태껏 수입 과정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인천의 새로운 동력' 중장기 계획 쏟아진다

市 '2030 미래 이음' 26일부터 내달까지 11차례 순차적 발표GTX-B 후속대책·동구 배다리 도로 개통 등 현안해결 '속도'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인천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배다리 도로 개통 등 가시화 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중·장기 발전 전략은 신규 사업과 그동안 진행해온 인천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버무려 새로운 인천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환경·교통·일자리 등 11개 분야별 과제를 오는 26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개최일은 26일 구도심, 28일 환경, 9월 3일 교통, 5일 해양·항공, 9일 안전, 10일 일자리·경제, 18일 문화·관광·체육, 19일 소통·행정, 24일 남북·국제, 26일 재정, 30일 복지·가족·교육 분야다.시는 애초 이번 설명회를 박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지난 7월 열 계획이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개월가량 미뤄졌다. 시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체된 시정이 이달부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업 추진이 유력시 되는 GTX-B 노선과 20년 가까이 인천 동구 지역의 현안이었던 배다리 도로 개통 문제도 주민들과 현안 해결의 접점을 찾은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시장은 "정부가 곧 GTX-B 노선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이 시민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시행 추계비용 산정]'노선별 적자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8500억 쏟는다

인건비·표준운송원가 매년 상승2023년 관련예산 1992억 달할 듯市, '효율성 강화' 노선 개편 추진시의회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착수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건설 교통 전문위원실 등을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천507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한다. 비용 산정은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운송업체의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했다.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원, 2021년 1천7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천9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로자수가 2.45명에서 2.6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운송원가도 업계와 인천시 협약에 따라 매년 1~2% 상승한다.인천시가 투입하는 준공영제 예산은 달리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뜻한다. 매년 운송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다.인천시는 운송업체가 수익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노선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필요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액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처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환승을 고려한 권역별 단거리 노선 위주로 개편하고, 한정 면허를 없애 준공영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와 업체 사이 협약으로만 유지해왔던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줬고, 업체가 관련 회계정보와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한일갈등 해법,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아야"

"한일갈등 해법,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아야"

'日 위정자의 착오 시정해야한다'토대로 잘못 정확하게 말해야 해 호사카 교수 '제2 독립운동' 강조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등 한일갈등을 풀 수 있는 해답을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독립선언서는 평화나 비폭력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호사카 교수는 "독립선언서는 '구 사상, 구 세력에 지배당한 일본 위정자의 착오 상태를 개선·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바로 극우파인 아베 정권이 구 사상, 구 세력에 지배당하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선언서는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들에게 정당한 번영과 함께 동양평화를 위해 일본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난징대학살과 위안부는 없었다고 하는 현재 일본 정권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호사카 교수는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기반으로 우호적 국면을 만드는 것이 조일 간(한일 간)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내용도 독립선언서는 말하고 있다"고 했다.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최근 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구매력이 일본 턱밑까지 따라왔고 곧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베 정권 같은 극우파는 이를 참을 수 없어 한다"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망가트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났고, 이게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특징은 약한 상대와 싸운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일본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첫번째로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히틀러가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나타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일본이 비슷하다"며 "(일본이) 상당히 이상한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완벽한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2번째 패배를 안겨줘야 한다"고 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의 기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 과정과 윤봉길 의사 등의 독립운동 내용을 소개했다. 그의 강연 기조는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9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애플, 관세 안내는 삼성과 힘든 경쟁" 트럼프 '측면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애플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관세 불균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렸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산 휴대전화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으로 자국 유력 기업인 애플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대표적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등 6개국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다.이에 비해 애플은 아이폰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훙하이 정밀공업)에 맡겨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피해 업체로 지목돼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에게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삼성전자)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는 게 힘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아닌 애플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지만 애플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다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종용'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국제환경단체 '해양 방출' 주장 관련사실관계 확인등 日 공식답변 요청35건 가공식품 16.8t서 방사선 검출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특히 해양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9천985t(1만6천75건)이 수입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16.8t(35건)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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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조기 추진 '청신호'

내일 '예타 조사 결과' 발표 예정김현미 장관 "후속조치 신속진행"2027년 개통 전망… 예산이 관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후속작업을 예고해 사업의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예타 결과가 21일 발표되면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전망된다. A노선처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유력시되는데,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착공 절차가 3년 가량 소요되고, 이후 개통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5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다.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2조~3조원 가량의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이 때문에 경인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진행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예산 반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착공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별 프로세스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이날 당정 간담회를 가진 이유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결정해 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설계비 등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대대적인 환영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다. B노선의 경우 광역단체는 3곳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2개 지역이 포함된다.이들 지역 여야 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마지막 GTX 노선의 확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게 조속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영업손실부터 피부병 시술까지… 적수 피해보상 '200억 돌파' 예상

1주일간 3524건 6억7554만원 접수소상공인 1900만원 단일건수 최고현장접수도 시작… 10만여건 예상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액이 2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청 접수 1주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1천만원대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신청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가 보상 접수를 시작한 12일부터 18일(오후 6시 기준)까지 1주일 동안 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3천524건(신청액 6억7천554만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일반 가정이었고 상인은 50건에 불과했지만, 상인들의 신청금액은 1억2천244만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상인들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임시 휴업과 손님 감소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19일부터 현장 접수 창구 운영을 시작해 앞으로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대상은 26만 가구로 과거 상수도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피해 보상 신청률이 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10만여건의 접수가 예상된다. 가구당 신청금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하면 총 신청액은 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현재까지 최고 신청금액은 1천900만원의 영업 손실을 신청한 소상공인 사례다. 영업손실은 최저 신청액이 300만원일 정도로 건수는 적지만 액수는 많다. 수도꼭지 필터 교체 비용으로 최대 90만원을 신청한 가정도 있었고, 9천원을 신청한 가정도 있었다. 생수는 이미 각 가정에 현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평균 5만원대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붉은 수돗물로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며 의료 시술비용으로 150만원 가량의 보상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보상 대상이 26만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돗물로 인해 녹이 슨 세탁기 수리 비용을 물어달라거나 통원 치료 교통비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가정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인천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신청한 보상금이 적절한지를 따져 최종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사용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불편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최근 소송단을 꾸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GCF `워크숍 통합` 첫 국제콘퍼런스 송도서 열려

GCF '워크숍 통합' 첫 국제콘퍼런스 송도서 열려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대규모 행사미얀마 등 고위인사 800여명 참석전세계 개도국 지역에서 소규모로 열렸던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을 통합한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렸다.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에는 개도국 고위급 인사, 국가지정기구(NDA), 인증기구(AE), 시민사회기관(CSO) 관계자, GCF 이사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그간 개도국 정부 관계자 위주의 국가지정기구(NDA·개도국의 GCF 협력 주관부처) 콘퍼런스와 전 세계 5개 권역(남미·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프리카, 동유럽·중앙아시아, 군소도서국)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던 GCF 구조화 대화(Structured Dialogue),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GCF 접근 확대를 위한 직접 접근강화 워크숍(Empowering Direct Access Workshop)을 통합해 최초로 개최하는 GCF의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다.행사에는 미얀마,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등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고위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오는 23일까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응 프로젝트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GCF가 소재한 인천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정책을 개발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사회의 평화와 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G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가 19일 열린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토론자들이 '기후 변화는 세계경제 위협 요인'이라며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시멘트 업계 "日 석탄재, 국내산·다른 원료로 대체"

시멘트 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또는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일본 등의 석탄재 수입 규제를 강화(8월 9일자 1면 보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9대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 소속된 한국시멘트협회는 19일 "환경부의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 또는 점토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석탄재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내 발전사와 협력해 국내산 사용을 적극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레미콘 공장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매립 석탄재의 활용 방안을 찾아 수입 물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된 석탄재 양은 940만t이며 이중 677만t(72%)이 레미콘 공장에 공급됐고 94만t(10%)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됐으며 나머지 160만t(17%)은 성토재로 쓰이거나 버려졌다.협회 관계자는 "여태껏 수입 과정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인천의 새로운 동력' 중장기 계획 쏟아진다

市 '2030 미래 이음' 26일부터 내달까지 11차례 순차적 발표GTX-B 후속대책·동구 배다리 도로 개통 등 현안해결 '속도'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인천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배다리 도로 개통 등 가시화 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중·장기 발전 전략은 신규 사업과 그동안 진행해온 인천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버무려 새로운 인천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환경·교통·일자리 등 11개 분야별 과제를 오는 26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개최일은 26일 구도심, 28일 환경, 9월 3일 교통, 5일 해양·항공, 9일 안전, 10일 일자리·경제, 18일 문화·관광·체육, 19일 소통·행정, 24일 남북·국제, 26일 재정, 30일 복지·가족·교육 분야다.시는 애초 이번 설명회를 박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지난 7월 열 계획이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개월가량 미뤄졌다. 시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체된 시정이 이달부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업 추진이 유력시 되는 GTX-B 노선과 20년 가까이 인천 동구 지역의 현안이었던 배다리 도로 개통 문제도 주민들과 현안 해결의 접점을 찾은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시장은 "정부가 곧 GTX-B 노선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이 시민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시행 추계비용 산정]'노선별 적자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8500억 쏟는다

인건비·표준운송원가 매년 상승2023년 관련예산 1992억 달할 듯市, '효율성 강화' 노선 개편 추진시의회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착수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건설 교통 전문위원실 등을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천507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한다. 비용 산정은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운송업체의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했다.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원, 2021년 1천7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천9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로자수가 2.45명에서 2.6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운송원가도 업계와 인천시 협약에 따라 매년 1~2% 상승한다.인천시가 투입하는 준공영제 예산은 달리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뜻한다. 매년 운송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다.인천시는 운송업체가 수익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노선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필요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액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처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환승을 고려한 권역별 단거리 노선 위주로 개편하고, 한정 면허를 없애 준공영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와 업체 사이 협약으로만 유지해왔던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줬고, 업체가 관련 회계정보와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경계없는 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모두 연결돼"

"경계없는 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모두 연결돼"

김연식 '한인 첫 그린피스 항해사'방출땐 방사성 물질 해류 타고 순환한국·태평양 연안국가 노출 우려바다에는 울타리가 없다. 인천 앞바다에서 버린 페트병이 태평양 어느 섬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도 단지 일본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출신의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항해사 김연식(36)씨가 19일 인천을 찾아 "해양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경고했다.김연식 항해사는 1천200t급 쇄빙선 애틱 선라이즈(Arctic Sunrise)의 선장을 도와 배를 모는 역할을 한다. 세계 16개국의 선원들과 환경 연구자와 함께 북극과 남극, 아마존과 태평양 제도를 누비고 있다. 그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인천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돌연 바다로 눈을 돌려 항해사가 되겠다며 나섰다. 해기사 자격을 얻은 그는 기왕 뱃사람이 될 거라면 의미 있는 배를 타자며 2015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항해사에 도전했다. 한국인 최초의 그린피스 항해사다.1971년 창립한 그린피스는 최근 한국사무소가 속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환경 이슈 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 이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한국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바다에 흘려보내면 17년에 걸쳐 물 7억7천만t을 쏟아부어 희석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연식 항해사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이처럼 해양 환경 문제는 어느 한쪽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바다는 일본 바다, 한국 바다, 태평양의 경계가 없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섬(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곳에 모여 떠 있는 지점)을 찾았을 때 한국에서 떠내려온 페트병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설명했다.휴가를 맞아 일시 귀국한 김연식 항해사는 이날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황해섬네트워크가 주최한 강연회에 나와 '그린피스가 사랑한 다섯 바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남극의 크릴새우 남획 문제, 기후 변화가 남북극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항해사 김연식씨가 19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그린피스가 사랑한 다섯 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생활관·병원… 軍에서도 12년간 '가습기살균제' 썼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군의 가습기살균제 구매 문서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등 3종의 가습기살균제 약 800개 이상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특조위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290개(2007∼2010년), 112개(2009∼2011년)를 구매해 사용하는 바람에 군 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또 2008년 10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390개 구매·사용해 신병 교육대대 생활관에서 거주한 병사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대 생활관 내에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육군 제20사단과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특조위는 실무부대에서 물품구매비나 운영비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경우 기록에 남지 않아 실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군 기관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졌을 때 군대에서 사용 실태와 피해자 등을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특조위) 발표에 대해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군은 지난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즉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국제환경단체 '해양 방출' 주장 관련사실관계 확인등 日 공식답변 요청35건 가공식품 16.8t서 방사선 검출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특히 해양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9천985t(1만6천75건)이 수입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16.8t(35건)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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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해법,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아야"

"한일갈등 해법,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아야"

'日 위정자의 착오 시정해야한다'토대로 잘못 정확하게 말해야 해 호사카 교수 '제2 독립운동' 강조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등 한일갈등을 풀 수 있는 해답을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독립선언서는 평화나 비폭력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호사카 교수는 "독립선언서는 '구 사상, 구 세력에 지배당한 일본 위정자의 착오 상태를 개선·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바로 극우파인 아베 정권이 구 사상, 구 세력에 지배당하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선언서는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들에게 정당한 번영과 함께 동양평화를 위해 일본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난징대학살과 위안부는 없었다고 하는 현재 일본 정권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호사카 교수는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기반으로 우호적 국면을 만드는 것이 조일 간(한일 간)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내용도 독립선언서는 말하고 있다"고 했다.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최근 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구매력이 일본 턱밑까지 따라왔고 곧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베 정권 같은 극우파는 이를 참을 수 없어 한다"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망가트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났고, 이게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특징은 약한 상대와 싸운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일본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첫번째로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히틀러가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나타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일본이 비슷하다"며 "(일본이) 상당히 이상한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완벽한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2번째 패배를 안겨줘야 한다"고 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의 기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 과정과 윤봉길 의사 등의 독립운동 내용을 소개했다. 그의 강연 기조는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9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친일 작곡가 논란 '경기도의 노래'…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도민들 모르고 시대상 변화 감안道, 11월 8일까지 대국민 공모전12월 편곡… 내년 시무식서 공개기초단체도 새 노래 제정 고심중작곡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제창이 중단된 '경기도의 노래'(3월 6일자 4면 보도)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내년 1월 시무식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오는 11월 8일까지 경기도 노래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제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노래', '경기도 역사와 비전, 생활을 담은 노래'다. 작사와 작곡 2개 부문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과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상금은 작사·작곡 각각 1천만원씩이다. 오는 11월 16일께 도민 참여 오디션을 거쳐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어 12월 중순까지 편곡을 마친 후 내년 1월 도청 시무식에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작곡가 이흥렬(1909~1980)이 경기도 노래를 작곡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즉각 도 월례조회인 '공감·소통의 날'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경기도 노래 제창을 중단한 후 신곡 제정을 추진해왔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경기도의 노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작곡가의 친일 행적 논란이 새 노래를 추진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지만, 도민들이 정작 '경기도의 노래'를 알지 못하는데다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져 변화된 시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견 등도 감안했다. 도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정은 도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행사에서만 부르고 경기도 공무원들만 아는 노래가 아니라 도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도민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같은 이유로 '시민의 노래' 제창을 중단했던 도내 각 기초단체들도 새 노래 제정을 고심 중이다. 수원·평택·안성·의정부·안양·동두천·안산·고양·오산·포천·여주·파주 등 도내 지자체 40%가 공통된 논란에 휩싸였었다. 일례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작곡가 김동진(1913~2009)이 작곡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노래를 중단한 오산시는 지난 2017년 만든 오산찬가로 시가(市歌)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오존 뿜어내는' 플라즈마 미용기기 정밀 진단

기표원, LED마스크 등 연구 용역위해성 분석·안전 관리 대책 마련아토피·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플라즈마(이온) 미용기기에서 오존이 다량 발생한다는 의혹(8월 8일자 9면 보도)이 잇따르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19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배터리내장 미용기기 안전관리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2일 협상우선순위자를 선정했다. 연구용역은 LED마스크, 얼굴마사지기, 레이저탈모치료기 등 배터리를 내장한 다양한 미용기기 사용과정에서 질병 유발이나 불량으로 인한 부작용 등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제품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다양한 미용기기가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소관부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특히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경우 오존이 다량 방출된다는 문제제기와 사용자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자 제조업체가 반박하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제조 업체인 P사는 오존이 기준치 이하로 발생할 뿐 아니라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고, 광운대 조광섭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교수도 "플라즈마 발생 소스(원천)에서 오존 방출량을 측정하면 수십PPM이 나올 수도 있지만, 측정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자 기표원은 배터리 내장 미용기기의 안전관련 기기적, 미용적, 의학적 문제점 등 위해성을 분석하고 제품안전관리 소관 부처 결정을 위한 근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위해성 조사·시험·검증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평택 미군기지서 3년만에 `에어쇼` 열린다

평택 미군기지서 3년만에 '에어쇼' 열린다

내달 21일 시범비행·항공기 전시K-POP 공연도 마련 볼거리 풍성市, TF 회의 열고 준비상황 점검평택 소재 K-55(오산미군기지)에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에어쇼'가 펼쳐진다. 오는 9월 21일 열릴 예정인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다.에어쇼에서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시범비행을 비롯해 다양한 항공기 지상 전시, K-POP 가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행사가 '주한미군과 에어쇼'란 특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고 3년 만에 개최돼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 막바지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이와 관련, 19일 송탄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51전투비행단,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TF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시는 에어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한미 어울림 축제' 성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갖고 있으며 임시주차장 7개소, 셔틀버스 5개 노선, 이동식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 행사 종료 후 퇴장 시 폐쇄된 K-55 구 모린게이트를 임시 개방, 주변에서 펼쳐질 버스킹, 퍼레이드 등과 연계해 관람객들을 지역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이종호 부시장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관람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평택'의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 2016년 9월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를 찾은 시민들이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관람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부천국제만화축제 마무리… 지구촌 애니덕후들 "상상의 나래"

부천국제만화축제 마무리… 지구촌 애니덕후들 "상상의 나래"

작가·코스튬팀 등 11만명 발길76개업체 참여 48억 계약 논의전시 연계 첫 학술 콘퍼런스도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운영위원장·조관제)가 지난 18일 자원활동가의 해단식을 끝으로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개막한 올해 만화축제는 '만화, 잇다'란 주제로 1천여명의 국내외 만화가 및 산업 관계자, 6천여명의 국내외 코스튬 플레이어, 11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만화전문축제로서의 면모를 과감하게 보여줬다.우리 만화의 해외 진출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국제만화마켓(KICOM)에는 해외 9개국 16개, 국내 60개사 등 총 76개 기업이 참여해 판권 계약, 공동 제작 논의 등 다양한 범위의 교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04건의 1대 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약 512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기록하고 48억원 규모의 계약 논의가 진행돼 한국 만화의 해외 비즈니스화 기반 구축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의 코스프레 성지로 평가받아온 만화축제는 올해 국내 최초로 지난 6월부터 한국 등 해외 9개국 현지 예선전을 거쳐 선정된 각국 최고의 코스어들이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해 국제적인 행사의 면모를 드높였다.16일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GICOF) 월드챔피언십에서는 '드래곤볼'을 코스튬 한 필리핀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18일 코리아챔피언십에서는 400여명의 관객들의 찬사 속에 ▲퍼포먼스 부문 겨울왕국팀-겨울왕국 ▲댄스 부문 업보맨팀-앙상블 스타즈! ▲포즈 부문 매직카펫팀-알라딘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올해 만화축제는 '만화, 잇다'란 주제답게 만화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기획전시 프로그램들이 돋보였다. '송곳-삶을 잇다', '한반도의 평화전-평화를 잇다', '국제만화가대회(ICC) 주빈도시전-세계를 잇다' 전시를 통해 문화, 예술, 사람, 세상이 만화로 이어져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올해 처음 전시와 연계해 열린 학술 콘퍼런스는 15일 '만화와 노동-송곳'을 주제로 만화 '송곳'에서 투영해 낸 한국 사회의 인간상을 돌아봤다. 또 '한반도의 평화-남과 북 그리고 만화'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화의 새로운 역할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17일에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현황과 지원책 등에 관한 토론이 관계자와 언론 등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지난 14일 개막한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1천여명의 국내외 만화가와 산업 관계자, 6천여명의 국내외 코스튬 플레이어, 11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만화전문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지역 역사·전통문화 '집대성'…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만든다

郡, 사업비 5억원 투입 편찬사업작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업무협약DB 구축후 2021년 온라인서비스향토유산 콘텐츠·책제작 등 활용가평군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을 추진한다.디지털 가평문화대전은 가평의 역사·문화 자료를 재정리해 전통문화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변화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다.군은 지난 2006년 군지(郡誌) 편찬 이후 12년 동안 별도의 군지를 발간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가평의 콘텐츠를 증편할 수 있는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돼 급속하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가평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디지털 가평문화대전에는 삶의 터전(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의 주체(성씨·인물),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삶의 내용(종교), 삶의 내용2(문화·교육), 삶의 방식(생활·민속), 삶의 이야기(구비 전승·언어·문학) 등 9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가평군의 관련 자료가 수록된다. 군은 2020년까지 기초자료 수집, 원고 집필 및 교열 검수, 시스템 개발, 멀티미디어 제작 등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할 방침이다.군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학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현재까지 전국 총 73개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문화대전 편찬사업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군지로 대표되는 지역의 향토문화 편찬사업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후대에 알리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구축된 DB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완성된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도서 및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 잣고을시장 푸드박스 청년창업자 선정

가평군 잣고을시장 푸드박스 청년창업자 선정

2차 품평회 거쳐 최종 합격자 7명 낙점가평군 '청춘88열차'… 내달 12일 개소상인 등 시장 주체들이 자구적 변화를 통한 출구전략에 나선 가평군 전통시장 잣 고을 시장에 이번에는 청춘 사업자들의 이름이 올랐다. 최근 잣 고을 시장 내에 조성된 잣 고을 광장 '청춘88열차'로 일컬어지는 푸드박스 운영자로 청춘 창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19일 가평군 잣 고을시장에 따르면 상인회는 1차 서류심사에서 청춘 사업자 10명을 뽑고 2차 품평회를 거쳐 최근 7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특히 2차 품평회는 조리시설이 갖춰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교육관 농산물 가공실에서 지원자들이 푸드박스몰 청춘 88열차(휴게음식점)에 맞는 반조리 된 요리를 준비해 10분~15분 동안 굽거나 튀기는 등의 조리과정을 선보였다.심사위원으로는 백기원 DS FOOD 대표, 김용한 엠아이전략연구소 대표, 송청락 한림성심대학교 관광외식조리과 교수, 신승미 가평군 식품위생팀 팀장, 김인기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시장전문위원 박사 등 요식업 및 마케팅 등의 전문심사위원단 5명과 군청관계자, 잣 고을 시장 상인회원 10여명으로 구성된 맛 평가단이 평가했다.푸드박스(3m × 2.4m) 8동의 청춘88열차는 9월 12일 오픈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진태 상인회 사무국장은 "가평군 및 시장상인들은 새로운 먹거리 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으로 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며 "잣 고을 시장 상인회에서는 청춘 88열차 오픈식에 맞춰 제3회를 맞는 귀성객 맞이 환영 이벤트로 낭만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잣 고을 시장은 최근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 내 광장에 조성될 청춘88열차 푸드박스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제2차 음식 품평회를 개최했다. /가평 잣 고을 시장 상인회 제공 

`마애종` 문화재적 가치등 의미 재조명… 안양아트센터 학술심포지엄 23일 열어

'마애종' 문화재적 가치등 의미 재조명… 안양아트센터 학술심포지엄 23일 열어

국내에서 유일한 마애종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안양예술공원에 위치한 마애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스님이 범종을 치는 모습을 바위에 새겼다고 해서 '마애종'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안양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마애종의 가치와 보전 및 활용'을 테마로 문화재, 미술사, 관광 등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토론은 ▲마애종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 ▲마애종의 보존 및 주변정비에 대한 제언 ▲마애종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애종의 활용과 디지털 기술 적용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국내 유일의 마애종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거론되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마애종 일대를 정비해 안양예술공원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값어치를 드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양시 안양예술공원에 위치한 마애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안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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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부터 피부병 시술까지… 적수 피해보상 '200억 돌파' 예상

1주일간 3524건 6억7554만원 접수소상공인 1900만원 단일건수 최고현장접수도 시작… 10만여건 예상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액이 2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청 접수 1주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1천만원대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신청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가 보상 접수를 시작한 12일부터 18일(오후 6시 기준)까지 1주일 동안 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3천524건(신청액 6억7천554만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일반 가정이었고 상인은 50건에 불과했지만, 상인들의 신청금액은 1억2천244만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상인들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임시 휴업과 손님 감소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19일부터 현장 접수 창구 운영을 시작해 앞으로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대상은 26만 가구로 과거 상수도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피해 보상 신청률이 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10만여건의 접수가 예상된다. 가구당 신청금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하면 총 신청액은 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현재까지 최고 신청금액은 1천900만원의 영업 손실을 신청한 소상공인 사례다. 영업손실은 최저 신청액이 300만원일 정도로 건수는 적지만 액수는 많다. 수도꼭지 필터 교체 비용으로 최대 90만원을 신청한 가정도 있었고, 9천원을 신청한 가정도 있었다. 생수는 이미 각 가정에 현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평균 5만원대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붉은 수돗물로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며 의료 시술비용으로 150만원 가량의 보상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보상 대상이 26만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돗물로 인해 녹이 슨 세탁기 수리 비용을 물어달라거나 통원 치료 교통비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가정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인천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신청한 보상금이 적절한지를 따져 최종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사용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불편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최근 소송단을 꾸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GCF `워크숍 통합` 첫 국제콘퍼런스 송도서 열려

GCF '워크숍 통합' 첫 국제콘퍼런스 송도서 열려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대규모 행사미얀마 등 고위인사 800여명 참석전세계 개도국 지역에서 소규모로 열렸던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을 통합한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렸다.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에는 개도국 고위급 인사, 국가지정기구(NDA), 인증기구(AE), 시민사회기관(CSO) 관계자, GCF 이사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그간 개도국 정부 관계자 위주의 국가지정기구(NDA·개도국의 GCF 협력 주관부처) 콘퍼런스와 전 세계 5개 권역(남미·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프리카, 동유럽·중앙아시아, 군소도서국)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던 GCF 구조화 대화(Structured Dialogue),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GCF 접근 확대를 위한 직접 접근강화 워크숍(Empowering Direct Access Workshop)을 통합해 최초로 개최하는 GCF의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다.행사에는 미얀마,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등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고위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오는 23일까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응 프로젝트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GCF가 소재한 인천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정책을 개발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사회의 평화와 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G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가 19일 열린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토론자들이 '기후 변화는 세계경제 위협 요인'이라며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의 새로운 동력' 중장기 계획 쏟아진다

市 '2030 미래 이음' 26일부터 내달까지 11차례 순차적 발표GTX-B 후속대책·동구 배다리 도로 개통 등 현안해결 '속도'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인천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배다리 도로 개통 등 가시화 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중·장기 발전 전략은 신규 사업과 그동안 진행해온 인천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버무려 새로운 인천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환경·교통·일자리 등 11개 분야별 과제를 오는 26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개최일은 26일 구도심, 28일 환경, 9월 3일 교통, 5일 해양·항공, 9일 안전, 10일 일자리·경제, 18일 문화·관광·체육, 19일 소통·행정, 24일 남북·국제, 26일 재정, 30일 복지·가족·교육 분야다.시는 애초 이번 설명회를 박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지난 7월 열 계획이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개월가량 미뤄졌다. 시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체된 시정이 이달부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업 추진이 유력시 되는 GTX-B 노선과 20년 가까이 인천 동구 지역의 현안이었던 배다리 도로 개통 문제도 주민들과 현안 해결의 접점을 찾은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시장은 "정부가 곧 GTX-B 노선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이 시민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시행 추계비용 산정]'노선별 적자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8500억 쏟는다

인건비·표준운송원가 매년 상승2023년 관련예산 1992억 달할 듯市, '효율성 강화' 노선 개편 추진시의회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착수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건설 교통 전문위원실 등을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천507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한다. 비용 산정은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운송업체의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했다.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원, 2021년 1천7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천9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로자수가 2.45명에서 2.6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운송원가도 업계와 인천시 협약에 따라 매년 1~2% 상승한다.인천시가 투입하는 준공영제 예산은 달리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뜻한다. 매년 운송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다.인천시는 운송업체가 수익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노선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필요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액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처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환승을 고려한 권역별 단거리 노선 위주로 개편하고, 한정 면허를 없애 준공영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와 업체 사이 협약으로만 유지해왔던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줬고, 업체가 관련 회계정보와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한일갈등 해법,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아야"

"한일갈등 해법,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아야"

'日 위정자의 착오 시정해야한다'토대로 잘못 정확하게 말해야 해 호사카 교수 '제2 독립운동' 강조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등 한일갈등을 풀 수 있는 해답을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독립선언서는 평화나 비폭력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호사카 교수는 "독립선언서는 '구 사상, 구 세력에 지배당한 일본 위정자의 착오 상태를 개선·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바로 극우파인 아베 정권이 구 사상, 구 세력에 지배당하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선언서는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들에게 정당한 번영과 함께 동양평화를 위해 일본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난징대학살과 위안부는 없었다고 하는 현재 일본 정권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호사카 교수는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기반으로 우호적 국면을 만드는 것이 조일 간(한일 간)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내용도 독립선언서는 말하고 있다"고 했다.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최근 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구매력이 일본 턱밑까지 따라왔고 곧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베 정권 같은 극우파는 이를 참을 수 없어 한다"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망가트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났고, 이게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특징은 약한 상대와 싸운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일본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첫번째로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히틀러가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나타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일본이 비슷하다"며 "(일본이) 상당히 이상한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완벽한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2번째 패배를 안겨줘야 한다"고 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의 기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 과정과 윤봉길 의사 등의 독립운동 내용을 소개했다. 그의 강연 기조는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9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계없는 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모두 연결돼"

"경계없는 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모두 연결돼"

김연식 '한인 첫 그린피스 항해사'방출땐 방사성 물질 해류 타고 순환한국·태평양 연안국가 노출 우려바다에는 울타리가 없다. 인천 앞바다에서 버린 페트병이 태평양 어느 섬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도 단지 일본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출신의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항해사 김연식(36)씨가 19일 인천을 찾아 "해양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경고했다.김연식 항해사는 1천200t급 쇄빙선 애틱 선라이즈(Arctic Sunrise)의 선장을 도와 배를 모는 역할을 한다. 세계 16개국의 선원들과 환경 연구자와 함께 북극과 남극, 아마존과 태평양 제도를 누비고 있다. 그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인천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돌연 바다로 눈을 돌려 항해사가 되겠다며 나섰다. 해기사 자격을 얻은 그는 기왕 뱃사람이 될 거라면 의미 있는 배를 타자며 2015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항해사에 도전했다. 한국인 최초의 그린피스 항해사다.1971년 창립한 그린피스는 최근 한국사무소가 속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환경 이슈 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 이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한국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바다에 흘려보내면 17년에 걸쳐 물 7억7천만t을 쏟아부어 희석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연식 항해사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이처럼 해양 환경 문제는 어느 한쪽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바다는 일본 바다, 한국 바다, 태평양의 경계가 없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섬(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곳에 모여 떠 있는 지점)을 찾았을 때 한국에서 떠내려온 페트병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설명했다.휴가를 맞아 일시 귀국한 김연식 항해사는 이날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황해섬네트워크가 주최한 강연회에 나와 '그린피스가 사랑한 다섯 바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남극의 크릴새우 남획 문제, 기후 변화가 남북극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항해사 김연식씨가 19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그린피스가 사랑한 다섯 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호날두 노쇼' 손배소·사기죄 성립할까

법률 지원 나선 김민기 변호사'더페스타' 3차 청구 소송 예정주최측 경기전 인지·예상 여부출전CF등 사실관계 입증 관건이른바 '호날두 노쇼(No-Show) 사태' 관련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8월 2일자 7면 보도)에서 원고 측인 관중들이 승소할 수 있을지가 법조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호날두 사태의 집단 소송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맡고 있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지원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에 따르면, 이달 중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달 말 해당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을 원고로 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고, 관중 87명을 원고로 한 2차 소송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원고 측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지난달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 간 친선전에 호날두가 실제로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위자료와 입장권 가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나오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최사 측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경기 전에 인지하거나 예상했는지, '호날두 출전 여부'에 대한 광고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시각이 있다. 사기죄 등으로 고발당한 주최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관중들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변호사는 "과거에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생 호날두를 응원했던 팬이 무조건 그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보고 속아서 입은 정신적 상처로 더 이상 호날두를 응원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위자료"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현장르포-인천시 `적수` 피해보상 접수 첫날 표정]통장사본·영수증 없어 헛걸음 `속타는 주민`

[현장르포-인천시 '적수' 피해보상 접수 첫날 표정]통장사본·영수증 없어 헛걸음 '속타는 주민'

신청·자료 제출방법 몰라서 혼란"8월4일까지만… 적용기준 뭔지""보관 안하고 버려" 노인들 한숨市, 30일까지 '현장 접수처' 운영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 첫날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청 방법과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몰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강의실에 설치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처'에서는 주민 4명이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와 피해신청 내용을 적고, 생수 구입비 등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인천시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서류를 제출했다.당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임모(75·여)씨는 생수 구입, 정수기 필터 교체 등으로 약 11만원의 피해보상비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임씨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8월 4일 이후 영수증이어서 보상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씨는 "최근까지도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해기간을 8월 4일까지로 정해놓은 것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8월 4일 이후 일정 기간은 생수 구입비 등을 보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 30분께 원당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동 1층 보상 접수처를 방문한 주민 3명 중 2명은 통장 사본을 두고 오거나, 영수증이 없어 피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돼 오후 1시30분까지 60여명이 접수처를 찾았지만 절반가량만 접수를 완료하고 나머지 30여명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 안내만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때 필요한 자료를 알고 있던 젊은 사람들과 달리 피해 보상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노인들은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안모(73·여)씨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최근에 영수증을 모두 버렸다"며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가계부인데 소용이 없다고 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문의해 내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서구, 영종, 강화 등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33곳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접수처별로 직원을 2명씩 배치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 보상 신청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수증·서류 지참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상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강의실에 마련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처'를 찾은 주민들이 시청 파견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며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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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잠자러 오는 단지, 불안에 잠못드는 주민

수원역 주변 아파트 입주민 불편"물건사러 와" 경비 제지 어려워지난달 역근처 흉기다툼후 급증구청 "펜스 설치해 막을 것" 해명"(노숙인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하면 어쩔 수 없어요."수원역 인근 D아파트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노숙인 얘기에 강한 반발감을 표했다. "노숙인들은 지속적으로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고,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우리만 중간에서 난감하다"며 하소연이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해도 단지 내 마트에 물건을 사러왔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원시나 권선구청, 수원도시공사, 롯데몰, 애경, 경찰 등에 하소연을 해도 그때만 잠시 잠잠할 뿐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인근 주민 김모(45)씨는 '두렵다'고까지 말했다. 김씨는 "수원역사 부근이 정리된 뒤 전부 여기로 와 자기 집인양 생활하고 있는데, 밤에 노숙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으면 너무 무섭다"며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웃통을 벗고 잠자는가 하면,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옆에선 노상방뇨를 하더라"고 말했다.수원시 권선구 평동·서둔동 일대 주민들이 노숙인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몇 주 전부터 노숙인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많아야 10명 내외였던 노숙인들이 점점 불더니 40~50명 규모로 늘었다는 것이다.수원역사에 있던 노숙인들이 반대쪽으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선 지난달 있었던 노숙인간 흉기 다툼때문으로 추정했다.지난달 2일 오전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에서는 노숙인 A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다른 노숙인 B씨의 종아리를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터지자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수원역사 앞에 강한 단속이 있었고, 노숙인들이 이를 피해 수원역 반대편인 환승센터 지하로 몰렸다는 것이다.노숙인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인데다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하고, 바람이 잘 통해서 노숙인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권선구청 등 행정당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구청 관계자는 "KCC 몰 앞 공개 공지는 상습 민원지역"이라며 "법적으로 노숙인들을 오지 못하게 할 근거는 없지만, 공사 중인 지역인 만큼 펜스를 쳐 노숙인의 발길을 강제로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 옹벽붕괴 누구 책임?… 이천시 vs 업체 `청구서` 공방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 옹벽붕괴 누구 책임?… 이천시 vs 업체 '청구서' 공방

市, 위험구역 설정돼 '직권 공사'조성업체에 40억대 복구비 요구A사 "준공이후 발생" 납부 거부소송 제기… 민·관 마찰 커질듯이천시가 지난해 5월 붕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 녹지공간에 설치된 길이 200여m, 높이 15m 보강토 옹벽에 대해 뒤늦게 40억원대 시 예산을 투입해 직권 공사에 착수했다.그러나 이곳에 물류단지를 조성한 A업체가 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놓고 '민-관' 마찰을 빚고 있다.현재 시가 A업체를 상대로 공사비에 대한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당사자는 단지 분양 이후 발생한 문제라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분쟁은 당시 녹지공간 내에 왜 옹벽을 설치해 허가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판단과 단지 분양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19일 이천시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0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72 일원 46만1천217㎡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물류단지를 조성, 지난 2014년 준공 승인을 받아 쿠팡 등에 물류센터 부지로 분양했다.이에 앞서 A업체는 산업단지 경계선을 경관녹지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시는 유지보수 등을 조건부로 내걸어 도시계획을 결정, 승인했다.그러나 이곳 경관녹지에 포함된 옹벽 일부가 지난해 3월께 붕괴되면서 분쟁이 생겼다.사고 직후 경기도기동안전점검단과 국가안전대진단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였고 지난해 5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붕괴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이후 이천시는 A업체에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A업체는 단지 준공 이후 또 분양 후 발생한 문제라며 복구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시는 지난 7월 시비로 긴급공사를 발주, 공사에 나섰고 공사비를 A업체에 부담시키는 소송을 제기했다.시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단지 조성 당시 A업체가 유지보수를 약속하고 허가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발생된 이상 A업체가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물류단지 준공 후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특히 안전점검 결과도 일부 잘못됐고, 입점업체의 물관리 등도 붕괴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됐다. 준공 이후 발생한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앞 녹지공간의 옹벽 복구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이천시와 물류단지 조성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붕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천 마장면 쿠팡덕평물류센터의 길이 200여m 높이 15m 보강토 옹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붕괴우려 수원 아파트 `균열 배기구` 수일내 긴급철거

붕괴우려 수원 아파트 '균열 배기구' 수일내 긴급철거

19일 수원시는 권선구의 한 아파트 벽체에서 떨어져 붕괴 우려가 생긴 정화조 배기 구조물을 긴급 철거하기로 했다.전날인 18일 오후 7시 2분께 구운동의 한 아파트(15개동·1천680세대, 1991년 4월 16일 준공) 15동 벽면에 틈이 벌어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시 안전교통국장 등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아파트에 나가 육안 점검을 한 결과 15동 1~2라인 아파트 벽체와 벽체를 따라 42m 높이로 붙어 있던 정화조 배기 구조물 틈이 벌어져 있었다.시는 배기 구조물이 벽체에서 떨어져 나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2호 라인의 30가구 주민 92명을 경로당과 교회 등으로 대피시켰다.이어 1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정밀안전진단을 벌였다. 진단 결과 정화조 배기 구조물을 연결하는 장착 앵커가 모두 끊어져 최대 15㎝가량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파트 벽체는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빗물 유입과 바람 등 외부환경요인 탓에 앵커에 녹이 슬어 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점검 참여 전문가들은 떨어져나온 배기 구조물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철거에는 3~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이 아파트는 1991년 4월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장에서 생산한 기둥과 벽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방식으로 지어졌다. 구조물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려고 콘크리트로 만든 배기시설로 이 아파트 15개 동 중 15동에만 유일하게 설치됐다.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주민 안전을 고려해 구조물 철거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아파트 벽면 환기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19일 오전 수원시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용인 3개 철도노선 구축사업 `출발 신호`

용인 3개 철도노선 구축사업 '출발 신호'

市, 구체화 가능성 커진 '수서~광주선 연장' 등 연구용역 돌입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예타 조사 추진 방침도용인시가 민선 7기 철도분야 공약사업에 따라 서울 수서~광주선 도시철도 연장 등 3개 노선의 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 대상 노선은 ▲수서~광주선 연장 구간인 광주~에버랜드~남사~동탄 간 42.3㎞ 가운데 용인시 구간 30.2㎞ ▲용인경전철 연장 구간인 기흥역~광교중앙역 간 6.8㎞ 중 용인시 구간 4.8㎞ ▲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 15㎞ 등이다. → 노선도 참조시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6월 용역업체를 선정, 지난달 용역에 착수했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한 최적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이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3개 노선 중 수서~광주선 연장 구간은 사업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시는 에버랜드까지만 연장을 추진하던 이 노선의 구간을 민선 7기 들어 남사~동탄까지로 연장했다.용인경전철 연장구간은 국토부가 지난 5월 승인·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이번 용역에서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됐다. GTX 용인역을 경유하는 최적 노선 및 최적 교통수단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광교 도심 속 귀한 멧토끼… 도로공사에 '피난' 떠났나

생태통로 인근 서식 '희귀 사례'"외곽순환道 현장탓 위협" 지목市 "직접적인 원인 단정 어려워"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에 마련된 생태통로에서 멧토끼들이 사라지고 있다.인근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민자도로) 공사 때문이라는 것이 생태전문가 등의 주장이지만 수원시는 개체 수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도로공사가 직접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수원시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2년 시에 기부채납한 여담교·꽃더미다리·새터다리 등 3개의 생태통로가 설치돼 있다.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10년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택지개발 등을 할 때 야생동물 전용 통로를 만들도록 했다.시는 분기별로 생태 통로를 살펴 대략적인 야생동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특히 광교신도시의 경우 도심 한가운데임에도 수십마리의 멧토끼들이 주변으로 지나다녀 희귀한 경우로 여겨졌다. 멧토끼는 지형변화가 크고, 수목의 밀도가 높은 산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살펴본 결과 멧토끼 숫자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분비물이나 발자국 등으로 대략적인 숫자를 추측하는데, 예년만큼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생태전문가들은 수원외곽순환도로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공사로 인해 멧토끼들이 위협을 느껴 다른 곳으로 가서 생태통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교지역 한 생태전문가는 "도심 한가운데 겁이 많은 멧토끼들이 발견된 건 정말 희귀한 경우"라며 "최근 숫자가 크게 줄었는데, 민자도로공사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광교로삼거리와 동수원IC 지하차도 사이엔 램프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엔 수원외곽순환도로 출입구가 예정돼 있다.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 도로를 잇는 길이 7.7㎞의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는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시 관계자는 "생태통로에서 토끼 분비물 등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멧토끼 숫자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분기별로 살펴보면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약속 지킨` 이천시, 발달장애아동 부모 목소리 청취

'약속 지킨' 이천시, 발달장애아동 부모 목소리 청취

6월 진행 '파라솔 톡'서 의견 수렴엄태준 시장, 10명과 간담회 개최주간보호시설 확충·일자리 건의이천시는 지난 16일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1일 터미널사거리에서 진행한 '이천시장 파라솔 톡~!'에서 엄태준 시장이 약속함에 따라 이뤄졌다.당시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들은 엄태준 시장은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간담회를 약속했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이천시지회장(회장·이명희)외 총 10명의 발달장애인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임시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365쉼터' 확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건의했다.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관련해 부모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특성에 맞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엄태준 시장은 "부모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개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속도는 서로 조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민과 관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6일 엄태준 시장이 발달장애 학부모들과 만나 일자리 개발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있다. /이천시 제공 

[인터뷰]`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인터뷰]'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기초지자체와 논의 후 결정 요구무상급식등 분담비율 3:7 → 7:3"의지 가지고 국·도비 지원 확대""경기도의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개선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넘겨지면 이 재정부담은 곧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겁니다."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은 최근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가평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결의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정 매칭비율을 책정해 시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경기도 결정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재조정(3:7→7:3)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 50%, 도 15%, 시·군 35%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30%, 시·군 70%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가평군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만 2억9천여만원의 예산(군비)이 소요된다"며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개선 없이는 다음 해부터는 추가적인 군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미래 꿈나무를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시·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재정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송 의장은 "그동안 열악한 가평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평 꽃동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평 꽃동네는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자의 82%를 타 시도 및 타 시·군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시설입소자 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재정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9월 시행될 고교무상급식 등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담당하기 어렵다며 매칭비율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의회 제공 

오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첫 발`

오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첫 발'

한은경 시의원 '운영 조례 발의'숙식 제공·아동 취학지원 활동명칭·위치 비공개… 내달 심의오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만드는 등 가정폭력 보호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비례·사진) 의원은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번 조례의 발의 취지에 대해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응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시설은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 교육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어린이집 등원·비밀전학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한편 이 조례는 다음 달 예정된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정식 공포돼야만, 본격적인 시설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성남시의회, 7일간 임시회 개최… 시책사업 반영 135억 추경 살펴

제·개정안 17건·결의안 2건 포함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도 다뤄성남시의회(의장·박문석)의 제247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열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결의안 등을 다룬다.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모두 135억9천600여만원 규모다. 시는 "국가추경에 대응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반영이 필요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례는 남용삼·강상태·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선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제·개정안이 상정됐다.이와 함께 '성남시노인보건센터운영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결의안도 2건이 상정됐다. 박호근·임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우리나라에 저지른 약탈과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영애·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올 하반기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와 관련, '국회는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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