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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임대 물량 `2만 → 4만 가구` 확대

인천 공공임대 물량 '2만 → 4만 가구' 확대

정부, 수도권 13만여가구 추가 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도 1~10%p 상향市, 정부기조 발맞춰 세부계획 마련인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2022년까지 2만호를 목표로 추진됐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4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긴급 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18년 9천827호를 시작으로 2019년 7천29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5천3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8천817호, 2022년 6천28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추가로 늘려 모두 4만1천28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건설형 1만6천995호를 비롯해 매입형 1만159호, 임차형 임대주택 1만4천126호 등이다.이와 함께 시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인천검암역세권, 가정 공공주택지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대형 택지개발 지구 등에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에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엔 8천여가구가 추가로 조성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까지 더하면 2만여가구가 더 공급된다.신속한 공급 효과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이밖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과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박인서 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핵심이지만 인천은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오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이 1~10% 상향돼 추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추격자` 이재명, 대법 판결 후 강원서 이낙연 추월

'추격자' 이재명, 대법 판결 후 강원서 이낙연 추월

최근 여론 조사서 '19.1%-18.7%'文대통령 지지층서도 지지율 상승'사법 족쇄'를 벗어던진 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지역인 강원도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의원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 1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실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지지율 1위인 이 의원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동력은 경기도 민심에서 나왔다. 재판 전까지는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인천 포함)에서도 이 지사보다 이 의원의 지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7월 16일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1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의 경기·인천지역 지지율은 23.1%로, 이 의원(18.6%)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내에서 앞섰다. 강원지역에선 이 지사의 지지율이 26.5%로, 이 의원(10.6%) 지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의원이 25.6%, 이 지사가 19.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선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지지율이 25.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강원지역에선 이 지사의 지지율이 19.1%, 이 의원이 18.7%로 집계돼 오차범위(95% 신뢰수준 ±1.9%p) 내에서 근소하게나마 앞섰다.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강경 지지층의 '비토'를 받아왔던 이 지사지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응답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1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을 매우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문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 중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경우는 7% 남짓이었는데, 이번 7월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의 이 지사 지지율은 29.1%로 반년 여 만에 4배 이상 올랐다. 한편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특정 사업 아닌 '포괄보조금' 필요주민 주도 '녹색 새마을운동' 가능신재생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친환경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치가 필수적이다. 정책 실현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투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계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린 뉴딜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예산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민의 참여, 동의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정책에 참여·주도하는 이른바 '녹색 새마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군산·신안 지역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과 관련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어민, 주민이 업무 협약을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인천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강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우 노후 건축물과 노후 공장 등이 혼재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산단고도화 등 그린뉴딜 목적성에 부합한 지역이며, 인천시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장기 계획 방향을 잘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거 풍력발전처럼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보다 공격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주민 동의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주민이 참여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은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연이 협치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8천여가구 더 짓는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8천여가구 더 짓는다

160~190%에서 지역별 1~10%p↑유휴부지 개발등 2만4천가구 공급서울도 10만가구… 2기 반발 우려규제로만 과열된 부동산을 억제하려던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다만 저밀도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특화 도시로 만들려 했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틀어지게 된 데 이어 서울에 10만여가구가 신규 공급되면서 3기 신도시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이에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엔 8천여가구가 추가로 조성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까지 더하면 2만여가구로 늘어난다. 도내 유휴부지인 과천청사(4천가구)도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돼 도내에는 기존 대비 2만4천가구 넘는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일단 3기 신도시의 청약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쟁률이 완화될 수 있고 공공분양인 만큼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서다.다만 지자체는 '눈치보기' 입장이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서 당초 계획한 '저층 특화도시'가 변질돼 '과밀 초과수용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취득세 등 세수는 확대되겠지만 교통난 등의 문제는 가중될 수 있다. 또 유휴부지와 정비사업 등으로 서울 도심 내 10만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3기 신도시의 매력이 떨어져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아울러 2기 신도시의 반발도 예상된다.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은 평균 170% 정도인데 3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는 분양할 물량이 20만 가구나 남아 있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각 택지지구의 특화 계획안을 최대한 살리되 일부 주거지역 용적률을 조정하는 기술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공공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기본주택' 청신호

용적률 500%·층수 50층까지 완화GH '30년 장기임대 사업' 긍정적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한 축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다.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고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을 허용해 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경기지역에서 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가 예정된 구역은 127곳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15곳이다. 수원 재개발 단지들의 분양이 완판 행렬을 이룬 가운데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길이 빠르게 열리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장기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내건 '기본주택' 촉진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단지 내 주택 절반을 넘겨받아 공공기관이 용적률 500%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등이 긍정적 신호로 분석된다. 기본주택 조성을 주도하는 GH 측은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공공임대용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남 집값 잡으려 주택 짓나" 과천시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정부 보유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부천 대장지구)는 아직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어 3~4일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등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부천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5개 지자체(부천·과천·남양주·고양·하남) 연석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하남시 역시 정부와의 구체적 협의가 없어 용적률이 얼마만큼 증가할지 몰라 당장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도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용적률 상향과 협의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으며, 고양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로 했다.인천 계양구 역시 각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종합 

신규택지, 18곳중 17곳 서울… `종전부동산` 개발 기대 찬물

신규택지, 18곳중 17곳 서울… '종전부동산' 개발 기대 찬물

道 4천가구 규모 '과천청사' 유일수십차례 매각 실패 '활로 물거품'서울 유휴부지 우선개발땐 뒷전당분간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듯정부가 그린벨트 개발 대신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시사하면서 잠자고 있던 경기도 내 종전부동산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8·4 대책에서 대거 빠져 맥이 풀렸다.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과천청사 개발을 제외하면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의 주 골자가 서울에 있는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 활용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내 종전부동산은 더 찬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날 발표된 이번 8·4 대책은 명칭부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 그래픽 참조주 내용은 ▲신규택지 발굴(3만3천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2만4천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가구)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5천가구) 등으로, 정부가 유휴부지 활용을 시사했던 신규택지 발굴은 경기도의 경우 과천청사(4천가구) 개발이 유일하다.나머지는 태릉CC(1만가구)를 비롯해 용산 캠프킴(3천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서울 서부면허시험장(3천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천가구) 등 모두 서울이다. 18곳의 신규택지 개발 중 17곳이 서울인 것이다.이로 인해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고양 한국예탁결제원, 용인 한국전력기술, 성남 LH 오리사옥, 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연수원, 안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남아 있는 도내 종전부동산은 개발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도내 종전부동산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매각 시도가 최대 수십 차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는데, 서울의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가 먼저 개발되면서 더 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도 변경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있던 곳인 만큼 대부분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사무실·연구시설 정도로 제한돼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을 파는 게 기관의 최대 숙원"이라며 "수월한 매각을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를 찾아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만 이어지고 있다. 이번이 좋은 기회였는데 또 놓쳤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 등록 늘어나도 되풀이되는 '유기'

작년 13만5천마리 1년새 12%↑본격 휴가철 다가오면서 증가세세금 신설 등 '제도 보완' 목소리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막고자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유기동물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휴가철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도 되풀이되는 모양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65만 마리(누적)다. 지난 2018년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실태 조사' 보고서는 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전체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했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도의 등록률은 40~5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그러나 유기·유실 동물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유실된 동물은 13만5천여 마리로, 2018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기·유실됐다가 구조된 동물의 수는 2만8천여 마리(20.4%)로, 전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았다.올해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도내 유기동물 현황(길고양이 제외)은 2천582마리에서 지난달 2천713마리로 증가했다.이처럼 유기되는 동물들이 줄지 않으면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단계에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세'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 등 예방 대책을 통해 유기되는 동물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안락사 하는 동물들의 비율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메이드 인 경기도' 하남선 1단계(상일동역~하남풍산역) 구간 8일 개통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발주부터 공사까지 모두 맡아 추진해온 광역철도인 하남선이 8일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 운행을 시작한다.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3개 정거장(4.7㎞)을 오가는 노선이다. 하남풍산역에서 상일동역까지는 6분10초가 걸린다. 환승하면 강남역까지는 47분 안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열차는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상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역 정차 시간을 포함, 속도는 약 40㎞/h다. 경기도는 서울 도심에 직장을 둔 하남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번 하남선 1단계 개통이 경기도에 더 뜻깊은 이유는 하남선이 착공부터 공사까지 도가 모두 맡은 첫 광역철도노선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역철도사업을 도맡아 시행한 건 경기도의 이번 하남선 사업이 처음이다. 2015년 첫 삽을 뜬지 5년5개월 만에 개통하는 것이다. 남은 2단계 구간(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도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다.남동경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의 착공부터 개통까지 공사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감내해준 하남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남은 구간도 올해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택시 5년간 4천여대 감차… "지역 현실 외면" 반발

부천 1066대↓… 전체 3분의1 꼴'부족 상황' 광주·하남까지 포함면허반납 유도·재원마련 등 난감5년 뒤, 경기도에 택시 4천여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제4차 총량 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사업 구역(23개 시·군)은 향후 5년간 택시 4천810대를 줄여야 한다. 반면 7개 사업 구역(8개 시·군)은 141대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경기도 택시가 3만7천748대인데, 5년 뒤인 2025년에는 3만3천79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이 중 부천은 무려 1천66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3천468대의 30% 수준으로, 운행되는 택시 3대 중 1대 꼴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수원은 659대, 안양·군포·의왕·과천구역은 633대를 각각 줄여야 한다.지역마다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도의 이 같은 감차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오히려 택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지역까지 감차 대상에 포함돼 지역 안팎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가장 많은 택시를 줄여야 하는 부천시 측은 "감차 보상금이 택시 면허를 양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은 데다 시 입장에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택시 1대당 인구 수 1·2위를 다투는 광주·하남도 감차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시 측은 "이용 인구와 택시 수를 비교하면 광주시는 택시 1대당 910명이고 하남시는 1대당 847명이다. 택시가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줄이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꼬집었다. 불법 렌터카 운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각 지역의 실태조사와 조정계획을 토대로 도 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검증을 거쳐 구역별 증·감차 대수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희·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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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중소기업, 중진공 경기남부지부가 지원 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이하 지부)가 청년 신규 채용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에 나섰다. 지부는 5일 청년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면서 중소기업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 일자리·중소기업 디지털화 촉진 일자리' 분야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사)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 컨소시엄을 통해 전국 단위로 1천명을 지원하고 있다.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검수·개발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구직자 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제조환경 변화 및 디지털화 대응·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구직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구직자(만 15세~34세 이하)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월 180만원,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도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 IT(정보기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도 무료 이용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노동부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인천 공공임대 물량 `2만 → 4만 가구` 확대

인천 공공임대 물량 '2만 → 4만 가구' 확대

정부, 수도권 13만여가구 추가 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도 1~10%p 상향市, 정부기조 발맞춰 세부계획 마련인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2022년까지 2만호를 목표로 추진됐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4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긴급 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18년 9천827호를 시작으로 2019년 7천29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5천3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8천817호, 2022년 6천28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추가로 늘려 모두 4만1천28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건설형 1만6천995호를 비롯해 매입형 1만159호, 임차형 임대주택 1만4천126호 등이다.이와 함께 시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인천검암역세권, 가정 공공주택지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대형 택지개발 지구 등에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에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엔 8천여가구가 추가로 조성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까지 더하면 2만여가구가 더 공급된다.신속한 공급 효과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이밖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과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박인서 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핵심이지만 인천은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오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이 1~10% 상향돼 추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연평도~인천 '1일 생활권 시대' 열렸다… 이달부터 여객선 하루 2회 왕복

이달부터 여객선 하루 2회 왕복준공영제 도입… 준설공사 완료낮은 수심 때문에 운항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인천 연평도 여객선이 하루 2회 정시 운항에 들어갔다.인천시는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가 이달 1일부터 인천∼연평 항로를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종전에는 연평도 부두 앞 수심이 낮아 물때에 맞춰 여객선을 접안하느라 입출항 시각이 날마다 달랐고, 하루 1회만 왕복 운항할 수 있었다.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 준설 공사가 완료돼 연평도 부두 앞 평균 수심이 2m에서 3.5m로 깊어지면서 이제는 하루 2회 정시 운항이 가능해졌다.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출발 시각은 오전 8시, 오후 1시 15분이며, 연평도 출발 시각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45분이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다. 인천시는 1일 2회 운항으로 연평도가 인천의 일일생활권에 포함돼 주민과 관광객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상배 인천시 도서지원과장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준설 공사 완료 등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 군부대 면회객 등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특정 사업 아닌 '포괄보조금' 필요주민 주도 '녹색 새마을운동' 가능신재생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친환경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치가 필수적이다. 정책 실현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투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계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린 뉴딜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예산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민의 참여, 동의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정책에 참여·주도하는 이른바 '녹색 새마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군산·신안 지역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과 관련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어민, 주민이 업무 협약을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인천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강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우 노후 건축물과 노후 공장 등이 혼재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산단고도화 등 그린뉴딜 목적성에 부합한 지역이며, 인천시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장기 계획 방향을 잘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거 풍력발전처럼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보다 공격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주민 동의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주민이 참여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은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연이 협치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국제표준 첫발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 등 인천 지역 의료진이 고안해 'K-방역'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드라이브 스루(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국제 표준 진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가 표준화기구(ISO)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NP는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다. NP에 이어 작업반 초안(WD)→ 위원회 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을 거쳐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된다. 이번 표준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ISO의 관련 기술위원회인 TC 304(보건경영)에 제안한 것으로, 3개월여간 국제투표를 거쳐 이날 결과가 공식 발표됐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과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등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생물 테러에 대한 연구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고안해 낸 해독제 지급 방식 중 하나였다. 당시 연구 책임자는 엄중식 교수였으며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다시 구조화한 게 인천의료원 김진용 과장이다.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검체 검사의 경우 1명당 최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는 10분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다.음압텐트 등 장비 없이 소독·환기 시간을 단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역모델이다. 지난 2월 칠곡 경북대병원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전국 5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8천여가구 더 짓는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8천여가구 더 짓는다

160~190%에서 지역별 1~10%p↑유휴부지 개발등 2만4천가구 공급서울도 10만가구… 2기 반발 우려규제로만 과열된 부동산을 억제하려던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다만 저밀도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특화 도시로 만들려 했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틀어지게 된 데 이어 서울에 10만여가구가 신규 공급되면서 3기 신도시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이에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엔 8천여가구가 추가로 조성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까지 더하면 2만여가구로 늘어난다. 도내 유휴부지인 과천청사(4천가구)도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돼 도내에는 기존 대비 2만4천가구 넘는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일단 3기 신도시의 청약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쟁률이 완화될 수 있고 공공분양인 만큼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서다.다만 지자체는 '눈치보기' 입장이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서 당초 계획한 '저층 특화도시'가 변질돼 '과밀 초과수용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취득세 등 세수는 확대되겠지만 교통난 등의 문제는 가중될 수 있다. 또 유휴부지와 정비사업 등으로 서울 도심 내 10만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3기 신도시의 매력이 떨어져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아울러 2기 신도시의 반발도 예상된다.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은 평균 170% 정도인데 3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는 분양할 물량이 20만 가구나 남아 있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각 택지지구의 특화 계획안을 최대한 살리되 일부 주거지역 용적률을 조정하는 기술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공공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기본주택' 청신호

용적률 500%·층수 50층까지 완화GH '30년 장기임대 사업' 긍정적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한 축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다.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고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을 허용해 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경기지역에서 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가 예정된 구역은 127곳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15곳이다. 수원 재개발 단지들의 분양이 완판 행렬을 이룬 가운데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길이 빠르게 열리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장기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내건 '기본주택' 촉진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단지 내 주택 절반을 넘겨받아 공공기관이 용적률 500%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등이 긍정적 신호로 분석된다. 기본주택 조성을 주도하는 GH 측은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공공임대용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남 집값 잡으려 주택 짓나" 과천시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정부 보유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부천 대장지구)는 아직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어 3~4일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등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부천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5개 지자체(부천·과천·남양주·고양·하남) 연석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하남시 역시 정부와의 구체적 협의가 없어 용적률이 얼마만큼 증가할지 몰라 당장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도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용적률 상향과 협의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으며, 고양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로 했다.인천 계양구 역시 각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종합 

신규택지, 18곳중 17곳 서울… `종전부동산` 개발 기대 찬물

신규택지, 18곳중 17곳 서울… '종전부동산' 개발 기대 찬물

道 4천가구 규모 '과천청사' 유일수십차례 매각 실패 '활로 물거품'서울 유휴부지 우선개발땐 뒷전당분간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듯정부가 그린벨트 개발 대신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시사하면서 잠자고 있던 경기도 내 종전부동산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8·4 대책에서 대거 빠져 맥이 풀렸다.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과천청사 개발을 제외하면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의 주 골자가 서울에 있는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 활용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내 종전부동산은 더 찬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날 발표된 이번 8·4 대책은 명칭부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 그래픽 참조주 내용은 ▲신규택지 발굴(3만3천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2만4천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가구)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5천가구) 등으로, 정부가 유휴부지 활용을 시사했던 신규택지 발굴은 경기도의 경우 과천청사(4천가구) 개발이 유일하다.나머지는 태릉CC(1만가구)를 비롯해 용산 캠프킴(3천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서울 서부면허시험장(3천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천가구) 등 모두 서울이다. 18곳의 신규택지 개발 중 17곳이 서울인 것이다.이로 인해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고양 한국예탁결제원, 용인 한국전력기술, 성남 LH 오리사옥, 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연수원, 안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남아 있는 도내 종전부동산은 개발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도내 종전부동산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매각 시도가 최대 수십 차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는데, 서울의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가 먼저 개발되면서 더 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도 변경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있던 곳인 만큼 대부분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사무실·연구시설 정도로 제한돼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을 파는 게 기관의 최대 숙원"이라며 "수월한 매각을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를 찾아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만 이어지고 있다. 이번이 좋은 기회였는데 또 놓쳤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의 감정도 측정이 가능할까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인간의 감정을 뇌영상 신호로 분석해 시각화하는 플랫폼 개발이 추진된다.가천대 길병원은 김종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객관적 심리측정을 위한 정적/동적 뇌반응 측정 통합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인간의 감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에 반응하는 뇌를 입체 영상화한 '뇌지도' 영상자료와 뇌 MRI 영상자료,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딥러닝' 기술 등을 융합해 감정의 종류와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의 기본 취지다. 일정 자극에 대한 감정반응을 측정해 사람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이다.연구가 마무리되면 우울이나 불안, 분노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질환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예측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번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기초연구실 지원사업(BRL)에 선정되면서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융·복합 연구에 기틀이 되는 국가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구에 3년간 1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3년 뒤 이번 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3년간 연구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김종훈 교수는 "세로토닌 뇌영상 자료와 MRI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정보를 딥러닝 기술로 분류하고 분석해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의 취지"라며 "우울, 불안, 분노감 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예측에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연구엔 김종훈 교수 외에도 가천대 손영돈 의용생체공학과 교수와 김정희 연구교수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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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 물폭탄 예보… 중부 폭우 오늘 최대 고비

경기 지역에 연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에 알리지 않고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정황이 포착돼 연천과 파주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기상청은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50∼120㎜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해 경기 지역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4일 통일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와 군남댐 등은 위험 상황은 아니지만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기상청은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하면서 약화됐지만,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의 정체 전선과 합류하면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봤다. 5일까지 수도권에 100∼300㎜ 가량, 많게는 50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에서는 가평 가평읍의 한 펜션에서 일가족 3명이 산사태로 매몰 돼 숨진 것을 비롯해 총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456명(327세대), 일시 대피자는 312명에 달했다. 주택 침수 241동, 농작물 1천627㏊, 비닐하우스 2천740동 등이 피해를 입었다.저수지 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94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3.8%를 나타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243곳 중 56곳도 전날 저수율 100%에 도달했다가 90%대로 낮아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달라"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 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연평도~인천 '1일 생활권 시대' 열렸다… 이달부터 여객선 하루 2회 왕복

이달부터 여객선 하루 2회 왕복준공영제 도입… 준설공사 완료낮은 수심 때문에 운항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인천 연평도 여객선이 하루 2회 정시 운항에 들어갔다.인천시는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가 이달 1일부터 인천∼연평 항로를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종전에는 연평도 부두 앞 수심이 낮아 물때에 맞춰 여객선을 접안하느라 입출항 시각이 날마다 달랐고, 하루 1회만 왕복 운항할 수 있었다.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 준설 공사가 완료돼 연평도 부두 앞 평균 수심이 2m에서 3.5m로 깊어지면서 이제는 하루 2회 정시 운항이 가능해졌다.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출발 시각은 오전 8시, 오후 1시 15분이며, 연평도 출발 시각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45분이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다. 인천시는 1일 2회 운항으로 연평도가 인천의 일일생활권에 포함돼 주민과 관광객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상배 인천시 도서지원과장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준설 공사 완료 등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 군부대 면회객 등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특정 사업 아닌 '포괄보조금' 필요주민 주도 '녹색 새마을운동' 가능신재생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친환경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치가 필수적이다. 정책 실현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투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계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린 뉴딜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예산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민의 참여, 동의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정책에 참여·주도하는 이른바 '녹색 새마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군산·신안 지역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과 관련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어민, 주민이 업무 협약을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인천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강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우 노후 건축물과 노후 공장 등이 혼재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산단고도화 등 그린뉴딜 목적성에 부합한 지역이며, 인천시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장기 계획 방향을 잘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거 풍력발전처럼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보다 공격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주민 동의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주민이 참여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은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연이 협치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국제표준 첫발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 등 인천 지역 의료진이 고안해 'K-방역'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드라이브 스루(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국제 표준 진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가 표준화기구(ISO)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NP는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다. NP에 이어 작업반 초안(WD)→ 위원회 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을 거쳐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된다. 이번 표준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ISO의 관련 기술위원회인 TC 304(보건경영)에 제안한 것으로, 3개월여간 국제투표를 거쳐 이날 결과가 공식 발표됐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과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등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생물 테러에 대한 연구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고안해 낸 해독제 지급 방식 중 하나였다. 당시 연구 책임자는 엄중식 교수였으며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다시 구조화한 게 인천의료원 김진용 과장이다.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검체 검사의 경우 1명당 최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는 10분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다.음압텐트 등 장비 없이 소독·환기 시간을 단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역모델이다. 지난 2월 칠곡 경북대병원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전국 5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간의 감정도 측정이 가능할까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인간의 감정을 뇌영상 신호로 분석해 시각화하는 플랫폼 개발이 추진된다.가천대 길병원은 김종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객관적 심리측정을 위한 정적/동적 뇌반응 측정 통합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인간의 감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에 반응하는 뇌를 입체 영상화한 '뇌지도' 영상자료와 뇌 MRI 영상자료,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딥러닝' 기술 등을 융합해 감정의 종류와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의 기본 취지다. 일정 자극에 대한 감정반응을 측정해 사람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이다.연구가 마무리되면 우울이나 불안, 분노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질환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예측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번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기초연구실 지원사업(BRL)에 선정되면서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융·복합 연구에 기틀이 되는 국가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구에 3년간 1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3년 뒤 이번 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3년간 연구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김종훈 교수는 "세로토닌 뇌영상 자료와 MRI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정보를 딥러닝 기술로 분류하고 분석해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의 취지"라며 "우울, 불안, 분노감 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예측에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연구엔 김종훈 교수 외에도 가천대 손영돈 의용생체공학과 교수와 김정희 연구교수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반려동물 등록 늘어나도 되풀이되는 '유기'

작년 13만5천마리 1년새 12%↑본격 휴가철 다가오면서 증가세세금 신설 등 '제도 보완' 목소리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막고자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유기동물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휴가철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도 되풀이되는 모양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65만 마리(누적)다. 지난 2018년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실태 조사' 보고서는 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전체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했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도의 등록률은 40~5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그러나 유기·유실 동물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유실된 동물은 13만5천여 마리로, 2018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기·유실됐다가 구조된 동물의 수는 2만8천여 마리(20.4%)로, 전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았다.올해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도내 유기동물 현황(길고양이 제외)은 2천582마리에서 지난달 2천713마리로 증가했다.이처럼 유기되는 동물들이 줄지 않으면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단계에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세'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 등 예방 대책을 통해 유기되는 동물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안락사 하는 동물들의 비율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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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방문 관광객, 전달보다 9% 상승… 전국 평균의 두배이상

섬·해수욕장 '언택트 관광지' 부상강화·영종 등 인기 펜션 예약완료인천관광公 '섬캉스' 마케팅 전개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 인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0 특별 여행주간'이었던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KT 기지국 감지 통신 이동 자료와 비씨카드 사용 실적 빅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 방문자 수가 6월 같은 기간 대비 9.0%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4.1%)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주(23.6%), 강원(18.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없던 지난해 7월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3.0% 줄어든 수치다.인천 지역 방문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감염 위험이 덜한 자연 지역인 섬, 해수욕장 등이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다. 강화·영종·옹진 지역의 인기 펜션은 7~8월 예약이 모두 마감되기도 했다.이태영 인천관광공사 국내관광팀장은 "모든 지자체가 언택트 관광지를 선보이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유료 관광지가 많지 않은 데다가 야외·자연 지역이 많다 보니 비대면 관광이 수월한 편"이라며 "서울·경기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서 '힐링'하러 올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관광공사는 강화 교동도·석모도, 중구 을왕리, 옹진군 이작도·굴업도 등 주로 섬 지역을 '코로나19 대비 언택트 관광지'로 선정해 '섬캉스(섬+바캉스)'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며, 4일부터 개시하는 인천시티투어는 버스 2인 좌석에 1인 착석, 탑승 시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문학산 정상에서도 '인천 야경' 보게 된다

市, TF 꾸려 안전시설물 설치나서현재 음악회 당일에만 야간 활용軍과 협의 거쳐 '연내 개방' 목표"추후 24시간 오픈방안까지 염두"앞으로는 야간에 문학산 정상에서 인천 시내와 서해 밤바다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인천시는 문학산 정상 야간 개방을 위해 연수구, 미추홀구, 인근 주민 등과 함께 TF를 꾸리고 야간 개방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시민에게 개방된지 5년째를 맞는 문학산 정상은 현재 하절기 기준 오전 8시(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다.시는 밤에도 문학산에 와서 야경을 보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군과 협의를 벌여, 지난 2월 안전 시설물 설치를 전제로 한 야간 개방에 합의했다.시는 이에 따라 정상부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 경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문학산 정상부는 '문학산 음악회'가 열리는 당일에만 야간개방을 하고 있다. 산 정상부에서 인천 앞바다의 노을, 시내 야경을 배경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시는 안전 설비 구축을 마친 후 군과 협의해 연내 야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문학산 정상은 군부대 시설 때문에 1965년 이후 50년간 접근이 금지됐다가 인천시 요청으로 2015년 10월부터 야간 시간대를 제외하고 개방됐다. 정상부는 1959년 시작된 미군기지화 작업으로 인해 뾰족하던 정상이 평편하게 깎였는데, 이때 산 정상에 있던 봉화대와 일부 산성 등 인천을 대표할 만한 중요 사적이 사라지기도 했다.이후에도 줄곧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왔다. 1979년부터는 한국군이 주둔하다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현재 개방까지 이르게 됐다.인천의 도심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문학산 정상은 도심의 일출 명소로 꼽히기도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야간 개방에 따른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잘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며 "추후 군과 협의해 24시간 상시 개방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시 기념물 1호인 '문학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학산을 두르고 있는 석축 산성인 문학산성은 임진왜란 때 육상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친 몇 안 되는 승전지 중 하나로 향토지 등에 기록돼 있다. 인천시는 문학산성을 1986년 12월 시 지정 기념물 1호로 지정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3년 준공… 연수문예회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23년 준공… 연수문예회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에스파스·상지 공동출품작 선정주거·하천·교육 시설 아우르는 광장·야외무대 연계 '문화 중심'인천 연수구가 연수3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연수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연수구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통한 설계안 심사를 진행해 에스파스건축사무소와 상지건축사무소의 공동응모작품을 연수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연수문화예술회관 설계 당선작은 연수동의 주거밀집지역, 대학공원과 승기천의 자연환경, 주변 교육시설을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구성했다.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당선작은 시민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넓게 형성한 광장을 야외 무대와 연계했다.연수문화예술회관은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7천230㎡)로 조성할 계획이다.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공간(Art Space)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474억원이 투입되는 연수문화예술회관은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다.연수구는 지난해까지 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중앙투자심사 등 예산 확보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5월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 당선작에 이은 최우수작은 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선정됐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연수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연수문화재단과 지역예술단체의 교류공간으로도 다양한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023년 준공 목표인 인천 연수구 연수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에 당선된 에스파스건축사무소와 상지건축사무소의 공동 설계안. /연수구 제공 

[건강칼럼·(46)코로나 시대, 백신에 대해]`병원체 기억` 면역계 속여 전염병 예방

[건강칼럼·(46)코로나 시대, 백신에 대해]'병원체 기억' 면역계 속여 전염병 예방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개발불안해 말고 긍정적 사고를코로나19는 역사에서 기록된 전염병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900만명의 11배 많은 사망자인 1억명을 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알려진 1918년 스페인 독감이 100만명이 감염되는 데 6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해 코로나19는 3개월 만에 전 세계 감염자 100만명을 넘겼고 이런 속도라면 2020년 한해 확진자 4억7천만명, 사망자 186만명을 만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모든 전염병은 인류의 50~60% 감염되는 집단면역 상태에 이르거나 백신 및 강력한 치료제가 개발되면 종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스트가 일차 산업혁명의 계기가 되었듯 코로나19도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앞당기게 할 것이다.백신은 인체의 '기억 작용'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한다. 인체는 한 번 침입한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한다. 백신은 바이러스로 위장해 몸에 들어간 뒤 면역계를 훈련하는 원리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반드시 개발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은 24개에 이르고 이중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중국 칸시노바이오로직스-군연구소, 미국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 그룹으로 꼽히며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투여된다고 하니 반드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2년 35~40% 치사율을 기록한 메르스를 슬기롭게 극복한 적이 있다. 2012년 메르스라는 백신이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는 2020년 K-방역으로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음이 분명하다.코로나19는 최악의 경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며 비록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집단 면역에 의해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 더 이상 불안해 하지 말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하기, 30초 손 씻기, 매일 2회 환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최선종 화홍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최선종 화홍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코로나 위기에도 뜨거운 `교향악 축제`

코로나 위기에도 뜨거운 '교향악 축제'

수원시향·부천·군포·경기필 등 참여10일까지 국내 최대 클래식 무대 선사국내 클래식의 현 주소와 경기도 교향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무대가 마련됐다.올해 31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클래식 축제 '2020 교향악 축제'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전국 각지의 오케스트라 14팀이 무대에 오르는데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하 수원시향),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4팀이 참여한다.서울·창원·전주에 이어 네 번째로 관객을 맞은 수원시향은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Op.84'로 지난달 31일 공연의 막을 열었다. '에그몬트'는 조국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 저항하다 처형된 동명의 백작 일대기를 표현한 곡으로 서곡은 비장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예술감독 최희준이 지휘를 맡은 이날 연주에선 첼로·바이올린·비올라 등 현악기가 대담하게 리듬을 주도하는 가운데 클라리넷·플루트·오보에 등 관악기가 경쾌한 멜로디로 합을 맞췄다.이어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무대에 올라 수원시향과 함께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Op.26'을 연주했다.바이올린 협주곡은 이번 교향악축제의 주요 테마인데 전국 14개 오케스트라 중 수원시향이 첫 연주자로 나섰다. 스케이트가 빙판을 가로지르는 듯 날카로운 백주영의 바이올린을 수원시향이 잔잔한 템포로 이어받았다. 수원시향과 수 차례 연주를 주고받던 백주영은 곡 중반부에 이르러 활로 바이올린 현을 튕겨내면서 격정적 연주를 선보였다.마지막 곡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 A장조 Op.92'가 연주됐다. 이 곡은 1악장에서 위풍당당한 서주로 시작해 유쾌한 춤곡으로 이어지다 2악장에서 장송곡풍을, 3악장에서 변화무쌍한 스케르초(3박자의 쾌활한 곡)를 보여주며 4악장에선 모든 악기가 거침없이 휘몰아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박진감을 선사한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지난달 31일 서울 예술의전당 '2020교향악축제'에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수원시향과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 /예술의전당 제공 

중년의 짐 버거웠나… 팔 못드는 고통, 다른 사연

중년의 짐 버거웠나… 팔 못드는 고통, 다른 사연

비슷한 증상 '원인 부위' 다를수도약물·물리치료 극복 가능 '동결견''회전근개 파열' 봉합·인공관절 치료 초기발병시 규칙적 운동 증상 완화50대 직장인 김길동(가명)씨는 1년여전 생긴 어깨 통증이 심해져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졌다. 지인이 비슷한 증상으로 '오십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김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통증 완화에 좋다는 마사지, 찜질 등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 이내 통증은 반복됐고 급기야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초음파와 MRI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은 회전근개 파열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가천대 길병원 정규학 정형외과 교수는 "두 질환은 초기에는 매우 다른 증상을 보이지만, 질환이 진행되면서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게 된다"며 "전에 없던 어깨 통증이 점차 심해질 경우 반드시 초음파나 MRI 등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40~50대의 주요 어깨 질환이다. 동결견의 경우 어깨 관절의 관절낭(어깨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여러 이유로 염증이 발생해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 관절과 유착돼 발생한다. 어깨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증상이 특징이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노화·반복 사용으로 어깨의 회전근개(어깨를 올리고 돌리는 어깨 운동의 중심이 되는 근육)가 얇아져 파열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증상이 처음에는 달라도 나중에 비슷해져 구분이 어렵다. 동결견은 어깨 통증 후 어깨가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어깨가 완전히 굳어지면 움직일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주변에 생긴 염증으로 경미한 통증이 생기고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진다. 이후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동작이 이뤄지지 않는 가성마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동결견의 경우 적당한 약물치료, 스트레칭 운동,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병행하면 점차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된 부위를 봉합하거나 인공관절치환술로 치료해야 한다. 두 질환 모두 초기 발병 시에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팔꿈치를 잡고 올리는 '거상운동',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운동', 손을 뒤에 놓고 올리는 '내회전운동', 팔을 몸 쪽으로 당겨주는 '내전운동' 등이 도움이 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김나인의 오늘의 운세]7월 5일(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김나인의 오늘의 운세]7월 5일(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子(쥐띠)=37세남녀 사람 과신하여 믿으면 후회하게되니 중심 바로하도록 49세남녀 부정한 일에 손대면 책임질일 생기니 바른길 가도록 61세남녀 계약이나 조건이 불리해도 자리지키는것이 이익 73세남녀 정해진 길 벗어나면 후회할일 생기니 이성문제 조심丑(소띠)=36세남녀 한가지 일에 전념해야하니 뜬구름 잡는 행동은 없어야 48세남녀 서둘러도 이익없으니 손떼는것이 이롭고 60세남녀 마음이 무거우나 길은 열려있으니 천천히 가도록 72세남녀 사람이 모이면 분쟁 생기는 법이니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고寅(범띠)=35세남녀 타인의 조언도 필요하면 받아들이는것이 이로운 길 47세남녀 기회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것이니 힘내도록 59세남녀 강하게 추진하면 하자생기니 부드럽게 대응하고 71세남녀 감정대로 행동하면 후회할일 생기니 마음 잘 다스리고卯(토끼띠)=34세남녀 안정이 없는 고독한 모습이니 주거문제로 많은 갈등이 46세남녀 태양이 서산에 기운 형상이니 정리하는것이 이롭고 58세남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 금전문제로 고민생기고 70세남녀 보기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이니 외형에도 신경쓰도록辰(용띠)=33세남녀 좋은 짝을 만나 인연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45세남녀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하니 허점 보이지말기를 57세남녀 무리한 전진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니 과욕자제하고 69세남녀 자손과의 지나친 대립 이익없으니 한발 양보하면 편안巳(뱀띠)=32세남녀 현재 계획은 분수밖의 일이니 이동문제 신중한 판단하고 44세남녀 아무리 힘들어도 도박등에 빠지는일 없도록 주의 56세남녀 욕심이 지나치면 금고가 깨지게되니 자중하도록 68세남녀 무거운 마음 벗어던지고 현실에 맞게 수용하도록午(말띠)=31세남녀 해야할일 미루지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이익이 43세남녀 정리할일 있다면 망설이지말고 바로 해결짓도록 55세남녀 집안일로 바쁜 시간보내나 재물지출은 어쩔수 없는일 67세남녀 따질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직접 나서서 해결짓도록未(양띠)=30세남녀 정리할일 있다면 바로 해결짓는것이 신상에 이롭고 42세남녀 걸음은 더뎌도 목표점 바꾸지말고 한길 가도록 54세남녀 사소한 도움이라도 고마운 마음 잊지말기를 66세남녀 변화운기 강하니 고집부리지말고 현실에맞게 수용을申(원숭이띠)=29세남녀 오해는 오해로 푸는것이 이로우니 협력의길 가도록 41세남녀 길이 보이지 않을땐 낡이 밝을때까지 가다리도록 53세남녀 부부이성간 마찰있으나 오해는 오해로 풀도록 65세남녀 원칙에도 없는일 벌리지 말고 주어진일에 최선다하도록酉(닭띠)=28세남녀 시험 취업등에 좋은 길이 열리니 끝가지 힘내도록 40세남녀 좋은 말도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니 적당히 하도록 52세남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재물수입도 좋아질수도 64세남녀 사람이 모이고 웃을일이 많아지니 집안에 경사있게되고戌(개띠)=27세남녀 우연한 기회에 이성친구만나나 좋은 인연이니 적극적으로 39세남녀 음주나 도박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되니 조심하도록 51세남녀 지키지못할 약속은 하지않는것이 인정 받는 길 63세남녀 물질보다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亥(돼지띠)=26세남녀 절차 무시하면 곤란한 일 생기니 웃사람 따라가도록 38세남녀 건강 장애 있으나 치료 잘받으면 회복되니 힘 내도록 50세남녀 고집은 버리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이롭고 62세남녀 혼자 힘보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것이 신상에 이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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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임대 물량 `2만 → 4만 가구` 확대

인천 공공임대 물량 '2만 → 4만 가구' 확대

정부, 수도권 13만여가구 추가 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도 1~10%p 상향市, 정부기조 발맞춰 세부계획 마련인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2022년까지 2만호를 목표로 추진됐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4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긴급 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18년 9천827호를 시작으로 2019년 7천29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5천3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8천817호, 2022년 6천28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추가로 늘려 모두 4만1천28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건설형 1만6천995호를 비롯해 매입형 1만159호, 임차형 임대주택 1만4천126호 등이다.이와 함께 시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인천검암역세권, 가정 공공주택지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대형 택지개발 지구 등에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에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엔 8천여가구가 추가로 조성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까지 더하면 2만여가구가 더 공급된다.신속한 공급 효과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이밖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과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박인서 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핵심이지만 인천은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오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이 1~10% 상향돼 추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연평도~인천 '1일 생활권 시대' 열렸다… 이달부터 여객선 하루 2회 왕복

이달부터 여객선 하루 2회 왕복준공영제 도입… 준설공사 완료낮은 수심 때문에 운항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인천 연평도 여객선이 하루 2회 정시 운항에 들어갔다.인천시는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가 이달 1일부터 인천∼연평 항로를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종전에는 연평도 부두 앞 수심이 낮아 물때에 맞춰 여객선을 접안하느라 입출항 시각이 날마다 달랐고, 하루 1회만 왕복 운항할 수 있었다.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 준설 공사가 완료돼 연평도 부두 앞 평균 수심이 2m에서 3.5m로 깊어지면서 이제는 하루 2회 정시 운항이 가능해졌다.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출발 시각은 오전 8시, 오후 1시 15분이며, 연평도 출발 시각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45분이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다. 인천시는 1일 2회 운항으로 연평도가 인천의 일일생활권에 포함돼 주민과 관광객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상배 인천시 도서지원과장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준설 공사 완료 등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 군부대 면회객 등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특정 사업 아닌 '포괄보조금' 필요주민 주도 '녹색 새마을운동' 가능신재생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친환경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치가 필수적이다. 정책 실현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투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계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린 뉴딜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예산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민의 참여, 동의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정책에 참여·주도하는 이른바 '녹색 새마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군산·신안 지역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과 관련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어민, 주민이 업무 협약을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인천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강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우 노후 건축물과 노후 공장 등이 혼재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산단고도화 등 그린뉴딜 목적성에 부합한 지역이며, 인천시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장기 계획 방향을 잘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거 풍력발전처럼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보다 공격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주민 동의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주민이 참여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은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연이 협치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국제표준 첫발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 등 인천 지역 의료진이 고안해 'K-방역'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드라이브 스루(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국제 표준 진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가 표준화기구(ISO)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NP는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다. NP에 이어 작업반 초안(WD)→ 위원회 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을 거쳐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된다. 이번 표준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ISO의 관련 기술위원회인 TC 304(보건경영)에 제안한 것으로, 3개월여간 국제투표를 거쳐 이날 결과가 공식 발표됐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과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등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생물 테러에 대한 연구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고안해 낸 해독제 지급 방식 중 하나였다. 당시 연구 책임자는 엄중식 교수였으며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다시 구조화한 게 인천의료원 김진용 과장이다.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검체 검사의 경우 1명당 최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는 10분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다.음압텐트 등 장비 없이 소독·환기 시간을 단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역모델이다. 지난 2월 칠곡 경북대병원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전국 5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방문 관광객, 전달보다 9% 상승… 전국 평균의 두배이상

섬·해수욕장 '언택트 관광지' 부상강화·영종 등 인기 펜션 예약완료인천관광公 '섬캉스' 마케팅 전개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 인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0 특별 여행주간'이었던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KT 기지국 감지 통신 이동 자료와 비씨카드 사용 실적 빅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 방문자 수가 6월 같은 기간 대비 9.0%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4.1%)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주(23.6%), 강원(18.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없던 지난해 7월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3.0% 줄어든 수치다.인천 지역 방문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감염 위험이 덜한 자연 지역인 섬, 해수욕장 등이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다. 강화·영종·옹진 지역의 인기 펜션은 7~8월 예약이 모두 마감되기도 했다.이태영 인천관광공사 국내관광팀장은 "모든 지자체가 언택트 관광지를 선보이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유료 관광지가 많지 않은 데다가 야외·자연 지역이 많다 보니 비대면 관광이 수월한 편"이라며 "서울·경기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서 '힐링'하러 올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관광공사는 강화 교동도·석모도, 중구 을왕리, 옹진군 이작도·굴업도 등 주로 섬 지역을 '코로나19 대비 언택트 관광지'로 선정해 '섬캉스(섬+바캉스)'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며, 4일부터 개시하는 인천시티투어는 버스 2인 좌석에 1인 착석, 탑승 시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문학산 정상에서도 '인천 야경' 보게 된다

市, TF 꾸려 안전시설물 설치나서현재 음악회 당일에만 야간 활용軍과 협의 거쳐 '연내 개방' 목표"추후 24시간 오픈방안까지 염두"앞으로는 야간에 문학산 정상에서 인천 시내와 서해 밤바다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인천시는 문학산 정상 야간 개방을 위해 연수구, 미추홀구, 인근 주민 등과 함께 TF를 꾸리고 야간 개방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시민에게 개방된지 5년째를 맞는 문학산 정상은 현재 하절기 기준 오전 8시(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다.시는 밤에도 문학산에 와서 야경을 보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군과 협의를 벌여, 지난 2월 안전 시설물 설치를 전제로 한 야간 개방에 합의했다.시는 이에 따라 정상부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 경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문학산 정상부는 '문학산 음악회'가 열리는 당일에만 야간개방을 하고 있다. 산 정상부에서 인천 앞바다의 노을, 시내 야경을 배경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시는 안전 설비 구축을 마친 후 군과 협의해 연내 야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문학산 정상은 군부대 시설 때문에 1965년 이후 50년간 접근이 금지됐다가 인천시 요청으로 2015년 10월부터 야간 시간대를 제외하고 개방됐다. 정상부는 1959년 시작된 미군기지화 작업으로 인해 뾰족하던 정상이 평편하게 깎였는데, 이때 산 정상에 있던 봉화대와 일부 산성 등 인천을 대표할 만한 중요 사적이 사라지기도 했다.이후에도 줄곧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왔다. 1979년부터는 한국군이 주둔하다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현재 개방까지 이르게 됐다.인천의 도심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문학산 정상은 도심의 일출 명소로 꼽히기도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야간 개방에 따른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잘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며 "추후 군과 협의해 24시간 상시 개방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시 기념물 1호인 '문학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학산을 두르고 있는 석축 산성인 문학산성은 임진왜란 때 육상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친 몇 안 되는 승전지 중 하나로 향토지 등에 기록돼 있다. 인천시는 문학산성을 1986년 12월 시 지정 기념물 1호로 지정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김도형 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 제언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김도형 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 제언

기후변화 등 개별법으로 해결 한계기본법 바탕 '대통령 직속委' 운영"일자리 등 지속가능발전도 고민을"그린뉴딜을 성공적 정책으로 안착시키려면 범부처 협력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과, 민관이 힘을 합치는 지역위원회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도형 부위원장은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산업육성·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보호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린뉴딜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 주체 역시 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인 '그린뉴딜 위원회(가칭)'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그린뉴딜 특성상 한 분야의 개별 법령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양풍력발전 사업은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를 비롯한 산하기관까지 업무가 모두 걸쳐 있다. 인천시가 지정 추진 중인 서구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역시 환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의 업무가 연계돼 있다.김도형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지자체와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뉴딜 지역위원회(가칭)' 구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입법, 정책 등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역할을 하고, 지역 단위의 정책 실현은 '그린뉴딜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 산업 활성화,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있지만 환경부 산하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녹색금융 등 지원을 통한 친환경 일자리, 시장창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며 "조속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協 건강검진 병원 잡음… 주먹구구식 선정방식 '도마위'

서구 한 의료법인, 문제 제기 진정'구체적 평가기준' 없이 위원 투표"맘만 먹으면 부정행위 가능" 지적"신청 6곳 객관적 자료 전달" 해명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 병원 선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주민 건강검진은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표적인 주민지원사업인데 병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서구에 한 의료법인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주민 건강검진 대상 병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협의체 내 선정 방식이다. 채점표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 없이 협의체 위원들의 투표로 대상 병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지난 5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실시하는 건강검진 참여 병원을 새로 모집했는데 모두 6개의 병원이 신청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먼저 투표를 통해 검진 병원을 2개로 정하고, 1인당 2곳의 병원에 'O'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A 병원이 18표, B 병원이 17표를 받아 대상 병원으로 선정됐다. 협의체 위원이 전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위원이 두 병원에 '몰표'를 주었다는 것이다.진정을 제기한 의료법인 관계자는 "협의체 사무국에서 각 병원이 제출한 제안서를 위원들에게 배포했지만,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협의체 회장단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마음만 먹으면 담합 등 부정행위가 일어날 위험도 크다"고 했다.실제로 건강검진 대상 병원으로 선정해달라며 돈이 오간 적도 있었다. A 병원의 병원장 등이 2011년경 당시 협의체 위원장에게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해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병원장과 협의체 위원장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주민들이 정해진 병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병원 측에 주민지원기금으로 검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1만6천여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사업비로는 약 41억원이 쓰였다.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투표 전 검진 참여를 희망한 6개 병원에서 전년도 건강검진 실적과 의료기관평가인증 등의 객관적 자료를 받아 협의체 위원들에게 모두 전달했다"며 "각 병원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도 진행했다. 위원들이 이 같은 자료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구는 해당 진정을 소관 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이관할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수능 본다

12월 3일 치러질 세부계획 등 발표격리중 병원·생활치료시설서 응시일반수험생 발열땐 별도 시험실로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도 올해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 자리별로 칸막이가 설치되고 시험실당 배치 인원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인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과 관리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가급적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주기 위해 코로나19 방역기준에 따라 수험생을 일반수험생·자가격리자·확진자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수능 당일 발열 검사를 하고 열이 없으면 사전에 안내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열이 나는 수험생은 다시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교실당 수험생 배치 인원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교실 모든 책상에 칸막이가 설치된다.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실내 환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고3 학생의 학습 결손이 컸던 만큼 '올해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요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출제의 방향을 잡겠다. 수능 난도를 낮춘다고 재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예년보다 쉽게 낼 계획이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수능원서 접수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까지 수험생 소속 학교나 원서 제출 기관을 통해 배부된다.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자체적으로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영역별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 때 시행하라고 권고했고 이달 19일까지만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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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시의원, 도시재생 공사기간 `무료 순환버스` 조례 개정안 통과

홍진아 시의원, 도시재생 공사기간 '무료 순환버스' 조례 개정안 통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천시 심곡동 원미2 지역의 별빛공원 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143면이 약 8개월 동안 사라질 처지에 놓이자 부천시의회 홍진아(사진)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다.홍 의원은 4일 "심곡동 원미2 지역은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주차장 확보가 언제나 가장 큰 현안인데 공사 기간 중에 주차할 곳이 마땅찮아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게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난감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천시의 조례나 사전에 계획된 사업계획 등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무료 순환버스'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순환 차량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순환 버스의 노선·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운행 기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간으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무료 순환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홍 의원을 비롯해 김주삼, 강병일, 남미경, 정재현, 김환석, 권유경, 박정산, 이상윤, 송혜숙, 김성용 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원미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화성시, 외국인 주민들 `소통의 장` 주춧돌

화성시, 외국인 주민들 '소통의 장' 주춧돌

새마을금고·발안만세시장 상인회 맞손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교류 확대 협약화성시가 화성새마을금고 및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와 손잡고 다문화·외국인 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외국인 주민 간의 공동체 활동은 물론 지역민들과의 교류의 장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철모 시장은 4일 정지환 화성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진호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장 등과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사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에 화성시가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국비 1억원에 시비 1억4천800만원을 보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화성새마을금고는 협약에 맞춰 앞으로 10년간 건물 일부 공간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 한 뒤, 운영자를 선정해 위탁운영을 맡길 방침이다. 또 발안만세시장은 공간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화성시에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5만9천278명의 외국인이 거주할 정도로 거주 비율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발안만세시장은 주말이면 화성은 물론 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이는 대표 상권이다.서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교류확대와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에 힘을 보태준 화성새마을금고와 발안만세시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가 화성새마을금고,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와 4일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사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서철모 시장, 정지환 화성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진호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고령사회 눈앞에 둔 광명` 市, 실버복지 팔걷었다

'고령사회 눈앞에 둔 광명' 市, 실버복지 팔걷었다

체계적 대처 '노인委' 내달 발대식기본소득 논의·정책 발굴 등 활동市, 일자리 지원 전년比 22억여 ↑박승원 시장 "제2의 인생 도울것"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광명시가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과가 기대된다.4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6%인 4만2천538명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사회(시 전체 인구의 14% 이상)를 눈앞에 두고 있다.시는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3월에 노인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노인위원회는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는 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9월에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들은 노인 기본소득 논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노인의 교육·권익보호·일자리·여가·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시는 이와 함께 올해 노인들에게 더 많은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5천만원이 늘어난 83억7천만원을 편성했고 2천1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올해 처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 수급자를 대상으로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사업(엄마 손길, 시니어 스마트 강사, 반려견 가이드 등 3개 사업)을 마련, 40여 명의 취업을 돕는 등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에 힘쓰고 있다.또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3천200여 명에게 목욕·이·미용권을 상·하반기에 3매씩 지급하는 등 복지정책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다.이밖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확대, 화성공동화장시설 건립추진, 경로당활성화사업,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무료경로식당 지원, 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4세대 효행 장려금 지급,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고령사회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박승원 시장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미신고 옹벽붕괴·매몰 평택 공장… 市, 건축법 위반혐의 건축주 고발

평택시가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께 산사태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와 관련,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10년 6월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립됐다.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지난해 3월 해당 본 공장건물 좌우에 2개 동(311㎡)의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전날 매몰사고는 가설 작업장 2개 동 가운데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155㎡)에서 발생했다.공장 준공 당시 우측 야산 경사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으나 건축주는 평택시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높이 3m가량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평택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옹벽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하남선 연계 버스 노선 조정안 '원도심 홀대' 반발

3-1·3-2번 노선 절반 가까이 축소광역 9301번은 미사강변도시 경유하남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마련한 버스 노선 조정안에 대해 '미사강변도시만을 위한 조정안'이라는 비난과 함께 '원도심 홀대론'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일부터 광역버스 9301번과 시내버스 112-5번, 81번, 83번을 비롯해 마을버스 3번, 3-1번, 3-2번 등을 지하철역과 연계해 노선을 조정키로 했다.그러나 원도심 한솔빌리지 아파트와 미사섬 하남시민체험농장(앞벌)·뒷벌을 오가던 마을버스 3-1번, 3-2번 노선을 풍산역~미사섬 앞·뒷벌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 때문에 원도심에서 미사섬 앞·뒷벌로 출근하는 원주민들은 반드시 미사강변도시에서 갈아타야만 직장으로 갈 수 있게 됐다.또 서울아산병원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내버스 112-5번 노선은 종점이 테크노밸리 U1센터에서 미사역으로 바뀌면서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는 노선이 연장됨에 따라 3~5분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민들은 최소 5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광역버스 9301번(상산곡동 공영차고지~강동역~서울역)은 아예 중간 경유지가 미사강변도시와 올림픽대로로 바뀌면서 강동역으로 출·퇴근하는 원도심 직장인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지하철역을 지나지 않는 마을버스 100번(법화골 ~검단산입구)은 스타필드 하남으로 노선을 변경해 줘 사실상 마을버스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낳고 있다.이영아(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 하남시의원은 "미사강변도시를 위해 원도심 노선을 줄이거나 배차간격을 늘인 것은 결국 원도심을 차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정에 어이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옥석 가린다'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개발 추진'첨단 정보통신기술' 전문성 중점구리시는 4일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13년간 끌어오다 최근 공식 종료를 선언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가 진행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한강변 토평·수택동 일원 약149만8천㎡를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공모일정은 3일 공고를 시작으로 92일간 진행되며, 참가의향서는 오는 8월 19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 반드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게만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오는 11월 2일 사업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개발·재무·관리운영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신청자는 필수시설용지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토지이용계획 상 가처분용지 면적의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안승남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주택 위주의 통상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D·N·A(Data-Network-AI) 생태계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지향점을 밝혔다.한편 GWDC 조성사업은 그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간사업자의 투자능력과 실체가 불분명하고 외자와 외국기업 유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이 수행한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결과 GWDC 조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지 않는 노후 사업모델에 해당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로 인해 지난 6월 과감히 사업종료를 결정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김포 오피스텔 '비공식 선분양' 투자자 피해 호소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 '차일피일'"부가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채권단·신탁사, 시행사 변경 추진김포에서 고층 오피스텔을 신축 중인 한 시행사가 '비공식 선분양' 형태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건설자금을 대출해준 PF대주단(채권단)과 신탁사는 해당 시행사가 부가세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시행사 변경을 추진,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투자금이 날아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4일 투자자 등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에 지상 14층·15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시행하는 K사는 지난해 1월~3월께 선분양 개념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한 계좌에 5천4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1천500만원을 더해 돌려받거나, 투자자 선택에 따라 수익금 대신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이 기간 K사는 2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3억7천600만원(44계좌)을 유치했다.하지만 K사는 약속했던 반환 기일인 지난해 6~8월께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다. 지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던 K사는 같은 해 9월 '원금과 수익금, 법정이자를 더해 (오피스텔 특정 호실에 대해) 7천92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완납했다'는 확약서를 투자자들에게 써주며 안심시키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연기했다.투자자들은 이후에도 K사가 투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A씨는 "신속히 분양해서 수익을 내도 모자랄 판에 K사는 분양홍보관조차 개설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어떻게든 투자금을 변제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성토했다.이런 가운데 PF대주단과 신탁사는 K사가 부가세 1억7천여만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최근 시행사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시행사가 바뀔 경우 K사가 유치한 비공식 투자금은 인정되지 않고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만 떠넘겨진다. A씨는 "조만간 K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K사 대표는 "투자금 유치는 과거 시행사 공동대표이자 실제 경영주였던 이모씨가 나와 협의하지 않은 채 업무대행사를 동원해 진행한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씨로부터 지난해 사임계를 받은 뒤 혼자 수습하고 있다"며 "다른 건으로 구속수사 중인 이씨가 실제 경영주였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부가세는 우리와 국세청 간의 사안이고 나중에 상계처리하는 건데 아직 공사도 안 끝났다. 우리가 볼 때는 투자금 유치를 빌미로 사업권을 양도하라는 것"이라며 "김포에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져서 준공만 하면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변제 의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우선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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