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순·권순정 기자
발행일 2017-06-01 제21면
오늘 정례회 개회 우려 시선
시의료원·MICE산단 준비 등
예산 발목·보이콧 재현 예고
오늘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9회 정례회를 두고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4월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이어 22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개원준비에 일정이 빠듯한 성남시의료원은 인력충원, 장비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이 예산은 시의료원이 내년 4월 준공과 7월 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느긋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만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성남시가 3년여 동안 준비한 백현동 MICE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현물출자'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전원이 '백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설명이 없었다'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백현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해 오던 해외투자 유치가 시의회의 현물출자 안건 지연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의 3대 복지정책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지원예산도 삭감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안광환(자유한국당) 시의원은 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종삼(더불어민주당)시의원이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이라는 이유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했다고 글을 올렸다"며 "댓글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욕설과 항의 글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의원들 간 반목과 대립은 성남 시정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현재 자유한국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이며, 5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정치색깔로 첨예하게 맞서게 되는 상황이 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등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이번 229회 정례회부터는 시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볼 수 있다. 어떤 시의원이 상식에 맞지 않게 발언하는지,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누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oon@kyeongin.com
지난 4월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이어 22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개원준비에 일정이 빠듯한 성남시의료원은 인력충원, 장비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이 예산은 시의료원이 내년 4월 준공과 7월 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느긋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만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성남시가 3년여 동안 준비한 백현동 MICE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현물출자'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전원이 '백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설명이 없었다'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백현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해 오던 해외투자 유치가 시의회의 현물출자 안건 지연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의 3대 복지정책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지원예산도 삭감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안광환(자유한국당) 시의원은 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종삼(더불어민주당)시의원이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이라는 이유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했다고 글을 올렸다"며 "댓글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욕설과 항의 글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의원들 간 반목과 대립은 성남 시정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현재 자유한국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이며, 5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정치색깔로 첨예하게 맞서게 되는 상황이 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등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이번 229회 정례회부터는 시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볼 수 있다. 어떤 시의원이 상식에 맞지 않게 발언하는지,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누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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