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지방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

이세광 발행일 2018-05-17 제22면

지방소멸 방치땐 국가위기 초래
지자체, 정확한 실태 파악위해
전문성 갖춘 기관의 진단 필요
원인·현실적 해결점 무엇인지
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경제전망대 이세광2
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7.3%에 해당하는 85곳이 '지방소멸' 단계라는 분석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가 발표됐다.

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의 결과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서글프게도 일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소지역(인구감소로 지역활력, 생산기능, 생활환경 등이 타 지역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을 선정해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진흥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지역에 '젊은 여성, 가임 여성'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지방소멸 현상이야말로 지역과 국가경제를 어둡게 하고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서운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1.0 미만 '소멸주의단계', 0.5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 '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하며 현재 85개 지자체가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이랄까, 경기·인천지역은 타 지역 대비 지방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의 전체적 균형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다. 인천광역시의 강화 ·옹진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 중구, 동구, 남구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 경기도는 연천, 가평, 양평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이고, 포천, 동두천, 양주, 과천, 여주, 안성시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공약이었다. 현 정부 5대 국정목표에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있고 실천 전략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공시되어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2003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니 과거 '성장' 주도에서 이제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시행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으리라 기대해본다.

지방소멸문제의 해결은 국가 대내적으로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막중하고 긴급한 해결과제이다. "지방소멸이 나와 무슨 관계야, 난 관심 없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닫는 주요 과제이다. 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해도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당분간 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듯이, 각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권위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단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야기하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지역거주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 대안에 대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과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정 5개년 계획에는 영농정착자금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산업으로의 전환,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개선 등의 정책내용들이 계획되어 있다. 이들 계획을 적극 집행하여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국가 전체의 활력이 조성되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