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13 지방선거]예비후보 공공연한 이중당적, 제재 사각지대

강기정 발행일 2018-05-17 제5면

정식후보 등록전 확인 안해 '맹점'
제한적 범위 선거운동·홍보 가능
보유 논란·유권자 혼란 초래 지적
선관위 "정당공천 걸러 문제없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각 정당을 앞세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당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 있지만 자유한국당 대표주자라고 홍보해도 예비후보 신분에선 사실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정식 후보로 등록하기 전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현수막을 내걸고 명함을 돌리는 주자들은 모두 예비후보 신분이다.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 모두 자신이 속한 정당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 일꾼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적을 이중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선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적을 갖고 선거에 나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정식 후보가 된 이후에야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예비후보가 복수의 정당에 가입한 채 현수막 게재, 명함 배부 등에 나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거름망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내 한 민주당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한국당 당적을 함께 보유한 채 예비후보 활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한국당을 탈당했고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지만, 이중 당적 보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와 해당 시·군선관위 측은 "선거법상 예비후보의 당적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이중 당적을 이유로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는 건 후보로 등록했을 때다. 예비후보 단계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중 당적을 갖고 있으면 각 정당에서 후보로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후보 등록에선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