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당이 웃은 선거, 수도권 재건축 '찬바람'

황준성 발행일 2018-06-15 제14면

이재명·박남춘, 집값안정 공약
불로소득 환수 기조 강화될 듯

6·13 지방선거가 진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14일 부동산 업계는 선거 이후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남북 경제협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당선된 여당 후보들이 대체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 투자나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뉴딜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로 마련된 재원을 '조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은 당과 호흡을 맞추고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개발 및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뉴스테이 사업으로 원주민은 삶 터에서 물러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 돼 원도심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관련 인허가가 지자체에 있는 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같이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설계·인허가 등을 놓고 조합과 지자체 간 마찰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며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민주당에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고, 세율은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3%까지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