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물결 경기도 정치 지형 대변혁·3·(끝)]성공의 길은

인기영합주의·다수의견 편승 경계
민선 6기 블록체인 통한 주민심사
오디션 방식 예산 배분 유지 필요
도내 당정협의체 적극 운영돼야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지방권력을 맡겼다.

지방권력의 교체를 통한 새로운 개혁의 열망이자,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중점 가치로 강조했듯이, 새로 탄생한 민선 7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이에 걸 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해야 4년 후 파란물결의 성공을 약속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모두 일당독주 상황이라고 해 권력을 짬짜미 하기보단, 내부에서 더욱 강화된 필터링과 피드백 역할이 필요하다.



소진광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막을 견제가 필요한데 사실상 일당체제다. 같은 여당의원들이더라도 비판적 견해를 열어놓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특히 인기 영합주의 편승을 견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만 강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양성인데 일당 독주의 결과로 경기도의회의 경우 129명의 지역의원 중 88명이 정치·정당인이 선출됐고, 시·군 기초의회도 390명 중 231명이 현역 의원이거나 정당인이 직업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적고 대부분 직업적 정치인들이 다수다. 게다가 정당도 한가지 색 뿐"이라며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선 6기 경기도에 도입됐던 블록체인을 통한 주민 심사와 오디션 방식의 예산 배분도 유지·운영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대 민주당이 이미 밝힌 국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각 시·군 및 기초의회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경기도 당정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윤리위를 적극 활용해 도민과 시·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탈행동을 벌인 의원들에게 보다 강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태성·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