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기)

[FOCUS 경기]포천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3단계 로드맵'

정재훈 발행일 2018-07-09 제15면

64년 이어진 밤낮 없는 '포성'… 마침내 귀 기울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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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영평사격장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 당시 모습.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1954년 미군 훈련장 조성후 소음·진동 일상
수십여차례 '도비탄' 발생, 주민들 불안 떨어

의지 보이는 당국, 방지벽보강 등 사고대책
'공여구역법' 개정 등 안정·지속적 지원 보장
연말까지 사격장 이전·주민이주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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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미군 사격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작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 구성은 6·25전쟁 종료 직후인 지난 1954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일대에 미군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훈련장(Rodriguez Live Fire Complex, 이하 영평사격장)'이 들어서고 64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온 정부의 대책 중 가장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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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열린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한 이길연 범시민대책위 위원장(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그동안 정부는 영평사격장 주변에서 각종 도비탄 및 유탄 사고가 발생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그 결과 주민 피해 사고는 수십여 차례 발생했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사고 보다 주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거의 1년 내내 쉼 없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이다.

포격 소음과 잠을 자는 중에도 집 지붕 위에서 공격 헬리콥터가 선회하며 각종 로켓탄을 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이 일대 주민들의 일상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피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를 위해 주민안전 및 기본생활권 보장과 피해보상·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 여건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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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영평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이 영중면 성동리의 한 민가에서 발견됐다(독자 제공).

이를 위해 정부는 3단계 추진방향을 설정해 영평사격장 갈등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주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격장에서 유탄과 도비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격장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헬리콥터 비행과 야간사격 일정을 조정하는 소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방부의 지원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군공여구역법'의 개정과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인 영평사격장의 이전이나 지역주민의 이주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먼저 올해까지 총 24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도비탄 방지벽 보강 ▲표적후방 방어벽 보강 ▲사격거리 축소 ▲위험표적 삭제 ▲표적 재조정 ▲도비탄 방지 탄약 개발 ▲하향사격 위한 사격진지 조정 ▲사격 방향 조정 ▲사격 시스템 개선(일정 각도 이상 상향 사격이 안되도록 하는 자동 제어 방식)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거나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3월에 진행해 약 8종 60점의 탄환을 찾아낸 불발탄 탐색 및 제거작전을 주민과 협의해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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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영평사격장을 찾은 국방부 관계자를 향해 한 주민이 고함을 지르고 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격장 피해 중 하나인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야간사격 종료시간 조정과 사격 일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소음피해 감소를 위해 한·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야간사격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군의 훈련장을 활용한 미군 사격훈련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훈련 통합 및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 사격훈련 일수를 감소토록 하는 대책도 검토한다.

특히 협의회의 근본적인 출범 이유이기도 한 영평사격장의 이전이나 주민 이주 방안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영평사격장 이전 가능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는 ▲주민안전 및 소음피해 영향이 없는 지역 물색 ▲후보지 별 부지매입 및 보상비용 판단 ▲현 영평사격장 운용 비용을 비교한 경제·효율성 검토 ▲한국군 사격장과 통합하는 방안 등 영평사격장의 이전을 전제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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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후반기에는 주민이주 방안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이주 대상지역을 찾고 비용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이주 대상 주민들을 선정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주민이주 관련 타당성 및 절차와 고려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협의회 1차 회의는 이 같은 영평사격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국방부는 이번 달 중으로 포천시와 경기도,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및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9월까지 이곳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안을 정부 각 부처별로 검토하고 10월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부처별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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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발생한 도비탄 사고 이후 토마스 반달 미8군사령관이 영평사격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이어 올해 말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지자체와 대책위, 주민 요구 사업별 추진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길연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측과의 회의가 수차례 열렸지만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협의회 구성은 과거와는 다른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디 국방부가 이곳 주민들도 국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의성실한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협의회를 시작으로 60년 넘도록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