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오산 아동급식카드]직원 혼자서 발급·관리 '쌈짓돈의 유혹'

저소득층 아이 복지향상 제공
편의점등에서 쉽게 물품 구입
주민번호 확인없어 유용 취약
경기도 "시·군 전수조사 개선"

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가 오산시에서 무더기로 허위 발급되고, 더구나 담당 공무원이 그 카드를 이용해 1억5천만원이나 쌈짓돈 처럼 쓸 수 있었던 것(7월 11일자 1면 보도)은 한 공무원의 탐욕과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

전국 최초로 벌어진 이 사건은 수급 아동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발급이 가능했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곳이 아닌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https://gdream.gg.go.kr)'을 도입하고 경기도형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카드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근거)과 18세 이상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가정형편에 따라 하루 1~2식, 한 끼당 4천500원, 1회 한도 6천원 내에서 급식을 대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올해는 총 672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지원대상 아동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등 도내 8천649개의 가맹점에서 삼각김밥, 빵, 도시락 등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은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번호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개인신상을 허위로 입력해도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검증할 길이 없다.

더구나 범정부적인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산시의 A공무원은 이런 점을 악용해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아동의 이름, 주소, 학교 등을 허위 기재하고 31장이나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 22개 시·군에서 G-드림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총 2만6천960건으로, 수혜 아동의 수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타 시·군에서도 오산처럼 허위 카드 발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G-드림카드 발급부터 추후 관리까지 읍·면·동 소속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곧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