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난개발 막겠다는 용인시의 '사람 중심' 개발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12 제23면

용인시의 난개발은 악명이 높다. 인근 화성, 광주도 난형난제지만 용인시는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용서고속도로를 지나다 광교산 자락의 난개발 현장을 보노라면 등골이 서늘하다. 이렇게 파헤치고 까뒤집어 놔도 후환이 없는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해도 너무했다"고 원망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광교산뿐만이 아니다. 용인의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처지다.

과거에 용인은 '골프 8학군'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골프장 개발로 전 지역이 몸살을 앓았다. 햇빛이 잘 드는 야산엔 예외 없이 골프장이 들어섰다. 무분별한 골프장 난립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아이들의 학습권,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제 그 고통과 불편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공장 난개발로 고스란히 옮겨갔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의 개발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도 자세히 살펴 위원을 교체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개발 심의와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발 이익을 앞세우는 인사들 위주로 편성됐을 경우 난개발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싶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 구성을 '깬 사람'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임 일성으로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지 않은 시장이 없다. 모두 같은 소리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심지어 난개발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표에 발목이 잡혀 되레 허가를 남발하는 등 개발 위주의 행정에 적극 나선 시장들도 있었다.

용인의 난개발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그러니 개발업자들이 여기저기 파헤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분별한 개발 허가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도 개발업자들이 법에 맞는 조건을 내세우면 반려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타 지자체가 용인시의 '사람중심' 개발을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용인시가 성공하는데 타 지자체가 성공 못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난개발의 대명사' 용인시가 이번 실험에 성공한다면 전국적으로 귀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