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실마리

손성배 발행일 2018-07-13 제7면

민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승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