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 전수조사 서둘러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13 제19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무분별하게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1억5천만원을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공무원은 3년 동안 31장의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했지만 허술한 행정 탓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돌아갈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다.

전자카드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인적사항과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다. 이어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카드가 발급된다.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가정형편에 따라 하루 1~2식, 한 끼에 4천500원, 1회 한도 6천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지급 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 사용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에 아동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 입력하게 돼 있고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이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31개의 카드를 부정 발급받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내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에서 G-드림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처럼 허위 카드가 발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는 아동급식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부정 사용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외제차를 타고 와서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액이 많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장의 급식카드로 나누어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분식업이나 편의점 사업자들은 사용자 10명 중 6명을 불정발급자로 의심하는 지경이다.

실태가 심각한데도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핑계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는 생략한채 시스템만 개선하겠다며 한가한 태도다. 안될 말이다. 당장 카드발급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있어야 제도개선 방향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