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추진 '공약관리 TF' 성공할까

경기도의회가 공약관리 TF팀을 신설하고 제10대 도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지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공약관리 TF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약관리 TF팀은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공무원 8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도의원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도의원과 도 집행부, 관련 시·군과도 소통하면서 공약의 진행 여부까지 확인해 도의원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보좌관을 따로 둘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연구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3년 도의회는 '의정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24명을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배치,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고 다양한 정책연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광역의회 보좌관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연구원 배치가 무산됐다.

2016년에는 도의회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개설하고 공무원을 지원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최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신설된 공약관리 TF팀의 활동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공약관리 TF팀을 추진한 송한준 도의회 의장(안산1)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들의 공약을 도의 정책이나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지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관리 TF팀의 업무까지 제한한다면 지방분권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