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자치와공동체 토론회]'주민참여예산 180억시대' 올바른 주체 양성

市 2022년까지 500억원 확대 계획
시민교육 강화·시정참여 유도 방침
담당부서 확대·중간지원체계 구축
당사자 기획·제안·모니터링등 맡아

인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내년도 180억원으로 예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까지 5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 정부의 협치와 시민들의 관심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자치와공동체는 9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시는 2016년 10억원(19건), 2017년 11억원(23건), 올해 14억원(20건)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목표를 180억원으로 잡고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따른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구 (사)자치와공동체 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담당 부서를 확대하고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청년 노인 계층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해 당사자가 스스로 기획, 제안, 모니터링까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민관협치 정신이 핵심이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 권한까지 연결하고 보다 열린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운영, 청소년 참여 활동 제도화, 시민 교육 강화 등의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모 사업 위주로 제도가 운영된 데다가 시민들의 관심도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사업 선정과 집행에 주민을 공동 참여하게 하거나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복 전 인천시 참여예산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