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납부기간 늘어날 듯… 나이 60→65세 5년 연장 추진

이상훈 입력 2018-08-10 0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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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기존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변경됐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 등 대다수 국가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으며,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