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세청 "66억원 북한산 석탄·선철, 원산지증명서 위조해 국내 반입"

송수은 입력 2018-08-10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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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연합뉴스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원산지 증명서 위조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 사회로까지 파장이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 법인 중 2곳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한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관세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해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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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현석 조사총괄과장(왼쪽)과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산 선철의 경우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국내 수입자들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이날 관세청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금수 품목의 반입실태를 반입 당시 차단하지 못해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치·시민사회측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