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령 한시적 기본소득 '이재명표 복지' 시동

경기도 만 25세 청년은 매달 20만원을 지원받고, 독립유공자는 매달 100만원씩 별도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이 도에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서 만 25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년 평균 1천3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1년간 일정액을 지급하는 모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민들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에 따르면 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절반이 넘는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청년배당 전면 도입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던 그는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도입 계획을 밝혔던 '경기광복유공연금'(8월16일자 3면 보도)은 월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0만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 차원의 연금도 지원되는 만큼 월 1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추경이 다음 달 확정되는 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항일 독립을 위한 특별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그래야 다음 위기 시에 국가를 위해 누군가 또 나서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