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정부' 이젠 주택공급 늘린다… 분당·일산 사이 수도권 신도시 4~5 곳 조성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다.



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고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천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

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