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토보유세 與 당론 채택·입법' 건의

김연태 발행일 2018-10-12 제1면

이해찬 당대표에 구체방안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자신이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토지의) 불로소득, 부당한 경쟁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광역도에 위임해주면,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공화국 오명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당론으로 채택해주고 (당 차원의)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입법으로 가능하게 해주면 각 시·도단위로 시행해보고 경제상황 개선이나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소액으로 한 뒤 국민이 동의하면 점점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새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저항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전국적 단위 시행이 어려우면 시도단위로 의지·역량되는 곳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국민의 95%는 이익, 5%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