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이해찬 "문재인대통령 임기중 '지방분권 강화'… 당, 적극 뒷받침"

김연태 발행일 2018-10-12 제4면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YONHAP NO-341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시도지사들이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해찬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성환 의원. /연합뉴스

이대표 "법안 통과되면 일괄 이양"
박남춘,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당부
윤호중 "민생문제 해결 지방과 함께"
지자체별 '남북경협 준비' 의견 모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박남춘 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은 11일 지방분권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른 발전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지방분권화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 분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재정에 있어서 분권을 크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김포갑)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신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재정분권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윤호중(구리) 당 사무총장은 "일자리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지방정부와 손잡고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와 박남춘 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당 차원의 조치와 방안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해찬 대표께서 경기도에 왔을 때 드렸던 말씀처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면 할수록 점점 경제상황이 악화된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국토보유세 실현을 위한 당론 채택과 입법화를 요청했다.

당초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박남춘 시장은 원도심 내 과밀억제권역 업체를 사례로 들며 "거기 가서 창업하라고 유도하기 힘든 실정이다. 법인세 감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또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절차를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에 대한 지자체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지자체와 교류하는 파트너십을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남측)는 지방행정기관이고 민화협이 민간단체라 적절치 않아 정부기관 중 담당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북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남북 경협을 놓고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사업이) 중복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앙 정부의 합리적 조정 절차가 필요하겠다"면서 "지방정부가 환경이나 산업구조들이 유사한 단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교류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인천 같은 경우,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화된 쪽으로 집중 교류하면 (타 지자체와) 중복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