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 상처주는 '불법대부업과의 전쟁'

강기정 발행일 2018-10-12 제7면

李 지사, 시장 시절 정책 道 적용
부서 신설등 상시 단속체제 강화


흩뿌려진 전단지, 번호를 바꿔 계속 걸려오는 대출 권유 전화. 수년 간 사라지지 않은 채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모습이 됐다. 경기도에 대부업체만 1천500곳 이상이 있지만, 도내에서 공무원 1명이 무려 389곳씩 담당하는 등 부족한 인력·예산으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이다.

이재명 지사 체제에 돌입한 후 경기도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만큼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8천84곳으로 이 중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는 1천249곳,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는 6천835곳이다.

경기도에는 모두 1천557곳이 등록돼 있다. 전국 대부업체 20%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는 속수무책이었다. 경기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4명 뿐이었다.

공무원 1명이 390곳 가까이 맡았다. 올해 관리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1천450만원에 불과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조사, 보고서 제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선 대부업체 9.8%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실태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 지사가 취임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부업 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4개월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도지사가 된 후 이를 경기도에 전역에 적용한 것이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27일에 걸쳐 대부업체 단속을 실시, 불법 광고·고리 사채 등 246건을 적발하는가 하면 지난 1일자로 불법 대부업을 포함, 경제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엔 금융·회계 전문가도 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고·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전화번호를 막는 등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