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대북 비핵화협상 한미공조 이상없나

경인일보 발행일 2018-10-12 제19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 부터 제대로 면박을 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국의 5·24 제재 해제 검토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용의를 묻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대해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 없이는 제재해제도 없다는 자신의 원칙을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도 전날 강 장관 발언으로 초래된 한국내부의 논란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강 장관은 보수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답변을 수정하고 사과까지 했다. 외교부는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장관 발언을 공식 부인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북 비핵화협상에 임하는 한미 양국의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평화협상 국면과 관련 한국과 미국의 역할분담론은 정부 스스로 인정한대로다. 즉 한국은 대북 평화협상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인도하고,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협상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분담의 진행속도와 관련 남북 평화협상의 진전이 미북 비핵화협상의 진도를 압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동맹국에게 무례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남북 평화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측 태도를 무례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평양회담의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불만표시와, 5·24조치 해제검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거부의사 통보는 예사롭지 않다. 한미 정상간의 덕담 속에 가려졌던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파문'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지렛대로 먼저 남북평화체제를 견인하자는 정부의 입장과, 대북제재 유지를 지렛대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입장 차이가 선명해졌다. 이 시점에서 미국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의뢰한 처지에서 미국의 협상 지렛대인 대북제재를 우리가 먼저 걷어차는 것이 옳은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