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천만원 고소득자 직장인 4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

월 소득 1천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지난 2014년 6만10명에서 지난해 30만7천322명으로 5.7배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월 1억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같은 기간 308명에서 1천280명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기준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천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인 사회보험이어서 상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상한 소득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한 소득은(2016년 기준) 평균 소득 대비 119% 수준으로 주요 국가인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보다 낮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