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올바른 인식을

이상원 발행일 2018-11-09 제19면

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
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
최근 새벽 2시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또 지난 8월에는 한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의 기준과 실효성은 의문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이며,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까지 동시에 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형량이 무려 16년에 이른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죄로 간주하여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사회적 관심과 합의 없이는 결코 제정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잠정적 살인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에 너무 관대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처벌법을 우선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식의 확보이다. 운전자는 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돌아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 음주운전과 그 처벌 기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과 각 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바른 인식을 통해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