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기)

[이슈&스토리]지방정부 '대북 교류' 선두에 선 경기도

신지영 발행일 2018-11-09 제12면

경기도 '평화 씨앗' 수확의 계절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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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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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 사상 첫 사례다. 

 

이처럼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16년 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남북교류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는 와중에도 명맥을 이어갔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을 맞자, 경기도는 접경지대를 품은 최대 지자체로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학술·농업·체육 등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 북부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DMZ 평화지대 개발, 경원선 복원,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등 남북 교류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경기도가 펼쳐온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과거를 토대로 발전해 나갈 미래상을 전망해 본다.

농림·축산·스포츠등 남북 협력사업 2002년부터 올해까지 274억 투자
이화영 평화부지사 2차례 방북, 옥류관 분점 설치등 6가지 사항 합의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성과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모두 274억원을 투자했다. 교류협력분야는 호혜적·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농림, 축산, 산림협력을 비롯해 스포츠,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변형된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3년 동안 평양직할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남북 공동 벼농사 재배, 농업 인프라 조성 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벌인 것이다.

도는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진을 북측에 파견하고, 경기도 재배법을 이용해 남측 오대벼를 파종했다. 설비·장비·기자재는 경기도가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성과도 있었다. 남한의 평균 수확량(991㎡당 500㎏)과 맞먹는 450~500㎏의 소출을 기록해 북한의 평균 수확량(270~300㎏)을 크게 앞섰다.

2009년부터 그 이듬해까지는 평양 덕동리에 양돈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해북도에 농기계를 지원하고 양강도의 농지개량·농가 지붕 보수 등의 사업에도 42억원이 투입됐다.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 등 문화체육 교류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농·축·산림 등 경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은 대부분 2010년 이후 중단됐다. 

 

하지만 말라리아 공동방역(2008~2011년) 등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열린 남북의 보건의료회담에서도 결핵과 말라리아는 주요 협력 사업으로 거론됐다. 

 

북한에서는 매년 1만5천명 가량이 결핵 치료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중 상당수가 기존 결핵 처방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이들은 2~3년 간 값비싼 다제내성 결핵약을 복용해야 한다. 경기도도 지난해까지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2013~2015년, 2017년)을 이어왔다.

이 뿐 아니라 도는 '2015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남북 스포츠 교류, 가극 '금강'의 평양공연(2005년) 등도 진행했다. 개성지역 한옥보존 사업(2012~2015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2017~2018년)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14일 열릴 '亞太번영 국제대회' 北최고위급 리종혁·김성혜 방남 예정
道, 내년 '인도적 지원·남북… 네트워크 구축' 등 7개 분야 교류 계속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앞으로의 방향

=경기도는 지난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차례 방북하며 교류협력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4 남북선언 10주년 행사차 북한을 방문한 이 부지사는 북한과 6가지 사항의 교류에 합의했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파견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 참여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협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구 설립 추진 ▲경기도 옥류관 분점 유치 ▲북한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참여 ▲보건위생 방역 사업 협조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북측 대표단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여한다.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학술대회에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북한은 민족 공동의 관심사인 대일 항쟁기 피해 현황을 학술적으로 검증해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북측 대표단이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힌다.

옥류관 분점의 경기도 유치는 북한과 합의 이후, 고양·파주·동두천시가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유치 경쟁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농림협력사업은 과거 농촌현대화에서 진일보한 '스마트팜'을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황해도 1개 농장을 인공지능이 농업 과정 전반을 조정하는 스마트팜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 개선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도는 지난달 중순 2차 방북을 통해, 북측에 경기도 시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축구 개최가 소개·제안됐다. 

 

도는 향후 추가 방북이 진행되면 시군 단체장과 동반 방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뿐 아니라 경기도는 교류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7개 분야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산 108억원이 확정됐다.

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도의 두 차례 방북에서 북측과 논의했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수립됐고,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과제도 남아 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