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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 정책협의회서 지속 추진 강조
"유치원·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
즉시 피해신고·구제 법·제도 마련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정한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