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광역동 행정개혁' 꺼내든 부천시, 선관위서 '시의원 정수' 최종결정

장철순 발행일 2018-12-07 제7면

전국최초 36개동 → 10개동 전환
기존 규칙 시의원 감축 우려 민감
17일 개정안 통과땐 現 인원 유지
시 "승인 준비에 최선 다하겠다"

부천시가 36개 동(洞)을 10개의 광역 동으로 전환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이 오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시·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등이 행정동 통폐합을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행정개편은 해당 시의원 등의 거센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동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행정동 획정과 관련해 시의원 정수 감축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행정동을 통합하면 부천은 7~8명의 시의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조 3항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항 제1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에 읍·면·동을 통합한 자치구·시·군이 있는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 후 마지막 문구를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개정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오는 17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 시의원 정수(28명)를 유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은 부천시의 행정개편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개혁에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