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헐값매각 수사의뢰' 경기도의회, 규정없어 제도보완 착수

강기정 발행일 2018-12-07 제3면

외부기관 감사등 근거 조항 전무
내년 첫 임시회서 개정여부 논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금싸라기 땅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했지만(11월26일자 4면 보도) 정작 도의회 차원에서 수사·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도의회가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 도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그 외의 사안 등으로 외부기관 수사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도시환경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 의장 명의로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지 등이 모호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혹은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수사·감사의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첫 임시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 의회사무처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수사의뢰로 가닥을 잡았던 도시환경위는 도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께 이같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현재 도시환경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준비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