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 집행부 '예산 부동의' 사태 이어 또 정면충돌

김성주 발행일 2018-12-07 제3면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문화사업
고의적으로 불가능한 일정 통보"
예결특위측 긴급산회 결정 '파문'
김희겸 행정1부지사 사과도 불구
道-의회간 앙금 깊어지는 분위기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도 집행부와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가 '눈속임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한 때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의' 사태(11월 30일자 1면 보도)에 이은 두번째 충돌로 김희겸 행정1부지사 등이 사과, 일단락됐지만 도-도의회 간의 앙금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저녁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군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두고, 도가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시군에 통보했다며 긴급 산회를 결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도가 지난 10월 4일 이 사업에 대한 공문을 시군에 발송하면서, 수요조사 공문 발송일과 마감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눈속임 행정으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막았다는 게 예결위의 주장이다.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 6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도는 5천300만원만 집행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잔액 5억4천700만원에 대해 감액 요청을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삭감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도는 이에 대해 "2018년이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업진행이 어려워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결국 김희겸 행정1부지사와 김종철 기획조정실장 등이 6일 도의회를 찾아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고, 예결위는 오후부터 속개됐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가 재차 충돌하면서 예산 심의와 관련한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고 예산심의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예결위원은 "이미 도 집행부의 잇따른 부동의 선언에 경고를 했던 터에 도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중단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예결위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안을 보는 기준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