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국무총리의 경제 걱정 정책전환 신호인가

경인일보 발행일 2018-12-07 제19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인정하고 '연착륙'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정운영을 회고하며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뼈 아픈 것 또한 그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가야할 길이었다"면서도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비판적이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 역시 그동안 당정청의 이같은 입장에 보조를 맞춰왔다. 따라서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이 당정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 경제 주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인사들과의 교감과 조율과정을 거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민심에 공감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그동안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정책전환 과정의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실업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몰락, 제조업 기반 붕괴, 반도체 등 수출산업의 쇠퇴 등 경제위기 징후가 중첩되는 현실에 국민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런 민심을 심각하게 수용한 것이다.

이 총리가 은연중 제시한 경제정책 전환 방향도 관심을 끈다. 소득주도성장의 연착륙 과제가 내년에 본격화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비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도입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노력이 합치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행간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강력한 협조요청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총리의 경제위기 인식과 대응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과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민주당 지도부에 수용돼 정책으로 드러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