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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국회 의결" 제안에도… 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

정의종·김연태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12-13 제5면

악수하는 나경원과 홍영표<YONHAP NO-47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방문,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농성풀고 정개특위 대화부터"

"진정성 의심… 거대野 먼저 설득"
野3당, 공세 고삐속 단식 이어가

한국당 "의원수 확대없이 불가능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 기본입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안 합의와 2월 처리' 입장을 내놨지만, 꼬일 대로 꼬인 연말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발 물러선 방침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선거제 개혁 약속 전까진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강경책을 고수하는 데다 자유한국당이 권력 구조와 연계한 선거제 개혁을 꺼내 들면서 여야간 합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우리 당이 연동형도 전향적인 입장을 얘기했기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일단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 3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민주당과 야 3당만 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발 벗고 나서서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7일차 단식농성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피켓 시위 현장에서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며 "1월 합의와 2월 처리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 구성은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제 개혁을 권력구조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까진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았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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