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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서 약속]민주당 "올해 규제혁신 체감 원년으로… 경제활성화 일굴 것"

김연태 발행일 2019-01-11 제4면

민주당, 경제단체장과 신년간담회<YONHAP NO-353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간담회'에 참석,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 성장위해 불필요규제 완화
"경제계 기 넣어달라" 거듭 요구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까지 마련
관련특위 만들어 조정·조율 추진
대형투자 쫓아 다니며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단체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규제 혁신을 토대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잠재성장력 한계를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면서 "최근 경제인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는 등 (희비가) 교차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해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혁신성장 기반과 합의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법은 시행령까지 마련돼, 새해에는 규제완화·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들었고,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국회에 규제 혁신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조율해야하지 않을까(하고) 결론적으로 생각했다.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이해당사자들도 위원회에 참여해 국회서 신속하게 입법을 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심기일전해 경제 기조·틀을 근본부터 바꿔 우리가 직면한 경제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경제혁신·민생활력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대규모 투자에 관해선 쫓아다니며 적극 지원하겠단 각오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주체들과 늘 대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나 제도같은 플랫폼을 빠르게 바꿔 시장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기엔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낡은 규제 틀을 바꾸고 신산업·서비스업 발전을 돕는 입법을 조속히 부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회가 후속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비공개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기업들에게 좀더 기를 불어 넣어줘야 하는데, 여당도 이 점에 있어 힘을 많이 보태주겠다고 했다"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