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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남북경협, 지역 성장동력… 사람중심 포용 국가로"

전상천 발행일 2019-01-11 제2면

'대통령님 질문 있습니다'<YONHAP NO-3072>
"저요 저요"-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 새활력 강조 '지자체 사전 준비' 주문
혁신·소득주도성장 지속… 여·야 '높이 평가' '자화자찬' 극과 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경제인 만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들은 사전 조사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남북 정상이 공동 추진해 온 경제협력사업의 간판 격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조기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지역경제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DMZ 접경지인 경기·인천 지자체의 대북 경협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 '남북경협 지역경제에 큰 도움… 각 지자체 사전 준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서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효과에 대한 질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벌였고, 현재는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방문과 관련,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지역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판단·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발표할 만큼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지역을 방문,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SOC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 '혁신으로 산업부흥… 불평등 대신 포용경제가 해법'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신년회견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혁신' 3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경제'를 총 35차례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으로 '성장'이 29차례,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하는 등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지 확고… 제재완화 위해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이 필요하지만, 북측이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 중국 방문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선, "북한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여야 반응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평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