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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판 과정 위증사범 집중 단속… 인천지검, 작년 78명 적발·기소

박경호 발행일 2019-01-11 제6면

인천지검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을 지난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7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공판부(부장검사·이준식)는 지난해 1~12월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7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1명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나머지 17명은 약식기소 했다. 폭력범죄와 관련한 위증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범죄 20명, 성폭력범죄 11명, 마약범죄 9명 등 순이다.

범행동기로는 친분 관계에 의해 위증을 했거나 위증을 부탁한 피의자가 5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범을 숨겨주기 위해 위증에 가담한 피의자는 28명이다.

누범 기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에서 폭력조직 가입시기를 허위로 증언하거나 자신의 친구를 추행한 오빠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승용차를 판매해 사기죄로 기소되자 지인에게 100만원을 주고 위증을 부탁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법 피해를 낳고,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공판검사가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인에 대해 증언 요지를 기록한 위증의심카드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사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