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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꿋꿋한 국정 소신, 갈라진 여론이 문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1-11 제19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민이 가장 주목한 분야는 경제와 북한 비핵화협상이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는 기존 정책기조 유지를, 북한 비핵화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지자들은 환호했겠지만 반대자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기자회견은 자유로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회견에 앞서 발표한 연설문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대에 못미친 고용지표, 자영업자의 어려움, 주력 제조업의 부진, 분배개선 미흡 등 미미한 경제성적표를 인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는 성장지속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소득주도성장으로 발생한 경제적 결핍을 혁신성장으로 보완하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친화형 소득주도성장과 기업친화형 혁신성장은 성격상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카풀 논란을 예로들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지만, 상충되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으로 일관했다. 중국의 특별한 역할도 강조했다. 하지만 10일 알려진 북·중정상회담 합의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적지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정치적 이익을 깊이 논의한 흔적이 보인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추구할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협상국면은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로서는 주목할 만한 국면변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심, 중국의 선의를 강조하고, 국제제재 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분야와 대북외교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외교를 둘러싼 여론의 분열 또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와 한반도 정세가 직면한 전환적 상황에서 갈라진 여론은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