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늘리자"
한국당 "절대 불가" 3野 "불가피 결단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했지만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내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당론으로 정한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