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화 하루만에… 규제혁신 가속 등 후속조치 드라이브

靑, 기재·산자부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기업활동 지원
신산업 분야별 육성·규제 샌드박스 사례발굴 개선 성과 실적 내기로
노영민 "현장질문 모두에 답…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중견기업인간 간담회 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규제개선 추진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의 규제개선 추진단이 실적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와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 등 모두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