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터리 보고서 쓰러 해외가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의 상당수가 부실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기초의회가 공개한 의정연수보고서 대부분을 공무원이 대필하고 있으며, 그나마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짜깁기한 누더기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의회의 중국 장자제 해외연수 보고서는 모여행사의 블러그에서 여행지 소개문과 여행 소감까지 그대로 베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 블로그 등에 떠도는 여행사의 광고문안이나 여행객이 쓴 출처 불명의 글을 옮겨 쓴 경우도 있다. 서구의회와 계양구의회는 서로 다른 시기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도 거의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여행사 가이드 폭행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지탄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크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목적은 국외 지역을 방문하여 선진적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연수 목적은 뒷전이고 관광 코스 중심의 일정과 유흥, 품위 손상 행위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해외연수를 통해 발굴된 시책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제안내용들도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통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논란이 수그러들면 다시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규칙개정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법령 보완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해외연수 운영방향, 연수내실화를 위한 심의규칙,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해외연수 결과보고 강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