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기 신도시 경기도 참여비율 '논의도 없다'

강기정 발행일 2019-02-11 제1면

발표 50일 지나도록 TF팀서 감감
道 목표 50% 참여 여부도 '미지수'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 차질 우려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정작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조성에 경기도 등 지자체의 참여비율은 이렇다 할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경기도가 '50%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참여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을 해당 신도시에 구현하는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와 관련,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각 지구별 TF팀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활동 중이다.

TF팀에는 정부와 각 지자체, LH와 지역 도시공사 등이 모두 참여해 보상 방식·교통망 구축 등 신도시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 하남 교산·과천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TF팀에선 경기도·남양주시가 각 지구 조성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로선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을 해당 신도시에 집약적으로 구현하려면 높은 비율로 조성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셈이다.

도는 '50%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미지수인 가운데, 성사된다고 해도 건설원가 공개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지 역시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각 TF팀에선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러 민원에 대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

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올해 안에 참여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건설원가 공개 등을 적용하는 일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지역 내 의견 차도 있다. 도 안팎에선 도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남양주시는 선을 긋고 있어 추후 참여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의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3기 신도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면 도의 많은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